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 마감 **
*********************************************************************************************
5/2 마감: 19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5/2 마감
2일 - 1.
[211524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G2T0R4E1Z3Y1K6H1Y0J0J7N4C8U7
== 이 법안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현행은 6개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실업자 엄청 늘려놓고, 일자리는 외국인근로자들 고용하고, 한국 청년들은 “묻지마” 식으로 돈 줘서 놀리자는 것인가?
(1)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 청년 취업준비생이라 해서 돈 주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귀족사회쯤 되나? 아니면, 별 천지라도 되나? 그것도 모자라서, 기간을 곱배기로 늘려서 주자고? 제 정신인가?
(2)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실업자 엄청 늘려놓고, 취준생 돈이나 주자는 것임? 그것도 기간을 곱배기로 늘려서 주자고? 제 정신인가?
(3)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늘어난 청년실업자
(3-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3-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3-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3-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퍼주기 대한민국?
2019년에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뿌리자는 것임?
(5)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 못들었나? 그런데,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2019.03.2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2532951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일 - 2.
[21150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H2I0O1Z0U5M1S4P3W8E4P9K8Q7R4
== 이 법안은 감시설비 (CCTV, 컴퓨터ㆍ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등)의 설치·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및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을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감시설비 (CCTV, 컴퓨터·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등)의 설치·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왜 그럼?
(1) CCTV 등은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불법행위 관리에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와 무슨 상관임?
(2) 컴퓨터·인터넷 모니터링
회사 컴퓨터 사용 모니터링이 무슨 문제라는 것임? 컴퓨터·인터넷 모니터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왜 그럼? 제 정신인가?
(2-1). 회사 일은 안하고 주식이나 들여다 보고 있어도 된다는 것임? 회사 컴퓨터 사용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2-2). <민주평통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국감서 황당 적발 (2020.10.11)>
왜 민주평통의 경우 처럼, 회사 컴퓨터로 음란물이나 들여다 보고 있게 한다는 것인가? 이런 것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와 무슨 상관임?
(3) 개인정보?
(3-1).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을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 과정”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의문이다.
(3-2). 이 법안에서 인용된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지문인식의 경우라 하겠다.
(4) 노동자, 근로자?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몇 문장 되지도 않는 법안에서, “노동자”라 했다가, “근로자”라 했다가 갈피를 못잡나?
(참고:
* 민주평통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국감서 황당 적발 (2020.10.11)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963
* * * * * * * * *
3번 – 6번. 남녀고용평등
2일 - 3.
[21152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2V0V4V1B4E1F6F2O5V3P0W6F1B4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간 임금차별의 해소를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실업자나 양산한 주제에, 대기업이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이나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1) 남녀간 임금차이가 성별만 요인이 된다는 근거가 있나?
(2)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나 만들기 바란다.
(3)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늘어난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2일 - 4.
[21152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F1X1R2O1C6E1Y0K1V5E3I1X9K0Q2
== 이 법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뭐,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라도 하자는 것인가? 국가에서 개인의 생활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남성 근로자에게 90일 이상의 육아휴직를 하라고 강요하나?
(2)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2일 - 5.
[21151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2V0T4D0Y5F1L0I4X9J0J3O5X2F6
== 이 법안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장애”는 영구적인 상태 아닌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는 일시적인 상황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닌가?
(2) 장애인을 위한 법이 따로 있고, 그에 따른 혜택이 있다.
(3) 법안 발의 이유가 겨우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일 - 6.
[21152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2N0W4X1J3I1N6V2U9H3G6C7I3X3
== 이 법안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차별 및 모집·채용 시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에 병력을 명시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근절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발의자들은 유방암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병력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하기야, 이력서에 학력과 출신학교도 못쓰게 하자는 인간들도 있으니 …
(2) 대표발의자 박광온 등
이 발의자들은 최근에 이 법, 저 법에 같은 내용을 발의하고 있는데, 무슨 일 났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병력을 물을 수 없게 한다는 희안한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 아닌가? (2115246 법안 참고.)
(참고:
* [211524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2Y0Z4K1K3S1A6S3B3P5V1U9Q4F5
* * * * * * * * *
* * * * * * * * *
7번 – 8번. 채용
2일 - 7.
[21151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S2Q0O2Y0P8N1Q1K2S8K1M1I1V0K4
== 이 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스타일이나 먼저 돌아 본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오죽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에서 부터,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라는 소리까지 나오나?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2) “인국공, 친인척 채용 93명 감사원 적발”
- <하태경 "인국공, 친인척 채용 93명 감사원 적발…명백한 특혜·부정채용" (2020.06.26)
(참고: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
* 하태경 "인국공, 친인척 채용 93명 감사원 적발…명백한 특혜·부정채용" (2020.06.26)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656835/
2일 - 8.
[21151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A2V0Q4V0R1W1M3T4S8Y0X9L8B3O2
== 이 법안은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업무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일자리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 하겠다.
