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서 유공자 본인은 완화된 심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의금지원칙 적용이 아닌가산점이니 비례원칙 적용이지만 그 중 엄격이 아닌 조금은 완화된 심사하겠다 이 뜻이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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