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안'과 '농업진흥지역 밖'이란 무엇인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농지법 제30조)
▶ 농업진흥구역 : 일정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지정여부는 시·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무엇인가?
1986년도(?)인가 농지법을 개정했는데 그 이전 법령에서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그 이후 개정 농지법에서는···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 부르고~!
상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라 바꿔 부르면서 복잡다단해 졌는데~!
▷흔히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라고 말하며~!
▷또한 '그 이외의 농지'='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농지'라고 한다.
▷그리고 절대농지를 =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말하며···
▷상대농지를 = '그 이외의 농지'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농지를 말함이다.
자~!
드럽게 복잡한데 이를 아래 그림으로 설명해보자~!
▷달걀 안의 농지=농민에 효도하는농지(농사 잘됨)=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절대농지'이며
▷달걀 밖의 농지=농민에 불효농지(농사 잘 안됨)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상대농지'라 하는데~!
▷달걀 안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노른자'=농업진흥구역
▷달걀 안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흰자위'=농업보호구역
달걀 밖에 있는 농지는 무조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상대농지'라 불렀던 것~!
#
또한, 달걀안에서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면 이를 "농지의 변경"이라하고
아얘, 달걀 밖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상대농지'로 바뀌면 "농지의 해제"라 하는 것~!
왜 이리 복잡하냐고?
이를 만든 책상에 앉아 있는 눔들이 만든것이고 난 그냥 설명만 한 것~!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드럽게 복잡한데 달걀 하나로 간단히 설명되네요.
역쉬~~교수님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