(1) 사람 구하기 힘들면 이런 사건은 걱정거리도 아니다. 일자리 만들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3) 문재인 정부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3-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3-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3-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3-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 * * * * * *
* * * * * * * * *
9번 – 10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2일 - 9.
[21151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M2H0B4P0F1W1W3C4H2N3S4U2P7V5
== 이 법안은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법안이다.
(1) “계약”
이 발의자들은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미 계약서에 언제 만료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뭐하러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임?
(2)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만들 연구나 하기 바란다.
2일 - 10.
[21152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2L0F4N1B3L1O6V0B1Q5P0F2A1U8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반대한다.
(1)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비정규직 잔뜩 늘려놓고, 뭐 하자는 것임?
(2) 이미 실업급여가 있는데, 이런 것 왜 하자는 것임?
(참고: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 * * * * * *
2일 - 11.
[2115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K1P1U2D0I7E1F1F1Z0M4L6C7V6J4
== 이 법안은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금으로 선심 쓰는 것 반대한다.
(1)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2)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국가 재정을 거지 꼴로 만들어 놓은 것 안보이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수준으로는 현행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일 - 12.
[211527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2W0T3T2E8M1H6W2C1H0W8F7I3B6
== 이 법안은 ‘국가해양정원’을 만들어 해양자산을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만들기 전에 중국 배들이 우리 바다에서 불법 포획하는 것이나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2021년 보도인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를 보면, 작년 불법남획 중국어선이 4천척으로, 2019년보다 5배나 많아졌다 한다. 고등어·대구 등 어획량 급감했단다. 그래도, 감염 위험·외교관계 영향에 나포는 줄고 솜방망이 단속만 한다고 한다.
(2) 고등어·대구만 중국에 뺏기는 것이 아니다.
(2-1). 꽃게의 경우를 보면, 2019년에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다 했고, 2021년에도 여전하다.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 <[르포]봄 꽃게철 연평어장에 다시 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 (2021.05.10)>
(2-2). 오징어도 마찬가지이다.
-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돌입 (2019-12-19)>
(3) 이런 법 만들기 전에 중국 배들이나 우리 바다에서 불법 포획하지 못하게 하기 바란다.
시커멓게 몰려오는 중국 배들에 우리바다의 ‘황금어장’ 황폐화라 한다.
- <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2021-04-25)>
- <해경 실은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황금어장’ 황폐화 (2021.05.23)>
(참고:
*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 (2021.03.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197571/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1822.html
* [르포]봄 꽃게철 연평어장에 다시 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 (2021.05.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912110002864?did=MN
*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돌입 (2019-12-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9926622720160&mediaCodeNo=257
* 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2021-04-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5500039
* 해경 실은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황금어장’ 황폐화 (2021.05.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704
2일 - 13.
[21151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2D0D4H0G5H1A6B4O5D4G8F7I7A6
== 이 법안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두배로 늘어나 255조 원을 넘어선 반면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연 1.8%에 그쳤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 1.8%이라고? 얼마라야 하는데?
(2)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을 거지 꼴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퇴직연금사업자를 닥달하다는 법안을 발의했음? 얼굴 한번 두껍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일 - 14.
[21151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N2L0I3U3Y1U0B9A5N3N3C1P0Q6V9
==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당시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명확히 정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통장·이장에 이런 권한 주는 것 반대한다.
(1) 주민이면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통장, 이장은?
(2) 통장·이장에게 활동지원수당,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예: 2114820 법안).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되면, 통장·이장을 정부에서 돈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만 주민대표로 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반대한다.
(참고:
* [21148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F2I0E2B2I1A1K0E3X1B3J9P8O1J3
2일 - 15.
[21150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2N0W3N0Y7K0M7F4Y4E1T4V5P2V5
== 이 법안은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
(1)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정책위원회” 신설
(2) 태풍예보를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 제대로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비전문가들이 “의견” 있음이라 하면서 뜬금없이 조직 만들고, 이런 저런 교육하자는 것인가?
2일 - 16.
[211527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2H0O4K0H5U1F7Z2X1G4A9R2O9P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함정은 민간 선박과 달리 개발하는 주체와 사용하는 주체가 일체하거나 밀접한 관계인데, 굳이 이런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17.
[21152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1E1F2B2L2G1I0R4L0L2U9J0S3J1
== 이 법안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 교섭단체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간의 분쟁을 줄인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노동조합 관련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2일 - 18.
[21152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A2P0U3K2B3D1J5I1Y0K2E1R7I2Z8
== 이 법안은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를 표시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이 안생긴다는 것인지?
(2)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근거 제시를 하기 바란다.
2일 - 19.
[211502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2I2E0A3U3U1M1J1G2G2T1F6Y0D4L1
== 이 법안은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로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하는 것이 무슨 “민정 협력”이라고?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