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국정농단 사태가 두 달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막장현실에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어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미있다고함   2.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들이 동맹휴업을 포함한 대학생 총궐기를 선포한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와 숙명여대가 동맹휴업을 결정함 -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실제 동맹휴업을 확정한 것은 이들 대학이 처음으로, 동맹휴업 움직임이 각 대학으로 확산될지 주목됨   3.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까지 저버리며, 하야·퇴진은 없다고 귀를 막고, 스스로 밝힌 검찰 수사 협조’약속까지 삼킨 데 이어 민심 무시, 약속 파기 행보가 도를 더하고 있다고함 - 국가 혼란을 방치한 채 임기를 최대한 보장받으려는 정략에만 몰두하며 ‘국민과의 전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4.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가 "얼마나 더 밝혀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밝혀질 필요도 없다"며 "뭐한 말로 야동까지 나와야 되냐. 정말 충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함 -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주자 경선 당시 MB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주도했었음   5.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해 4~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다고함 - 특검 또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성과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박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를 막는 것이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임   6. 박근혜 대통령이 금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로함 - 불참을 결정한 이유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심의·의결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특검법을 심의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7. 검찰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함 -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체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옴   8. 최순실 게이트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새누리당에서 금일 22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갖기로함 - 이 정현 당대표가 사퇴요구를 일축하고 버티기를 고집하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도미노 탈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됨   9.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함께 탄핵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 박 대통령 탄핵 이전에 총리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임   10.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공식 체결함 -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이 의결된다면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하게 되고, 이후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발효됨   11. 지난해 12월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국-일본 정부의 합의와 관련해 주무 장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석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거센 반대 여론에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예정대로 공개하는 방침을 확정함 - 일부 교원단체는 불복종 운동을 예고했으며, 전북·강원·세종·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자체 역사 교재를 개발하고 있어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됨   2. 내년 초부터 편의점에서 현금 대신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식으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됨 - 일상생활에서 동전이 사라지는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가 내년부터 점차 현실화됨   3. 2019년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전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발생하는 장치가 의무화 된다고함   4.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앞으로 '청년(39세 이하)'을 중심에 놓고 추진됨 -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만의 청년 귀농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주거 지원책을 마련한다고함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1800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는데도 1조 원 규모의 분양보증을 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나 특혜의혹을 부인함     [ 경기종합 ] 1.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돌파함 - 전체 외래 관광객 중 중국인의 비중이 48.0%에 달해 관광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   2. 철광석 가격이 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톤당 가격은 73.84달러로 전주의 72.13달러보다 2.4% 올랐다고함   3. GS칼텍스가 국내 정유사로는 처음 미국산 원유 100만배럴을 41년만에 수입했다고함 -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에 편중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임   4. 롯데제과가 파키스탄에 약 550억원을 들여 초코파이 공장을 짓는다고함 - 파키스탄은 인구가 약 1억7000만명에 달하고, 특히 14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37%에 달할 정도여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파키스탄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5.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외에도 최순실의 의료진이 2명 더 있었다고 JTBC '뉴스룸'이 보도하면서 녹십자아이메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의 1조2천억원 국고채 매입에 나서면서 치솟던 장기시장 금리가 다소 진정됐지만 최근 환율이 더 치솟는 등 주식·채권·환율의 트리플 약세가 심상치 않다고함   2. 주택마련 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13조원 가까이 대출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 - 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됨   3. 오는 12월부터 소득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음 -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부지만 개인 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중도금 등 다른 대출보다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일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4. 저신용자와 서민들이 연 27.9%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에서 조차 급전을 빌리지 못하고 있다고함 - 최고 이자율 인하로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신용등급 9~10등급의 승인율이 30% 이하라고함   5. 신한은행이 21일 중국 광대은행과 자금조달 및 투자은행(IB) 사업분야 협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함 - 모기업인 중국광대그룹은 증권사, 보험사, 자산관리사 등 20여개의 계열사를 둔 대형금융그룹으로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13위에 올라있으며, 세계 46위 은행으로 중국 내 1048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6. 