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에 “나라 팔아먹는 포퓰리즘”

[양평대교]

“군 망치고 나라 위태롭게 해도 상관 없다는 것”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하며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윤 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젠 안보까지 팔아먹는 포퓰리즘, 선택적 모병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원장은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며 “ 이 와중에 ‘선택적 모병제’라는 말로 국가 안보까지 팔아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 번 입이 쩍 벌어진다”고 했다.

윤 원장은 “나라를 팔아먹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 복무와 장기 복무를 구분해 선택하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장기 복무자,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4년 전인 2021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부사관 희망 전역은 315명에서 6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신규 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토막 났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니 부사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데 큰일”이라며 “어떻게 하면 부사관을 다른 일자리에 비해 더 ‘매력 있는 직업군’으로 만들 것인가,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우리 국방의 명운이 걸렸다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이 와중에 병 복무는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 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니, 이러면 단기 부사관이 대폭 늘어야 하는데, 지금도 미달로 겨우 채우는 상황을 모른척 한다”면서 “병력 부족으로 ‘우리 군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군 병력은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2040년이 되면 18개월을 유지해도 15만 징집병 유지가 빠듯하다. 부사관 15만명 유지와 동기부여가 절체절명의 과제란 뜻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글을 이어 나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인구 절벽을 고려해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 2040년 30만 강군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또 AI 및 첨단 과학기술을 반영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해 전투력을 배가하며, 지휘 체계 및 군 구조 혁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부사관(장기 복무자)을 위해 급여 인상과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주거 및 의료, 자녀 교육 등 지원 강화, 장교 복무를 원하는 부사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간부사관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17일 이재명은 “징병제, 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현장 간담회 및 시찰을 마친 뒤 이같이 말하며 “청년들을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또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