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 주심 박영재 대법관

[양평대교]

박영재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상고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건 이재명이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둔촌동

2025-04-22 11:05:05

찢죄명이 재판 배당 될 때마다 법관의 성향이 어떤지부터 봐야 하는 이 암울한 현실이 더러워 미치겠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의 정의만을 내세워 판결 하는 청렴한 법관은 어느 하늘에 있을까?

Exploration

2025-04-22 11:51:24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처벌해야 된다. 범죄자 찢을 처벌하지 않는것은 더 큰 범죄 아닌가? 법 만들기 좋아하는 더불범죄당은 판사들의 처벌 회피죄를 만들어라.

뼈다기

2025-04-22 11:49:30

박영재 대법관님 법에양심있는 잣대로판결해주시면 감사허겠슴다 눈여겨 보겠슴다.

아임젠틀

2025-04-22 11:44:21

살아있는 법원, 숨쉬는 법관, 오명 누명 법리에서 벗어나 역사에 길이 남아 온 국민의 갈채를 받는 훌륭한 판결을 내려 주세요.

freezer

2025-04-22 11:24:42

심핀들 똑바로 봐라. 2심 대로 하면 김문기씨가 왜 자살했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된다. 최고 책임자 찢재명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오히려 안전함을 느껴야지, 왜 자살을 했겠는가? 모른다고 하니 다 뒤집어 쒸우는구나. 하고 간 것 아닌가?

parkduheag

2025-04-22 11:17:06

대법원장이 신속한재판을 공언하고도 찢죄명 재판을 5월에 선고하지 못 한다면 국가는 큰 위기에 빠지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비상사태가 올 수 있음은 초딩수준도 알수있다. 사법부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지못한다면 좌판새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Jtkk

2025-04-22 11:09:31

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찢죄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國民들이 지켜보고 있다.

봄날은간다.

2025-04-22 11:06:40

양심에 어긋나는 짓 하지말고 법에 정해진대로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선거전에 종결지어 사기꾼 도둑놈 찢죄명에게 나라가 넘어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판사님 판새되지 마시고 역사에 빛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