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릴왈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토론글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비판을 해보자구.
아....궁서체로 써야함?
우선, 인천공항 매각부터
결론 :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조카 실적 챙겨주기.
(위에서 밝혔듯이, 루머일뿐이지만 웬지 그럴싸하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 정신 나간 녀석들이......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였던 독일의 나치당. 알고있지?
만약, 그 나치당의 이념과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역만자 (卐 - 나치당의 표식) 를 내걸고, 나치의 이념과 정신을
정부차원에서 계승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것은 그것과 동일한 의미야.
일본의 2차대전 전범들의 정신과, 군국주의를 계승하겠다는 표현이야.
욱일승천기를 사용하는것은, 나찌의 상징 표식인 역만자卐 를
사용하는것과 똑같은 의미야.
근데 그네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어.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욱일승천기 사용은
포츠담 회담의 제 6항인 군국주의 배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거야.
그리고 요즘 일본 행태가 어떤줄 알아?
뉴스를 좀 인용할께.
우주 활동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 중
'평화' 부분을
삭제한 개정법을 통과시켜서,
미사일, 인공위성 등을 통한 우주활동을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원자력 관련법에도 '안전보장' 문구를 삽입,
핵무장을 둘러싼 각종 제약을 스스로 풀고 있어.
기사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6/h2012062121124922510.htm
일
본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조항과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화 3원칙. 그리고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이라는
3개의 버팀목으로 재무장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2011년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수출의 길을 텄고,
최근 통과된 우주활동 관련법에서
우주
활동의 ‘평화적 목적한정’을 삭제했다.
기사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12125135&code=970203
포츠담 선언 스샷 에서 제11 항을 찾아봐.
군수산업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거야.
그들은 자국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군대를 육성하고 무장하려하고있어.
평화헌법의 조항인 [육 해 공군 및 그 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생각해보자.
이지스함이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을 보유한 자위대가
정말 평화협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지난번에 유사시에 독도에 자위대를 파병하겠다!
라고 한거 벌써 잊었니?
기사 : http://pann.nate.com/talk/312314079
기사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635
평화헌법에서 [국가의 교전권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독도경비대 하고 커피마시면서 수다떨으라고 자위대를 파병하는거임????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지.
기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708183761658&outlink=1
또 다른 기사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068&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자. 해석을 해보자.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
군사협정이 뭐다? 군사정보를 공유하는것이다.
군사정보 = 군대의 정보로 대부분 기밀.
다시말하자면, 군사협정 = 너님들 군대 있는거 알고있음요.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 맞음요]
라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켜 주는거야.
진짜 이나라 정치인들......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어.
진짜
이따위 정당과 이따위 정치인들을 누가 뽑은거야?
이번 대선때 다들 꼭 투표해라.
그리고, 새누리당이은 절대 뽑지마.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뽑지마라 -_-
얘들은 또 다른 의미로 막장이다
첫댓글 미성년자라서 투표 못해요 뿌잉
내용이 넘 길어서 결론만 봤는데 요즘 각각의
당내 괜찮은 국회의원께서 모여서 창당하면 하는 생각이 넘 커요ㅠ
그래도 안되는게....국회에서 도끼 휘두르던 강기갑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정확인된 의원들은 사퇴도 안하고 이정희같은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안하느니만 못함
유시민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거 같은데 통진당이 개판임......
하하 저도 중도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진보측의 당내 문제로 신뢰를 잃어버려서 아예 묻히네요 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짜 국회의원들 완전 답답한게......
권리와책임은 함께 가는건데, 학생인권 결의안 채택했으면
미성년자들을 형사처벌 못하게 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하는거 아님?
학교폭력 발생하면 그냥 형사입건해서 족족 처리해버리면 해결되는걸
국회의원들 진짜 멍청한거 같아
삭제된 댓글 입니다.
킹왕짱을 국회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천공항매각 : 저 주장은 루머에 불과하고 공항 주요 시설은 정부가 소유함. 반박 달아주세요.
일본에 관한글 : 일부 맞는말도 있고 과장도 있네요
군사협정 : 군사협정은 서로의 기밀을 전부 공유하는게 아니라 북한문제등 안보관련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일본에서 얻을수 있는 정보가 더 많죠.
