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여야3당이 14일 합의한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7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고함 -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임   2.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서 조사 시점이 당초 검찰이 제시한 15∼16일보다 미뤄질 공산이 커짐 - 이 경우 탄핵소추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19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1차 기소 때 공소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함   3. 여야 정치권에서 헌법 71조를 적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음 - 이 방법은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법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4. 100만 촛불에 대장질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려다 당내 반발로 철회함 -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야권분열을 자초하는 악수"라며 비난을 쏟아냈으며,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분노가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경고함   5.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4일 예정됐던 2박3일의 해외 출장 일정을 돌연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짐 - 새누리당은 김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력과 민주당 전 대표로서 야권의 거부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1만명이라고함 - 우리나라 전체인구(5106만 9375명)의 3.4%, 17개 시도 중 인구규모로 11번째인 충북(158만 9347명)보다 많다고함   2.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15년간 4조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을 모두 교체하고 전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함   3. 청와대가 12월 4일 임기가 끝나는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을 연임시키지 않겠다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다고함   4. 앞으로 21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전용 교사실과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5. 올해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문을 연 강원 삼척시가 내년부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취업준비자가 65만명을 넘어서며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함 - 취업준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준비 기간이 길어졌고, 구직활동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2.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사는 해외 계열사와의 모든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매년 5월31일 공시해야 한다고 발표함   3. 정부가 물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을 위한 집중 지원으로 2015년 기준 31조4000억원인 국내 물기업 매출액이 2030년 5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4.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전문기업 하만을 9조원에 전격 인수한 것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내부 역량을 단숨에 세계 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됨 - 오디오 사업의 범위를 기존 가전에서 자동차 쪽으로 넓혀 잡았고, 급성장하는 전장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지난해 말 전장사업팀을 신설했다고함   5. 네이버가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손잡고 웹툰, 비디오, 게임 등 콘텐츠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500억원의 ‘에스비 넥스트미디어 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한다고함 - 최근 1인 미디어의 인기가 높아지는 등 콘텐츠 생산, 유통, 서비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주식 소유현황 신고 규정 위반 △동일인(총수인 이명희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앞서 신세계그룹을 조사했던 국세청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세금만 추징했고 금융감독원은 경고 조치만 내렸음   7.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가 연말까지 열연 냉연 후판 등의 가격을 줄줄이 인상할 예정임 - 철강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2011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생산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임   8.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최대주주인 피부미용 전문회사 디엔컴퍼니가 중국 제약·화장품 기업인 후이더그룹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대내외 정국 불안정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14일 전일대비 7.1원 오른 1171.9원에 마감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기 부양책과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맞물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내 정치 불안이 가중돼 원화가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임   2. 정부가 추진해온 공적연금 수술이 결국 반쪽짜리가 됐다고함 -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군인연금 보험료 부담률과 연금 지급률을 각각 7.0%와 1.9%로 잡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유지함   3.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폭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 이용이 큰 폭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올해 3분기 현재 국내 주요 7개 전업 신용카드사 카드론 누적이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가량 큰 폭 늘어난 25조9000억원에 달한다고함   4.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달 말 5000억원어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한다고함 - 채권 형태는 후순위채(Tier2), 만기는 10년으로, 이번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11.4%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5. 중고차 시장이 최근 25조원대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현대글로비스, SK엔카, AJ셀카 등 수년 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들에 더해 최근에는 KB캐피탈, NICE 등 금융·신용정보 회사들까지 도전장을 내밀면서 각축전이 시작됨   6.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공장이 위치한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음 - 트럼프는 대선 경선과정에서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왔음   7. 현대자동차그룹 판매부진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지난해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함   8. 앞으로 TV 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팔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됐다고함   9. 법정관리중인 한진해운의 미주노선과 롱비치터미널을 SM그룹의 대한해운이 인수한다고함 -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남은 자산·인력을 인수하도록 해 현대상선을 초대형 국적선사로 키우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결론임     [ 교통/부동산 ] 1. 한성백제시대 ‘왕궁 저수시설’이 몽촌토성에서 처음 발견됨 -　한 변의 길이가 14m에 이르는 대형 목곽시설로 지금껏 발굴된 백제 저수시설 중 최대 규모로, 한성백제시대 왕경(王京)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보여주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됨   2. ‘1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전국 37개 청약 조정 지역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함 - 15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변경된 규칙을 적용받으며, 이곳 민영주택은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5년 내 전국 어디서든 분양 당첨자가 속한 가구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원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음   3. 부산지역 주택시장이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분양권에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웃돈이 붙고 있다고함 - 11·3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지역에서 빠져 서울 강남권 재건축 투자 수요가 부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임   4. 뜨거웠던 부산의 부동산 열풍이 인근 경상남도 창원시까지 번지고 있음 - 부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중 산업기반이 탄탄한 편이고, 최근 생활기반시설도 확충된 덕분으로 풀이됨     [ 사회종합 ] 1. 19일 집회도 만만치 않은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19일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첫 주말인데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직후가 될 것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힘   2. 조직폭력배와 가수 정진우가 관여한 판돈 1조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61명이 입건됨     [ 국 제 ] 1.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연봉으로 1달러만 받고, 범죄 경력이 있는 3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거나 교도소에 감금하겠다고함   2.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무역과 환율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음 -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면, 중국은 보잉사에 주문한 여객기들을 (유럽)에어버스로 바꾸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미국산 콩과 옥수수 수입도 중지될 것이라고함   3. 3분기 일본 경제가 수출이 성장을 이끌며 깜짝 성장했지만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했다고함 -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서 향후 본격 회복은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이기도 한 김종필 전 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단점만 닯아서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절대 하야는 안할 것이며, 육영수 여사는 남을 베려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는 만들어진 것이며, 최순실은 옛날 애인 최태민의 딸이기에 곁에 두다보니 이러일이 벌어진거라고함   2. 한국형 인공지능(AI) ‘엑소브레인’이 인간과 지능대결을 펼친다고함 - 국내 AI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엑소브레인’을 최초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장학퀴즈를 통해 오는 18일 인간 퀴즈왕들과 지식대결을 벌인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