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그 성격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p><p>부작용과 그 지원대상에서 문제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p><p><br></p><p>처음 2차 재난지원금 말이 나왔을때 중위소득 기준으로 </p><p>50프로에서 70프로 이하가구에 </p><p>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였는데..중간에 그게 폐지됐죠</p><p>즉 소득기준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p><p>그리고 최종안이 확정 되기 일주일 전부터 </p><p>이번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도 분명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p><p>이번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또 제외 됐더군요</p><p>참 가슴 아픈일 입니다..</p><p><br></p><p>그들 지역이 비록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국비의 절반을 지원받을수 있다고는 하나</p><p>이번 재난 지원대상에서도 포함시켜야 됐었던게 아니였나 싶네요</p><p><br></p><p>그리고 이번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에서도 업종에 따라</p><p>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업종이 있던데 </p><p>단란주점같은데는 지원을 해주고.. 유흥주점은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은</p><p>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p><p><br></p><p>그들도 정부에서 문닫으라 해서 똑같이 닫았고..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p><p>그 업종이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해서 제외를 시켜버렸는데</p><p>정말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것 같아요</p><p>(우리는 그 입장이 안되어봤기에 그 심정을 모르죠)</p><p><br></p><p>그리고 또 하나 이번 지원대상에서 </p><p>어렵게 사는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가구는</p><p>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됐더군요</p><p>그들은 돈 한푼없이 정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일텐데 </p><p>그들도 한시적이나마 지원을 해주는게 맞을텐데</p><p><span style="font-size: 10pt;">좀 안타깝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이런거 보면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그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좁혀서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가급적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는게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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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기초수급자 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인...부부 두사람 모두 사지 멀쩡한데 일 안하고 정부지원받는데 의지하더군요. 옥석을 구별해야하는데 알고도 해주는건지 정말 한심해요. 재난상황에서 그들이 자영업자들보다 더 큰 손해를 본것이 있나요? 물론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아프신분들,노약자들가정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젊고 멀쩡한 이들에게 문제제기하는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편지급이 포퓰리즘적 정치라며 반대했던 자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선거에 유리한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통신비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2-30대의 취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것도 그렇고요.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시행 시험 해 본 나라들 한 번 똑순이님 찾아보세요 왜 그들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철회했는지 캐나다에 해밀턴시 라는 곳에서 시행했다가 확대할 생각이 있다는 둥 하다가 다 젒었습니다 저도 기본소득제 하면 감사하겠지만 솔직히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는한
첫댓글 기초수급자 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인...부부 두사람 모두 사지 멀쩡한데 일 안하고 정부지원받는데 의지하더군요. 옥석을 구별해야하는데 알고도 해주는건지 정말 한심해요.
재난상황에서 그들이 자영업자들보다 더 큰 손해를 본것이 있나요? 물론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아프신분들,노약자들가정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젊고 멀쩡한 이들에게 문제제기하는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편지급이 포퓰리즘적 정치라며 반대했던 자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선거에 유리한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통신비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2-30대의 취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것도 그렇고요.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제로 가야하는데 게사라 얼릉 시행되고 ..정치인들 모두 물갈이하고 자신 이익을 위해 정책 펴는 놈들은 없어졌음합니다
재난지원금 탈이 많아요
저도 기본소득제는 무조건 찬성이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썩은 정치인들..부정 부패한 정치인들 빨리 솎아내서 갈아엎는게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시행 시험 해 본 나라들 한 번 똑순이님 찾아보세요 왜 그들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철회했는지 캐나다에 해밀턴시 라는 곳에서 시행했다가 확대할 생각이 있다는 둥 하다가 다 젒었습니다 저도 기본소득제 하면 감사하겠지만 솔직히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는한
헐 정치인들과 공무원 중에는 돌아이가 많은 듯요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상식도 도덕도 이해심도 없이
자기 논리만 맞고 자기가 곧 법이라는 놈들
그냥 욕나오네
ᆢ
포퓰리즘 양아치짓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게사라 정책을 위한 시범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기존 시범적운영한 나라가 실패했다고 믿도록 카발들이 조장하는 것이니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은 국가로부터 항상 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제외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