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與野처럼… 한복 vs 상복으로 나뉜 정기국회 개회식”

‘법의 지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정수(精髓)이다. 최근 한국정치 현실을 보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숙청’과 ‘혁명’이라고 했다. 헌법정신이 형해화(形骸化)하고, 왜곡되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주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다. 헌법은 그 나라의 정신이고, 가치이다. 영어의 faith는 믿음, 신앙심, 종교와 같이 읽힌다. 그 정신에 권력의 요소가 들어가면, 그 정신의 자리에 폭력이 들어감을 뜻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 현실적으로 믿음은 권력·부·명예를 추종하면서, 우상화의 형식을 지닌다. 이때 헤겔이 이야기하는 ‘순수 내면’(pure insight)이 공허하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순수한 내면의 교환이 아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다. 수렵·채취·어로의 원시 공산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2025.09.01.), 〈갈라진 與野처럼… 한복 vs 상복으로 나뉜 정기국회 개회식〉,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여야 간 드레스코드 대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를 맨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드레스코드 대결이 일어났다. 이승만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반면 김구 임시정부 주석은 두루마기 한복을 즐겨 입었다. 그는 안두희가 쏜 흉탄을 맞고 사망함으로써, 그가 입은 한복은 피로 물들었다. 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24년 『테러리스트 김구』(미래사)를 소개했다. 권력의 화신, 김구를 묘사한 책이다. 한편 조선일보 노석조·김경필 기자(09.02), 〈사법도 與 뜻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 1일,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법 개정안뿐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당 강경파는 이 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며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치가 사법 체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내란특별법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권에서 본격 제기됐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이 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은 개인의 순수 내면으로 돌아간다. 미국의 경우 사기업의 CEO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그러나 중국·북한 공산당은 이들 사적 소유 자체를 거부하고, 정치권력자와 그 네트워크가 기업을 운영한다. 매일경제신문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909.01), 〈][최종학의 경영과 사회] CEO 정치성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는 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심스러운 점이다. 기업인이 왜 정치에 기웃거릴까? 제품에도 빨간색이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정치권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직접 정치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 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서 CEO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KT에서 정치권 출신 인사 다수를 임원이나 고문으로 임명해 고액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드러나 비판이 쏟아졌었다. 청와대에서 CEO를 낙점했었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벌어지던 고(故)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CEO는 청와대에서 지명했고 사외이사 절반이 정치인 출신이었다...CEO의 이런 행동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중국에서 공산당과 관시를 가진 기업인이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나 일화는 많다. 후진국일수록 유사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 고려대나 현대건설 출신 인사가 CEO인 기업은 공공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확률이 증가해서, 낙찰 금액이 기업당 평균 1000억원 정도 늘었다는 연구가 있다. 미국에선 이렇게 노골적 혜택을 본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가 적다. 사회가 투명하므로 이런 일이 드러내놓고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연관된 CEO가 더 세제혜택을 받으며 기업에 부정적인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발견은 있다. 간접적 혜택을 보는 것이다. 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나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혜택을 보더라도 CEO의 정치활동은 위험한 일이다. 한 정파가 계속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가 가끔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정치 권력의 힘이 강하고 비합리적인 '기업 손봐주기'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까지 권력·돈·명예에 대한 규정이 아전인수격이다. 행동강령이 충실하지 못한 후보자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9.01), 〈'증인 0명' 인사 청문회〉, “2일에 열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5일로 예정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을 별도로 채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일 개최하는 걸로 잠정 결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부터 논란을 일으킨 ‘증인 제로’ 청문회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22명의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15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최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 비하, 음주 운전, 입시 비리 옹호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증인, 참고인 입을 통한 검증이 불발된 것이다.”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권력·부·명예의 행동규범을 순수 내면으로 승화시키려면 쉽지 않는 일이다. 개인은 신뢰, 신앙, 종교의 정신을 가질 필요까지 있게 된다.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2025. 08.29),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에서 “국가 지도자의 죽음과 국민적 고통을 조롱하는 자가 어떻게 교육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아픔을 회화화한 자가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를 온전히 챙길 것이며, 나아가 국가 교육을 이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교육자의 생명은 덕성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전인 행태로 학부모와 교원·학생과의 신뢰를 끊임없이 파괴했다고 한다. 