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산재 카르텔’ 감사 계기였던 ‘나이롱 환자’, 부정수급 아니었다

[세계일주보내줘]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051345001#c2b

[단독]‘산재 카르텔’ 감사 계기였던 ‘나이롱 환자’, 부정수급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26일 <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나이롱 환자’, 과잉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 3명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부에 “대대적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정감사 및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일명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 등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감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486건(약 11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하지만 486건 중에는 보도에 포함된 3명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실까지 나서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지만 감사 착수의 시발점이 된 사례들은 결국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보수언론의 ‘도덕적 해이’ 프레임에 부화뇌동한 감사”라고 말했다.

[서결이제삿날]

부정수급 사례 극히 일부분 부각시키면서 산재보험하고 문재인 정권 문제삼는 정부도 문제지만 진짜 언론이 문제야.....

[유미의세포]

476건의 부정수급 잡아낸거면 또 이해가 되긴하는데.... 어려운 문제네.... 산재도 실업급여도 부정수급을 과장해서 프레이밍 하는 게 그런 복지를 위축시킬 위험이 잇는건 맞는데... 부정수급이 실제로 적진 않긴 하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