물론 일본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독도, 위안부문제등) 우선 눈앞의 적을 경계하는게 우선이죠.
반박은 무슨 반박이에요 이미 루머라고 수정도 못하게 JPG로 넣어놨는데...
그리고 이지스함, 조기경보기등에서 취득하는 정보가 아무리 좋다하나
한-미-일 3국이 군사관계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제2의 냉전 사태를 불러올 우려도 있으며(좀 과장이긴 합니다만 허황된건 아닙죠)
일본이 북한을 핑계대며 핵무장을 하면, 우리나라 또한 핵무장을 하게되지요.
남-북-중-러-일 동북아지역의 5개국가가 인접해있는 지역 모두 핵무장을 하겠네요.
당연히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될테고, 동북아 지역과 인접해있는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 까지도
핵무기 보유를 원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스빈다
좀 과장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이 군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강경노선을 걷는 상태에서 핵을 보유하게된다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북으로 러시아와 중국, 서남아에서 이스라엘 파키스탄, 동남아의 인도
이제 동북쪽에서 남-북-일 까지 핵보유하면 동남아국가들도 핵보유 ㄳ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위대의 자위군 격상, 해외파병허용, 평화목적 삭제 등
일본의 현재 정책 노선을 보면 허황되기만 한건 아니죠
당장 일본이 핵무장하고 이지스함을 독도에 파병한다고 하면 어쩔건데요?
조기경보기로 얻는 정보는 분명 탐이나긴 하지만
그것때문에 핵확산이 실현된다면 그거야 말로 소탐대실이죠
모르실까봐 추가설명 합니다.
우주항공기술 =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을 포함(로켓을 대기권 밖의 위성궤도까지 발사하는 기술)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 핵탄두를 비롯해 각종 생화학 병기를 장착해 장거리 미사일로 활용 가능.
이런 우주항공 기술에서 [평화목적] 을 삭제했습니다. 왜일까요?
더불어서, 군사력 확대(본토방어 뿐 아니라, 해외파병도 허용하는등),
우주항공기술(로켓기술) 에서 평화목적 삭제 등등
그 외에도 핵무기 보유를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모습.
정말 아예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허황되고 과장되기만 한거에요???
네.우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허황되고 과장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며 종전 후 협정때문에 핵을 만들지 못합니다. 주일미군의 존재때문에 더더욱 핵 생산은 불가능하며 핵을 생산할 경우 북처럼 고립되게 되겠죠. 미군이 파병을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두 허횡된 얘기고 일본이 핵무징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핵우산을 쓰면 썻지 핵무장=고립 인데 할 이유가없죠.
그리고 이지스함을 독도에 파병? 전쟁은 선전포고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들어오면 미군이 개입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핵을 쏜다면.... ㅎㅎ 일본은 아마 침몰할거 같네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군국주의 세계정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킨다는건 전세계를 적으로 돌린다는것과 같아요. 또한 명분없는 선전포고도 마찬가지구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반면 북한은 내일 당장 들어와도 이상할게 없죠.
일본 우주개발이야 다른 방식으로 비난하면 되는것이고, 북한 견제를 위해 군사협정은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요. 허황이 아닙니다. 종전후 협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군대] 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고,
포츠담선언에 의해 군수물자의 생산이 금지되었지만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보급기지가 필요했던 미국이
일본에서 무기를 생산해 보급했고, 그로인해 일본경제발전이 된겁니다.
근데 님이 보기에는 자위대가 군대입니까? 아니면 치안대 입니까?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곳에서 군수물자 생산 하는것 같나요 아닌것 같나요?
그럼 그게 포츠담선언에 위배되는거 같아요 아닌거 같아요?
핵무장 가능성이 없다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앞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대로, 우주항공기술은 위성을 대기권 바깥의 위성궤도까지 발사할수 있는 발사체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초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는거죠.
이런 미사일 발사체에서 [평화목적] 으로 이용하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둘째. 첨부하는 짤을 잘 보세요.
일본은 동북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겪고 나서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핵 처리시설은 추가하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연료 재처리는 간단히 말해서 한번 사용한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수있게 재처리 하는겁니다.
일반적인 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성분은 우라늄235 뿐입니다.
