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멍에와 책임 제가 지겠다"

최재훈 기자
입력 : 2017.10.17 03:15

박 前대통령, 법정 작심발언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다른 공직자·기업인 관용을… 재판부에 대한 믿음 없다"
변호인단 7명 총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기한 연장 결정 이후 1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與圈)과 국민의당은 "변명과 선동"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6개월간 수사하고 법원은 6개월간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저로 인해 법정(法廷)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공판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안경을 쓰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앞서 법원에 도착했을 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은 박 전 대통령 발언 직후 사임계를 냈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더 이상 재판 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17일 공판은 취소하고, 19일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국선(國選)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강행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완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발언에는 변명과 선동만 있고, 지지자들의 결집만을 유도하는 데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고 했다. 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홍준표 대표는 본지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 재판이란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출당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