스크랩 교학사 교과서 논란, 외압과 여론 사이

[박둘기]

나승일 교육부차관. 어느나라 교육부인지는 잘 모르겠다.

8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저 "외압이 있었다"고만 발표했다. 지난 주 최초 교학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교장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교사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이를 외면한 채 엉뚱하게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의 목적이 '교학사 일병 구하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압'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란 뜻이다. 시민들의 항의를 외압으로 규정하는 순간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항의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외부세력’이 된다. 이렇게 교육부의 외압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외부세력론’과 맞닿아 있다.

'외부세력'이란 수사의 본질은 '당사자'와의 구분지음에 있다. 비슷한 말로 ‘제3자’란 말도 있다. 외부세력론은 진주의료원 사태나 한진 사태, 강정 해군기지 사태, 밀양 송전탑, 철도파업 사태 등 강자와 약자가 갈등하는 사회적 이슈에 늘 따라다니는 마타도어이다. 이 얄팍한 주장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시민사회의 연대를 쓸대없는 오지랖으로, 나아가 불순한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한다. 이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는 '당사자'와 '외부세력'의 경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시민들을 '외부세력'이라 한다면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서 '당사자'는 누구일까?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과서를 만드는 교학사와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빠져 있다. 그렇다면 교학사와 학교, 학부모가 찬성한다면 교과서 선정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일반적인 교과서라면 그럴 수 있겠다. 문제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 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모두 251건의 수정·보완 권고를 받았다. 자체 수정한 375건까지 합치면 수정된 부분만 626건에 달한다. 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쓴 셈이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이나 쌀 수탈을 '쌀 수출'로 표현한 부분 등은 최종 수정을 거친 뒤에도 이 교과서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구들이다. '의병 토벌'이란 표현에서는 말문이 막혀 먼 산을 바라보게 된다. (일본이 아닌) 한국의 교육부는 이 말도 안되는 교과서를 옹호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외압'을 경고한 것이다. 더욱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청송여고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마저 '당사자'에서 제외했던 거다. 교육부는 대체 무얼 조사했다는 것일까. 

문제가 이쯤되면 '당사자'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심대한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발을 들이는 동안 교육당국과 학교 측은 아무런 제어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정상적인 역사관(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지 않는)을 가진 시민들이 이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의 교육에 치명적인 위협을 방조하지 않는 것, 여기에 어찌 내부인과 외부인의 구분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20개 학교 중 1개 학교(청송여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결정을 번복했다. 이 바람직한 자정작용을 '외압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한 교육부야 말로 교육환경을 해치는 진짜 '외부세력'이라 해야 한다. 

교학사의 퇴출에 비통해하는 여당의 원내대표

교학사지킴이로 나선 이들은 교육부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통해 했다.

저들은 함량미달의 교과서가 퇴출위기에 놓이자 황당하게도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사용되는 '다양성'이란 우습기 짝이 없다. "내몸에서 1%도 안되는 암세포를 왜 죽여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의사는 뭐라고 대답할까? 여기서 함영기 선생의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날, 식민지근대화론은 '학계의 소수 사관' 정도로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라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큰 문제랄 것이 없다.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자유이니까 말이다.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며 인정받는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생성과 소멸의 거듭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논쟁 중인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일반화'되는 것에 있다." - 함영기 교사

함 선생의 지적대로 소수 사관이 학문의 영역에서 논쟁되는 것과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교육의 교재로 활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다양성의 훼손'을 걱정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로 국정교과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당에서 터무니 없는 양 극단의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한국의 원내 1당이라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갖추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고 교학사 교과서가 아예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라면받침으로 사용할 책을 고르게 된다. 물론 이때의 선정 기준은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책이다. 두께도 적당하고 국물을 좀 흘려도 괜찮을 그런 책 말이다. 세상에 쓸모 없는 것은 없다.  

출처 : 정치블로그 ☞ <다람쥐주인의 방>

 ☞ <페이스북 페이지>

[버럭 오바마]

교학사 교과서 지키는법!!!
1. 김무성이가 학교를 설립한다.
2. 새대갈당자녀들 몽땅 입학한다.
3. 교학사교과서 채택한다.
4. 학교이름은 무성고등하교 또는 황우려고등학교로 한다.
5. 일본으로 보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