대화와 소통 대신 강압과 독단으로 일관하여, 현장을 갈등과 분열도 몰아넣는 자가 교육부총리 자리에 오른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도덕적 기반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개인의 순수 내면은 선거로 제도의 첫발을 디딘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8.30), 〈[단독] 69세 캐나다인, 미국서 불법 투표한 혐의로 기소〉, 선거의 공정·정의는 순수 내면의 계몽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참정권, 즉 부정선거 하나 관리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캐나다 출신 69세 남성 데니스 부샤르(Denis Bouchard)가 미국 연방 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돼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샤르는 2022년과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연방 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대배심은 29일(현지시간) 부샤르를 불법 유권자 등록 및 연방 선거에서의 투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검사 엘리스 보일(Ellis Boyle)은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투표할 경우 실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선거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부샤르의 경우 지난 20년간 뉴한노버와 펜더 카운티에서 여러 차례 불법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샤르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과 2024년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서 자신을 미국 시민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18 U.S.C. § 1015(f)와 52 U.S.C. § 20511(2)(B)에 따라 각각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각 혐의당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이제야 법원이 모기 소리를 낸다. 또한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 노석조·김경필 기자는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에 나와 “사법부 외 국회라든지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원흉 해킹의 실체가 밝혀진다. 매일경제신문 이수민·김송현·지혜진 기자(09.01), 〈 [단독] “어차피 한국선 우리 못잡아”...악마의 전화, 65%는 중국 산둥성에서 걸려온다〉,“한국에 걸려 오는 보이스피싱 전화 100통 중 65통은 중국 산둥성에서 발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발 피싱 전화는 전체 해외 피싱 전화 가운데 약 94%를 차지하는데, 그중 70% 가까이가 산둥성 동부 연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수사망이 국경을 넘지 못하는 사이 범죄 조직들은 현지 공안의 이목을 피해 중국 동부 연안의 그늘에서 덩치를 불리고 있다. 특히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인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본력은 물론 공안 수사를 피해 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중국인에게 한국인 조직원들이 기대는 구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을 방문하면서, ‘CCP Out’, ‘Stop the Steal’ 그것 하나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9.01), 〈[최민서칼럼] 홍콩의 울부짖음, 한국과 세계에 던지는 경고〉, 정치 비판을 쓰는 조그만 신문사는 광고 하나 받을 수 없게 통제한다. 홍콩인들은 순수 내면 계몽을 위해 싸웠다. 그게 생명·자유·재산의 보호, 인권보장, 공정·정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니 한복·상복이 갈라져 갈등한다. “2019년 홍콩의 거리는 함성으로 뜨거웠다. “광복홍콩, 시대혁명!” 시민들은 작은 우산과 마스크로 몸을 가린 채 거대한 권력에 맞섰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자유와 자치,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 싶다는 것. 다큐멘터리 ‘시대혁명’은 그 치열한 장면들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우리 사회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자유가 흔들릴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홍콩, 자유의 종언을 거부하다 영화는 홍콩 시민이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직접적인 계기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인사를 언제든 본토로 끌고 갈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일국양제(一國兩制) 약속의 붕괴, 곧 자유의 종언을 의미했다. 흥미로운 것은 시위대의 조직 방식이다. 지도자도 지휘 체계도 없었다. 대신 이들은 온라인에서 모여들어 게임처럼 역할을 나누고, 이름조차 모르는 타인을 위해 몸을 던졌다. 이는 민주주의가 제도나 헌법의 글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시민 정신과 연대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한국 사회에 비추는 거울. 홍콩의 이야기는 타국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거쳐왔다. 그러나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권력의 불투명성, 정치적 양극화, 표현의 자유 위축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는 서서히 침식된다.” 순수 내면을 계몽(enlightenment)시킬 수 없는 체제는 행동 양식에서 권력·돈·명예의 세속적 탐욕을 찌들게 만든다. 그건 또 하나의 강력한 우상이기 마련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할수록 그 우상의 강도가 광기로 승화한다. 그런 국가가 국가일지 의심스럽다. 그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세계도 그 끝이 보이는 것이다. 그 난폭 운전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게임에 한복을 입고 설치면,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그들에게 믿음(faith)이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9.02), 〈베이징 3자 회동... 최후의 만찬인가 붕괴의 전주곡인가〉, “베이징의 하늘 아래 세 명의 그림자가 만난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1세기 들어 권위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마지막 공산 블록의 수뇌부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함께하지만 실상은 아이러니하다. 당사자도 아닌 중국이 승전국 흉내를 내고, 이미 소멸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 후신과 그 망령 같은 꼭두각시 이류 정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3자 회동은 과시의 무대라기보다 불안의 표식처럼 보인다. 세 정상 모두 권력의 정상에 있으나 동시에 몰락의 문턱에 서 있다. 먼저 시진핑. 그가 임기까지 연장하며 누려온 ‘황제적 권위’는 지금 경제 파탄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국가 부채는 제어 불능에 빠졌고, 청년 실업률은 공산당 통계조차 감출 만큼 심각하다. "내가 죽고 나서 100년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게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유언을 어긴 채 ‘중국몽’을 내세운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서방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번 9월의 승전일 행사가 그의 퇴임 전 마지막 공식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산당 내부 권력 투쟁은 비밀스럽지만, 그가 더 이상 장기집권의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해졌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함정에 스스로 들어갔다. 단기간 승리를 꿈꾸었지만 결과는 수렁이다. 국제적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궁지로 몰았고,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심지어 전통적 동맹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마저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의 부활을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 사회의 고립자·전쟁 범죄자로 기록될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차르 푸틴’의 초상은 이미 금이 갔다. 김정은은 세 사람 중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 파병이라는 무모한 도박은 어마어마한 인적 손실만 불러왔고, 잇따른 홍수와 자연 재해는 민심을 급속히 이탈시켰다. 무엇보다 혈연 세습으로만 유지되는 권력 구조는 북한 내부에서도 피로감을 쌓아가고 있다. 건강 이상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10대 초반의 어린 딸을 내세워야 할 정도로 후계 구도조차 불투명하다. 김정은은 이미 ‘젊은 지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 왕따 지도자로 전락했다. 공산 블록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의 고립은 더욱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