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최순실씨 일가가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으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수천억원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조직위가 지난 10월까지 기업들로부터 후원받은 총액은 약 7800억원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돼 조직위에 수령·입금된 금액은 1327억원이라고함   2. 여야 합의로 잡혀 있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탄핵안 표결은 내달 2일과 9일 중 하루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함   3. 비박계와 김무성 전대표와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함 - 탈당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내분에 빠진 당을 수습하려는 비대위 구성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음   4.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5%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3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을 발표했다고함   5.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무위원 사퇴 등을 촉구했다고함   6.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힘   7. 청와대가 일명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이라고 불리는 영양·미용 주사제를 구입한 것외에도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팔팔정도 구입했다고함 -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매한것이라고함   8.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동훈이라는 가명을 쓰면서까지 5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회장 이영복 씨와 23 차례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음   2. 대표적인 국산 무기이자 우리 군의 주력 전력인 K-9 자주포가 핀란드에 수출됨 - 수출 조건은 2억 달러 규모의 중고 K-9 48대에, 추가로 2억 달러 가치의 정비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임       [ 경기종합 ] 1.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부진이 겹친 탓으로 기업 매출액이 약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고함 - 2015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매출액은 2,159조원으로 지난 2014년보다 3.2%(72조원) 쪼그라들었다고함   2.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경량감열지 제품에 대해 12.1%의 잠정관세를 부과함 - 경량감열지는 영수증이나 은행 순번 대기표 등에 주로 사용되며, 다른 용지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잉크 소모가 없다는 장점으로 각광받고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금리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가계의 변동금리대출(개인사업대출 포함)이 1,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를 것이라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음   2. 채권매매 중개를 따내기 위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호화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영업직원과 해당 펀드매니저들이 무더기로 적발됨 -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와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검은 공생관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임   3. 한국지엠 쉐보레가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 출시 행사날 신형 말리부의 이유불문 신차 무상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함 - 그랜저의 직접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경쟁사 신차 출시를 다분히 의식한 모습임   4.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함 - 일감 부족으로 연말에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조선소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교통/부동산 ] 1. 22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석촌역 사거리 부근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통행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9호선 연장공사’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음 - 지난 2014년에는 석촌역 부근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음   2. 강원도 삼척과 동해, 강릉, 양양, 속초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가 착공 18년 만에 24일 전 구간 개통됨     [ 사회종합 ] 1. 이번주 중반 동장군이 한반도에 상륙해 25일까지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   2. 최순실씨 아버지 최태민씨의 묘가 경기도 용인시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어 용인시가 고발조치 한다고함     [ 국 제 ] 1.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의 양 날개가 된 반이민정책과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적 행정 조치를 내년 1월20일 취임 첫날 시행할 것을 공식화함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감산지지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하룻밤 새 4% 가까이 급등했다고함 - 2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 12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80달러(3.9%) 상승한 배럴당 47.49달러에 거래를 마침   3. 차이나 머니 공습으로 벤쿠버, 런던, 시드니, 홍콩 집값이 폭등하고 있음 - 막대한 중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양국 모두 조업을 할 수 없는 ＇금어＇ 해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중국과 조율 중임   5. 미얀마 북부의 내전 격화에 따라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보건복지부가 발병률이 높은 암들을 지역별로 정리한 ‘전국 암 지도’를 공개함 - 갑상샘암은 시·군·구별로 최대 15배까지 발생률 차이가 났으며,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과 폐암 발생이 증가했고, 대장암은 남녀 모두 늘었다고함   2. 첫눈은 각 지역의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하며,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 관측관의 육안으로 확인된 눈이 공식 첫눈이라고함   3. 중앙일보가 22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9명 중 30명이 찬성하겠다고 답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