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관련 법 일명 '중국 욕하면 처벌' 법안은

[[LAL]LikeKB]

관련해서 글 쓰신 분이 없으신 건지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조용함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정부던 당이던 관련글도 잘 안쓰고 댓글도 잘 안달지만 소식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던 저도 처음에 듣고 의아했네요.

저 제목에서만 볼 수 있는 짧은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기가 차는 법안이긴 합니다.

혐오를 끝내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말이 혐오문제지.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따라올 거 같단 말이죠. 

당장 중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 무차별적인 조롱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반대 세력에게 들고 일어날 건을 주는 건 당연할 뿐더러 그전에 중국 무비자 입국부터 이게 무슨 똥볼인가 싶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 뉴스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흑비]

이거 중국 관련 법부터가 아니지 않나요? 예만 그렇게 든거 뿐이지 법조항에 설마 특정국가를 표기했을까요 몰론 통과될일 없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도 잇을것이고 가짜뉴스 정말 조심하셔야해요,,,

[작성자]

1.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건 맞음.
2. 중국이 아니라 특정국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
3. 이에 대한 예로 개천절에 있었던 혐중 집회를 들었음.

뭐 특정부분만 물고 늘어지는건 맞지만 저 법안을 굳이 발의해야 했는지, 그랬더라도 지금 시점이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갠적으로는 통과될 법안도 아니고 이슈와 민주당의 불리한 여론조성 밖에 안되는듯 해서요

[태섭]

아무 죄없는사람 혐오표현 하는게 표현의 자유가 맞나 싶네요. 외국 인종차별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법안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호동동]

인종차별 금지법으로 가는게 어땠을 지

[MambaGigi]

무비자도 마치 지금정부가 한것으로 아시는분들이 많은데요...이게 바로 지금 레거시언론들의 형태에요ㅜㅜ
입맛대로 보도하죠.

[나스텝한거니]

일본에도 동일한 조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DoubleK]

정치적으로 중국을 혐오하는 정서를 만들고 그걸로 국익에 해를 주니 당연히 금지시켜야하지만,
특정국가를 혐오하고 비난하는걸 막는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중동의 테러세력이나 이스라엘 캄보디아같은 나라들은 당연이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게해야죠.

[퀴트린]

일본이 괜히 공공장소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 있는게 아니죠

[[NSNL]Delta Center]

자국민들은 제대로 안 챙기면서 저딴 법을 발의한게 참...

[퀴트린]

저딴 법이라고 할께 아닌게 관광객 상대 장사하는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깐 문제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실 문제인데요.

[불타는 똥꾸]

공감합니다

욕을 해서 득을 볼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인들이죠

[퀴트린]

중국 관광객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타국 관광객들이 때로 몰려다니며 인종차별 구호를 일삼는 혐중 시위대를 보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줄지는 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짜자장]

저딴법이요?.. 누군가에게는 현실입니다.

[Lakers&Eagles]

왜 저법이 발의 됐는지를 보셔야죠..
명동에서 혐중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위협이 느낄 정도로요..명동 상인들이 그만 좀 하라고 하라는데도 계속 했습니다.
이건 외국인 뿐 아니라 자국민도 챙기는 법안이예요..
웃긴건 뭔줄 알아요? 그 혐중 시위대가 대림에선 조용히 지나갔답니다..진짜 칼맞을까봐..
가만보면 사실을 왜곡하는거에 크게 반응하시는거 같아요..기사를 곧이곧대로 믿지말고 한번쯤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SAS]드림백돌이]

??
자국인 챙기는 정책아닌가요?
중국을 비난하는걸 막는게 아니라..
혐오표현을 막자는 법안인데요...
법안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듯..

[BLUE DENVER]

작게는 관광객 관련 상인/여행사/관광지 등 사업자들, 크게는 외교관계에 불리하게 작용되는데, 어떻게 자국민을 안챙기는 저딴법인가요?

[짜자장]

뉴스를 제대로 된 걸 보세요... 일단 "중국 욕하면 처벌" 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네요.

[욕쟁이아가]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중국 측에서 먼저 한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심지어 중국이 개인 관광객까지 포함한 데 비해 한국은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해준 거라 오히려 중국이 더 편의 제공해준 겁니다. 그리고 원래 추진 자체는 전임 정부에서 했던 거고요.

[페레코스]

민주당이 친중프레임 갇힐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로는 특정국가에 대한 법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봐도 혐중 하지말라는 법안이죠.

[Lakers&Eagles]

명동에서 혐중시위를 하고, 관광객들도 위협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나요?

[[SAS]드림백돌이]

한국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혐오표현 하지 말라는 법안인데..
친중프레임은 뭐죠?
이런 분들 답답하네요

[욕쟁이아가]

그럼 계속 혐중시위 하는 걸 방조해도 되고요? 지금이야 혐중 시위 하도 해대니까 특히 부각되어 보이는 거지, 목표로 하는 건 그 어떤 국적/인종/민족 등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혐오/차별 행위를 집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도 혐한 시위 격화를 계기로 제정된 건데, 그게 단순히 '혐한 시위만'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닌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페레코스]

그 어떤 국가와 민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하지 말라는게 법안의 취지인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혐중 시위 때문에 나온 법안 인건 맞죠.

