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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올해 17살인 학생입니다 학교는안다니구요</P>
<P>지난 2004년 8월 10날 친구와함께 대림씨티100을 훔쳤습니다</P>
<P>그런데 제친구가 2번째 훔쳐서 걸린거라서그런지는몰라도</P>
<P>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끝난줄알고있엇습니다</P>
<P>그런데 </P>
<P>2005년 1월 법원으로 오라는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P>
<P>그런데 초범인데 법원에가서 재판을받고</P>
<P>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위탁 및 자원봉사자 6개월상담이요</P>
<P>그리고 제친구는 1.2호 부모님위탁 및 보호감찰소 6개월이요</P>
<P>그런데 지금 2005년 11월 면허시험장에갔습니다</P>
<P>그런데 면허 결격이 3년이 밀려있더군요</P>
<P>절도로 뭐 무면허 하면 3년이 밀린다고 듣긴했습니다</P>
<P>그런데 그 결격을 없앨수있다는 말을들었습니다</P>
<P>기소유해 선도유해 이런 것들을 받은사람들은</P>
<P>사건결과처분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다가 내면</P>
<P>결격기간이 없어진다고했습니다</P>
<P>그럼 저는 1호처분을 받았는데 면허 결격 기간을 없앨수있을까요?</P>
<P>마음잡고 뭐좀 해볼려했더니 결격기간이 가로막네요..........</P>
<P>이미 6개월상담은 마쳣구요 분명히 법원에서 재판관님이 사는데는 지장이없다고</P>
<P>말씀하셧는데 이렇게 3년이란 긴시간을 주시네요 어떻게</P>
<P>면허 결격기간을 말소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P>
<P>또 1호처분은 기소유해 이렇것들처럼 취급되지 않나요?</P>
<P>그리고 절도는 면허결격기간을 말소 시킬수없을까요??</P>
<P>딴사람들은 절도도 면허결격기간을 말소 시켯다고하는데...</P>
<P>1호처분으로도 결격을 말소시킬수잇을까요....?</P>
<P>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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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절도/강도
원동기 면허 결격때문에요..질문합니다 ^ ^;
다크호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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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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