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기출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나와있는데 전모에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나와서요!뭐가 맞는건가요?그리고 쌤 극최판강의는 따로 안하시나요?
첫댓글 상반되는 판례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미 했씁니다
첫댓글 상반되는 판례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미 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