[Lakers&Eagles]

이상한 릴스나 왜곡된 기사만 보시고 글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찾아보시고 왜 그 법안이 생겼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명동에서 혐중시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혐중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이재명이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는 현수막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명동 상인들은 혐중시위를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야할까요?
대표적인 혐중시위로 촉발된 법안이지만 법안자체가 단순히 중국 욕하면 처벌이 아닙니다. 혐중시위처럼 한국 내 외국인이 위협이 될 만한 시위나 집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거예요..유튜브에 뉴스데스크 혐중시위만 쳐도 뉴스가 많이 나올테니 왜 그런 법안이 나왔는지 이해하실겁니다.
무비자는 뭐 윗분이 말씀해주셨으니..

[방탄총]

사람들 기본정서에 혐중이 깔려있다보니 이런 프레임이 먹힙니다. 혐중하지 말라고하면 친중이라는 이분법적사고가 국힘지지층에선 기본이고 민주당지지층 상당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를 하지 말라는걸 '중국'혐오 금지 라고 써나르는 언론들도 문제고요.

[Greensox]

개인적으로 유난히 조용한지라는 표현과 함께 글을 쓰다 지운게 꽤 되는거 같은데 앞으론 그냥 써도 될 듯도.

[불타는 똥꾸]

비스게라고 모든 이슈를 다 섭렵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글을 적을까 하다가 바빠서 놓쳤는데 최근의 한 예로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BLUE DENVER]

상대방 국가와 국민을 모조리 범죄자로 몰아 혐오/증오하는걸 유행으로 만들고, 심지어 몰려다니며 위협을 가하는걸 제지하겠다는게 어떻게 잘못된 혹은 친중 프레임 인가요?

[미카엘 요르단]

솔직히 혐중 시위 금지 법은 맞죠. 그 혐중 시위 하는 인간들이 윤어게인 집단인것도 맞고, 그 집단이 국힘 라인 극우 기회주의자들인것도 맞고. 이인간들은 언제나 협소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회손시키니, 금지에 찬성합니다.

[Kidd_Style]

정확히 말하면 혐중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혐오죠.
그들이 하고 있는건 관심 없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짓도 관심없다 국익이 되니 혐오하지말라.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중국만이 아닌 모든 인종차별을 위한 법? 반미 노재팬을 외치던 민주당 아닌가요?
제일 웃긴건 상호주의 무비자 입국? 상호주의가 당연한거면 중국에 사는 한국인도 중국 투표권 주세요. 한국인도 중국땅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할수 있나요?
법으로 제정 되지도 않겠지만,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웃긴겁니다. 아무리 좌파 커뮤니티라지만 정신차리세요.

[불타는 똥꾸]

저는 여러글을 보는 편이라 지난 글들도 종종 보는데

이틀이나 지난 글에 댓글을 다시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 글을 하나 작성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글로 쓰시면 거의 광역도발이 될거 같아서 안 쓰시는게 나을것도 같지만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시고자 하신다면 피드백을 받기 위해 글을 하나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아 물론 정치글 작성 전에 비 정치글 하나 정도는 올리시고 하셔야 합니다

[Kidd_Style]

이 게시판 생리를 조금은 압니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 같으면 싸움따위 마다하지 않겠지만, 1년에 한두번 올까 말까 하게 된 곳이기도 하구요. 수고하십시오.

[불타는 똥꾸]

잘 생각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1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안 오셔도 될듯 하네요

수고하십시오.

[Kidd_Style]

웃음만 나네요 역시는 역시네요 운영진 이신거 같은데^^

[불타는 똥꾸]

게시판 생리 모르시네요

운영진 아닙니다

웃음은 안 납니다

안녕히 가시길요

[Kidd_Style]

아 아니시군요^^ 죄송^^ 잠들기전에 웃음 감사합니다^^

[불타는 똥꾸]

뭐가 그렇게 웃기신가요?

비꼬시는거 같은데 저는 님 같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말하는건 펙트체크 하나도 안돼 있고

그렇다고 공론화할 자신은 없으신거 같고

사람들 보지도 않는 지난 글에 가르치는듯한 댓글 툭 던져놓고

님이 생각해도 님 댓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Kidd_Style]

보셨으면 자신의 생각을 먼저 답을 하셔야지 왜 제가 공론화 하길 바라세요?

1:1은 자신 없으세요? 저는 자신 있는데요?

그리고 편향된 이 게시판에서 공론화가 무슨 의미가 있죠?

차라리 유투브 라이브에서 얼굴까고 대화 해요 그게 공론화죠.

적당히하세요. 첫 답글부터 의도는 알았으니까요. 여기가 그런곳이죠.

수고하세요 에휴

[불타는 똥꾸]

1대1은 무슨..

결투 신청 합니까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드린 말씀이죠

말씀하신 내용들 어디부터 언급을 해야할지 모를정도로 사실관계부터 다 틀렸습니다 싹 다요

확인부터 하고 편향을 말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