일부 보험사들이 경제 교육을 해주겠다며 최전방 군부대 간부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보험 판매에 이용하고 있어, 회사 측의 투자금 횡령이나 군부대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7. 순정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차량 수리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가입자가 내는 자동차보험료를 낮춰주겠다던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음 -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과해 현재 수리점에서 살 수 있는 대체부품은 BMW5와 벤츠CLA의 좌·우 펜더로 총 4개에 불과하며, 정부기관인 특허청이 반대하고 있다고함   8. 세계 전기자동차 1위업체 BYD(비야디·比亞迪)가 한국 법인 설립을 최근 완료하고 한국에 본격 진출함 - BYD는 국내 딜러사 최소 3곳을 확보, 향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에 발맞춰 한국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임   9. 정부가 향후 5년간 40조원 규모로 형성될 선박평형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과 해운사의 설비 구매 등을 집중 지원한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부터 이코노미석 중 공간이 넓은 앞좌석을 2만~10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하기로함 - 수익성 확대를 꾀하려는 조처로 풀이됨   2.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강남 재건축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채 값은 1개월여 만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가량 하락하며 수도권에서는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음   3. 강남권 재건축 심의안이 서울시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음 - 내년 말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정비사업를 추진하는 주민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가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어 올해 20건 중 4건만 승인 났다고함   4.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장 100년간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게됨 - 새만금 국·공유 임대용지를 50년간 이용하고 한 차례(50년) 연장할 수 있음     [ 사회종합 ] 1.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22일 낮부터 기온이 하락하면서 전국 곳곳이 기습적인 한파에 휩싸일 전망임   2. AI 바이러스 가운데 전염성이 높고 인체 감염 및 사망 사례까지 보고된 ‘H5N6형’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서해안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중부내륙 오리·닭 사육 농장에 확산됨   3. 국내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영화제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한 대종상영화제가 올해도 내부 관계자들의 이견으로 갈등을 빚으며 ‘대충상’으로 전락되고 있음   4. 원전 사고 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해역의 노가리를 반입한 업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됨 -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시가 5억3300만 원)을 들여와 국내 유통 업자를 통해 판매했다고함   5. 충남 논산에서 구제역으로 매몰 처리된 돼지 사체 5,400마리가 7개월 만에 발굴돼 멸균처리도 없이 불법적으로 다른 지역 퇴비공장에 옮겨져 충격을 주고 있음 -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할 구역의 가축방역위생연구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장에서 발굴한 사체는 미생물 등을 없애기 위해 스팀고온 처리와 분쇄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임   6.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재판부에서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 가치와 같아지는 '유로·달러 1대1 패리티(parity)'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급부상함 - 이른바 '슈퍼달러'의 귀환으로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가치 급락과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있음   2.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지출 확대 기대감으로 금 12월물은 온스당 20.1달러(1.64%) 하락한 1,207.3달러에 장을 마침   3.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은 배럴당 2.46달러(5.71%) 상승한 45.58달러에 마감함 - 미국 원유 채굴 장비 수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화 강세에도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음   4.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 정부가 타결한 이란 핵 협상안을 ‘끔찍한 타협’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12년이 넘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협상안이 중대 위기를 맞았다고함   5. 일본 후쿠시마시에서 금일 22일 오전 6시에 규모 7.3의 지진 발생과 함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됨 - 현지에선 진도 5의 진동이 관측됐으며 일본 기상청에선 후쿠시마에서 높이 최대 3m의 쓰나미(지진해일)가 우려된다며 쓰나미 경보도 함께 발령함   6.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외국인 자금이탈에 따른 통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21일 역외 외환 거래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고함   7.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리직 4연임 도전을 선언함 - 2005년 독일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한 그는 독일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8. 내년 4월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려온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실패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정호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에 배당됨 - 세 사람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고함   2. 국민연금 회의록에서 드러난 삼성물산 합병 찬성 4대 의혹 - 적정 합병비율(1대0.46)-삼성안(1대0.35) 차이 인식 - 삼성안 따르면 국민연금 3500억원 손실 발생 인식 - 2조원 이상 ‘합병 시너지 효과’ 근거 불분명 논란 - 엘리엇 반대 뒤 합병 무산 예상하다가 찬성 선회   3. 체조선수 손연재 선수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의 연결고리가 이목을 끌고 있음 -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늘품체조’ 시연회에 손연재 선수가 참석함 - 김연아는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년 스포츠영웅에서 제외됐으나 손연재 선수는 늘품체조 시연회 이틀 전 여성체육대상 최고상을 수상함 - 손연재는 장시호씨와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출신으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임 - 손연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인 2012년 새누리당 행사에 참석함 - 손연재는 최순실씨 모녀와 박근혜 대통령이 애용한 차움병원의 단골임 - 박 대통령의 1호 펀드 기부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에 손연재가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함 -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대한체육회가 메달을 받지 못한 손연재 선수에게 3년 연속 상을 수여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