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개요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김진규]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9-25 17:32

[참고]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완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27.html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36.html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23.html

「주민소외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blog-post_746.html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1/blog-post_700.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