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 운영… `왕릉뷰 아파트` 사례 줄어들듯

[전미례]

자료 국토부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4가지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 중인 국토이용정보가 한 곳에서 통합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달라 발생했던 '왕릉뷰 아파트' 등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 통합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0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함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인천 서구와 문화재청의 건축허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다. 완료는 2025년이 목표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정보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으로 통합되면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은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된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함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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