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상주' 검찰 철수하자 김동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하은초]

도청 상주' 검찰 철수하자 김동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23.03.16 17:27l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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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간 이례적인 압수수색, '사건 무관'한 도지사 PC까지 뒤져... "영장 총량제라도 해야" 지적
경기도청 4층 공용회의실 2호실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5일 철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한 지 무려 22일 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경기도청에 상주하면서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뒤졌고, 6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 3주가 넘는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도,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상주 사무실도 모두 이례적이다. 압수수색 기간 내내 도청 곳곳에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라는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 수사관들은 도청에서 돌아갔지만, 압수수색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SNS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글을 통해서 검찰의 행태를 맹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면서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퇴임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구입한 김 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의 PC를 뒤진 검찰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기간만큼이나 대상과 범위도 상당히 넓었다. 경기도청 22개 부서와 경기도의회 3개 상임위원회 등이 모두 포함됐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자신의 업무용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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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자신의 업무용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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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염태영 부지사는 "전국 최대의 광역 지방정부를 마구잡이식으로 헤집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염 부지사는 검찰에 반복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 총량제라도 해야 할 듯싶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면서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들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전임 지사, 평화부지사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 전반에 대한 장기 수사와 잦은 압수수색으로 공무원 전원은 현재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민생이 우선인 경기도정이 마비될까 심각히 우려되는 먼지털이식 과잉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것이 검(檢)주공화국이며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로 찍어내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도청 직원들이 무슨 죄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