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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000000;">쌤 판례에서 만약에</span></p><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span>재산권 제한하지 않는다로 나오면 문제에서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로 나오면 맞는말로 본다</span></li></ol><p> </p><p><span> 2. 판례에서 평등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지문으로 봐야하는건가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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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질문
zlr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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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
25.02.27 11: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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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는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