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8월 8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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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가 하원 제1당 당 해산 명령, “불경죄 개정은 위헌”

▲ [사진출처/Thairath News]

태국 헌법재판소는 8월 7일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이 지난해 5월 하원 선거에서 불경죄 폐지나 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당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전 당수 등 동당 간부 11명에게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까우끄라이당’ 소속 하원의원 대부분은 당이 이미 준비해놓은 새로운 정당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헌재는 올해 1월 ‘까우끄라이당’에 의한 불경죄 폐지나 개정 움직임은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 체제 전복을 도모하는 것’이라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까우끄라이당’에 대해 불경죄 폐지나 개정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까우끄라이당’ 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헌재는 1월의 판단을 답습한 뒤 ‘까우끄라이당’이 불경죄 용의자의 보석이나 수형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왕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불경죄는 태국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반할 경우 1건당 최대 15년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다. 2006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왕실지지파와 민주파의 대립이 강해져 민주파 활동가들이 불경죄로 소추, 투옥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한편, 이 당의 전신으로 2018년 창당된 새로운 미래당(พรรคอนาคตใหม)도 왕실개혁, 불경죄 개정, 쿠데타를 반복하는 태국 군의 발본 개혁, 군정이 작성 시행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현행 헌법 개정 등을 호소하고, 2019년 3월에 8년 만에 실시된 하원(정수 ​​500의석) 선에서 81의석을 획득해 제3당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2020년 헌재가 새로운 미래당을 선거위반이라며 해산시키자 이 당의지지 세력이 모아 새롭게 ‘까우끄라이당’을 창당했다. ‘까우끄라이당’은 지난해 5월 하원 선거에서 불경죄 폐지나 개정 등을 내걸고 151의석(비례대표 득표율 36.2%)을 획득해 제1당이 됐지만 쁘라윧 군정에서 의원을 선임한 비민선 왕실지지파 상원(정수 250의석)과 하원의 구 여당 진영이 ‘까우끄라이당’에 의한 정권 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야당으로 몰렸다.

이런 정치적 눌림에도 불구하고 ‘까우끄라이당’의 인기는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가 올해 6월 태국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2000명)에서는 ‘까우끄라이당’ 지지율은 49.2%로 압도적인 1위였다.

테슬라, 태국에서 전기 자동차 제조 공장 건설 계획 철회?

▲ [사진출처/Thestandrrd News]

테슬라(Tesla)는 태국에 전기자동차 제조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충전 스테이션에 전념할 것이라고 태국 정부 정보 채널이 밝혔다.

정보 채널은 “테슬라는 현재 충전 스테이션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며, 공장계획은 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단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중국, 미국, 독일 이외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쎗타 총리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태국을 EV 제조 거점으로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쎗타 총리가 미국과 태국에서 테슬라 임원들과 여러번의 회의를 한 이후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테슬라는 현재 임원 팀을 해산한 후 태국 투자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투자 철수 일환이다.

올해 태국에서 수출은 1~2% 성장, 다만 “중국의 생산과잉제품 수출이 염려”

▲ [사진출처/Khaosod News]

태국 선하주 평의회(TNSC)의 차이찬(ชัยชาญ เจริญสุข) 회장은 최근 TNSC는 8월 시점에 올해 태국 수출이 전년도 대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하반기는 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적 대립,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 대통령 선거와 노동 문제, 운송비용 상승 등 불확정 요인이 적지 않아 TNSC는 태국 수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차이찬 회장은 “중국에 의한 생산 과잉 제품 수출로 태국 시장에 중국의 저가 상품이 넘쳐 태국 메이커 점유율이 중국 메이커에게 빼앗기는 것이 걱정”이라고도 지적했다.

방콕 RCA에서 중국 음식점 등을 조사

▲ [사진출처/Tcijthai News]

태국 당국은 8월 6일 밤 방콕 도내 번화가 RCA에서 중국 요리점 등 19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밀수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이다.

태국에서는 중국계 자본에 의한 음식점, 소매점이 불법으로 영업하거나 밀수입된 중국 제품이 저가에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퍼져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RCA 지역에서 30개 이상의 중국 식품점을 조사한 결과, 불법적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FDA를 통과하지 않아 식품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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