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주의] 증인에게 다그치며 허위진술 유도하는 피고인

[ΕΜΙΝΕ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증인의 말 끊으며 몰아붙이는

피고인 내란수괴.

(누가 보면 피고가 아니라

특검인 줄 알겠음)

이걸 제대로 제지도 못 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소극적으로 몇 마디 하고 마는

지귀연 재판부.

내란 재판, 걱정스럽네요.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며

발뺌하는 내란수괴에 혈압 오르고,

지귀연은 하아...

말을 맙시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shorts/G31zORNLoec

[luckyyap]

지귀연 표정이나 말투는 무슨 가족오락관이나 명랑운동회 mc같더라구요.뭐가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는지ㅉ

[nemeton]

피고인이 직접 증인 심문하게 놔두는것도 문제고, 누가봐도 허위진술 유도하는게 보이는데 그걸 가만히 두는.. 지귀연... 이 인간은 뭐가 약점이 크게 잡혀길래 저러는걸까요..

[댈러스의 사나이]

지xx. 저러고있으니
내란수괴가 활개를 치고있네
야비한 검사수법 어디안가네

[ASSA]

저판사가 끝까지 간다면 우리나라는 답없겠네요

[아서 모건]

검사네

[한방통닭]

저게 뭔가요.. 하아...

[airtime3]

지귀연 저거는 진짜

[불타는 똥꾸]

전형적인 검찰식 화법이군요

검찰의 본색을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jumpmankjh]

피고가 아니라 검사

[인생이다그런줄]

이번 내란은 그 수괴들부터 사법부 재판 절차까지 다 책으로 만들어 로스쿨에서 교재로 쓰게 배포해야죠.
단죄와 더불어 하나하나 역사에 또렷이 새겨주는 거, 그게 이 사태 마무리의 최소 시작이라 봅니다.

[흑비]

지귀연 진행보면 레크레이션 강사에요 ㅋㅋ

[디트로이트]

열받네

[[NSNL]Delta Center]

제대로 진행될리가 없죠 그 나물에 그 나물인데

[Lakers&Eagles]

저럴꺼면 변호사가 왜필요하냐..검사외전의 황정민처럼 지가 자기 변호하지..
그리고 말 좀 끊지마라..계속 저러는데 판사는 뭐하고 있는건지..한덕수 재판부를 좀 본받아라..
저러니 공개안할려고 한거지..자기 능력이 드러나니까..

[8KobeForever24]

취조하냐?
얼탱이가 없다..

[싸이코가넷]

아니!

[정대만]

피고 본인은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증인 심문은 법적으로 당연하므로 판사는 당연히 허용해야합니다.

[ΕΜΙΝΕΜ]

본문의 논지는 '피고가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증인 신문을 하면서 답변을 다 듣지도 않은 채
계속 말 끊어 먹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피고의 태도와

이걸 계속 방치하다가 끝에 가서야 우물우물대며
주의를 주는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인 등에게 사실 관계를 묻거나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문'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불타는 똥꾸]

윤석열이 말하는 내용을 보셔야죠..

[정대만]

저 정도 수준의 신문에 대해 저 정도의 판사의 개입이 적절한 수준인지 아닌지 전 모릅니다. 다만 윤석열이 증인 신문하는 건 정당한 행위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댓글들이 있기에 사실 관계를 적은겁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의 자신을 변호할 권리는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기에 피고가 증인신문에 대한 금지 기준은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본문의 내용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문제가 있기에 재판관이 강력히 제재를 했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비전문가인 저는 잘 모르기에 법조인 회원분이 있다면 본문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주실 수 있겠죠. 본문을 쓰신 분도 그렇고 지금 있는 댓글에도 그런 전문가의 글로 보이는 건 없네요.

[ΕΜΙΝΕΜ]

'피고의 증인 신문이 문제다'라는 뉘앙스의
댓글은 하나 정도가 보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태도나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런 댓글이 있었다면 그 댓글에 대댓글로
다셨어야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겠고요.

그리고 재판부의 제지가 필요했냐에 대해서는
이미 지귀연 판사가 상당히 늦었지만 막판에
제지하며 주의를 주었지요.

재판부가 보기에도 피고가 증인 신문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듣고 몰아치는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신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제지의 요건이
되는 지를 굳이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나 있는
사안인가요?

증인 신문의 범위, 법적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제지를 할 거였으면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더 일찍 나섰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전문성 없어도 누구나가
문제의식을 갖을 수 있는 부문이죠.

재판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주의를
준 것이겠고요. 이게 너무 늦어서 문제였지만.