하지만 핵연료에서 우라늄235는 0.7~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핵분열하지 않는 우라늄238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태우고 나면 핵분열하는 성분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핵분열하지 않는 우라늄238이 핵분열 가능한 플루토늄239로 전환되는 거지요.
재처리는 이렇게 사용후 핵연료를 화학적으로 처리, 소량의 핵분열 생성물을 걸러내고 생성된 플루토늄을 모아서
다시한번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핵무기 안 만들거면, 현재로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완전히 쓸모없는 기술입니다.
일단 재처리된 핵연료(주로 플루토늄)는 현재의 원자로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고속증식로 인데, 이건 말그대로 꿈의 원자로 입니다.
상용화는 커녕 아직 기술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것이죠.
근데, 앞서 말한대로 대지진이후 원전은 단계적 폐쇄 수준을 밟을것이고 핵폐기물의 출하량 또한 줄어들것이 뻔한데
왜 굳이 돈들고 위험한 재처리 시설을 확충하려 하는걸까요?
먹지도, 쓰지도 못할 사용후 핵원료... 앞으로 안쓰겠다 해놓고 대체왜?
우주항공기술 -> 미사일 발사기술 개발 + [평화목적] 이 아닌, 다른 의도로 사용가능
핵 재처리 -> 원자력 에너지의 원료가 아니라, 핵무기 제작할 추가용량 증설
즉, 핵무장을 하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는겁니다.
그리고요, 이지스함을 독도에 파병하는거 말인데요.
(군대가 아니라고 해도) 자국의 영토에 한해 경비병력 및 치안병력의 활용은 당연한겁니다.
교전권이 없는 일본이 독도를 먹고 싶은데, 못먹으니까 [내땅인데 너 왜있어? 나가!] 하는거죠.
자국의 방위에 대한 행위는 선전포고가 필요없는겁니다.
지금 일본이 자꾸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잖아요? 일본땅인데 자위대가 못갈 이유가 뭐냐며
저질러버리면 어떻게 하는건데요?
독도문제를 그냥 단순한 문제로만 받아들이면 안되는겁니다.
교전권이 없는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영토 확장 전쟁을 하기 위한 실험무대가 바로 독도인겁니다.
쿠릴열도나 남중국해 등의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핵문제말인데,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들이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비핵화 3원칙이라고 합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205070801067644 주소를 따라가서 잘 보세요.
일본의 헌법 개정움직임 입니다.
헌법개정해서 군대도 보유하고, 군수산업도 하고, 핵 보유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실제적으로 로켓발사체와 핵개발시설을 늘리는등의 행동을 보이고있죠.
진찌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핵무장=고립 이라는 것도 잘못된 편견입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지위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세계 7위에 이르며, 일본의 문화는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뿌리박혀있습니다. (2차대전의 영향으로 안좋은 인식이 있긴 하지만, 어쨋건 사실입니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있고, 문화적인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제제가 가능하며
이란의 경우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석유수출에 의존하고있기 때문에 제제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단, 일본은 농업및 제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북한처럼 치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않을것이고
일본의 경제의 규모 자체가 너무 커서 제제하지도 못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강경일변도 인것도 세계경제의 시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설령 제제한다 해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가 휘청이는 이런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일본을 제제한다고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역으로 자국경제에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핵우산을 쓰면 썻지' 라는 표현은 틀린표현 입니다.
핵우산이라는것은 핵공격의 위협을 받으면 동맹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준다는것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가 이므로, 자동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효과를 보고있는겁니다.
쓰면 썼지라는 말은 아직 안썼는데 쓸수있다는 의미로써, 이미 핵우산을 쓰고있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말입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일본은 이미 핵우산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쓰고있다고 할수있죠(상호방위조약). 핵 준비, 자위군 격상 모두 맞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하고 손잡고 일본을 견제하면 되는건가요? 군사협정이 일본 자위군,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독도문제는 군사협정과는 별개문제로 대응해야하는 것이구요.(제생각은 독도에 군대를 보낼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군사협정은 북한견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사협정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독도, 일본 핵무장, 자위군 모두 군사협정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잖아요.
전후협정 위반은 다른 문제이고(물론 그 협정위반을 견제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북한과 비교해서)독도침략보다 북한에 대한 자국방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