(지귀연은 이거 말고도 내란 재판 진행과 관련해
법조계 인사들에게 엄청 비판받고 있습니다)

[ΕΜΙΝΕΜ]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으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저렇게 검사 시절 제 버릇 못 버린 윤석열처럼
말 끊어 먹으며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겠다면
뭐 이에 대해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증인 답변 끊어 먹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신문 식으로 몰아치는 피고의 태도와
이걸 더 일찍 제지하지 못 한 재판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 ...

신문과 심문의 차이도 모르셨던 분이 갑자기
증인 신문의 방법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퍼오시며 분문이나 댓글들 보니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는 식으로 언급하시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당혹스럽기도 하네요.

[정대만]

윤석열의 태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제지되어야할 수준인지는 다른문제이죠. 본문에서 재판부의 진행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재판부가 본문에 보이는 정도의 제재가 문제 있는 수준이냐를 따져야죠. 그런데 법조인이 아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모든 피고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본인 변호의 권리를 부여받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판관이 증인 신문을 제재할 시에는 당연히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 법조문을 찾아서 적은 겁니다. 저 법조문 보고 재판부의 본문 정도의 제재가 적당하다 판단이 되시나요? 비전문가가 전문 영역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논하나요? 재판부의 공정성을 비난하려면 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죠. 법조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안단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 모르겠다고 한겁니다.

[ΕΜΙΝΕΜ]

증인 답변 잘라 먹으며 자기 할 말만 하는 피고의
신문 태도에 문제있고, 재판부가 그걸 제지했지만,
그 제지(주의)가 법적으로 적절했나 따져 봐야 된다.

이런 논지인 건가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증인 답변 계속 잘라먹는
피고의 태도와 이걸 늦게 제지한 재판부에 문제를
느끼게 되죠.

증인의 답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를 적법한지 규정하는 법조문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 증인신문 시 증인의 답변이 완료된 이후에
질문하여야 한다,
- 증인의 답변을 방해하거나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 신문이 행해질 경우,
재판장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또는) 이를 제지하지 아니 한다

뭐, 이런 식의 조문들이요.
없어요. 이건 원활한 신문 진행과 법정 질서를 위한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죠.

질문자는 상대방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 질문을 하거나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는 겁니다.

[ΕΜΙΝΕΜ]

자꾸 퍼오신 형사소송규칙을 언급하시는데

그건 재판부가 "피고, 유도신문하지 마세요"
라고 제지했다면 '유도신문'에 대한 제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때에나 관련 규칙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증인 신문의 방법, 범위, 그 외 신문과 관련해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디테일한
사항들에 대한 재판부의 제지나 일반인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나 퍼오신
규칙들을 따져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했으면 다 듣고 이에 기초해
다음 질문을 한다.

상식이자 기본인 거잖아요.

"질문을 했으면 일단 답변은 다 들으라"
..는 재판부 주의에 무슨 법적 적절성을 논하나요.

저렇게 막무가내 식의 신문 진행이 되면,
재판부(판사)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을 다 들으라'는 제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달이 나기 전에 더 일찍 주의가
나왔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제지가 너무 늦게 나온 것에 대해
법 전문가가 아니면 비판을 할 수 없습니까??

[ΕΜΙΝΕΜ]

상대의 답변을 안 듣고, 다 잘라 먹고
자기 할 말과 질문만 계속 하는 등
기본적인 걸 안 지켜서 제대로 된 신문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재판장이 이걸 제지 못 하고, 법적 적절성을
일일이 따져봐야 된다면 법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건 법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그냥 기본이자 상식인 거죠.

검사나 피고가 증인 답변을 저렇게 무시하며
신문을 진행해도 재판부가 법적 적절성을 찾으며
제지할 지를 결정해야 되나요??
제3자들은 이게 제지가 안 되거나 제지가 지연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없어요??

저런 식으로 신문이 진행되어도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감히 전문 영역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다는 논리인가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게될 수 밖에
없는, 저 장면을 보고도

피고의 태도나 재판부의 제지가 너무 늦었다는
문제의식이 주가 아니라

재판관의 제지가 적절했는지, 제지 방법과 시점이
문제있어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등의
댓글이 나올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ΕΜΙΝΕΜ]

# 피고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 ok

# 그래서 재판부의 제지(주의)가 나왔다,
==> 이것도 적절했나 형사소송규칙 따져봐야

# 재판부의 제지(주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 법이 전문영역인데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하나?

===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같은 법조계 인사들로부터도
사보타주라고 비판받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방만한 내란 재판 운영에 대해

법알못인 일반인들은 비판도 못 하고 입도 뻥긋
못 하는 겁니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대중들로부터도 욕먹고 있는
내란 재판 진행이 법조문으로 보면 불법은 아닐
테니까요.

[DeeKeiy🎗]

군대를 뭐 가봤어야 알지… 그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대답 나오게 몰아붙이는거만 보면 검찰때 수사를 어떻게 했을지 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