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 및 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 접수를 하기 직전 서석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소장 작성 과정과 서명자들의 날인을 공개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및 현충원 안장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제기됐다. 정식 사건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국장 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의 소’로써,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자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소송대리인은 대구시 수성구의 영남법무법인이다.
지난 9일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김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유족들을 향해 “대단히 교만한 짓”이라 비난했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대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등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초동 행정법원을 찾아가 김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 사건명 ‘김대중 전 대통령국장 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의 소’, 피고 ‘대한민국 정부 대표자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쓴 소송위임장을 서석구 변호사가 들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보수단체 회원 184명의 명의로 된 집단제소로 서석구 변호사가 주도한 1차 제소와 김진철 목사,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59명이 참여한 2차 소송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목사, 추 사무총장과 함께 소장을 제출한 서 변호사는 “북한이 (금강산에서) 비무장한 주부를 총살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 것도 모자라 댐 방류로 양민을 학살한 것은 버릇을 나쁘게 들인 김대중 햇볕정책의 결과”라 비난하고, “(김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안치 결정 취소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선언했다.
서 변호사는 또 남북회담 성사 조건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50억 달러를 지원해준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한국과 미국 정부, 미 의회에 북한의 핵개발에 지원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조사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이날 국립 현충원에서는 ‘김대중 국장 및 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사진은 현충원에 안장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호국영령’과 ‘6.25 전사자’ 등이 파헤쳐 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동작동 국립 현충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이장하는 ‘시사풍자 퍼포먼스’를 행했다.
김 전 대통령의 묘를 현충원에 안장된 ‘호국영령’들이 파내는 것으로 시작된 퍼포먼스는 사자(死者)의 부인이 이장을 위해 망월동 묘지로 이동하지만, 안장을 거부당해 북한으로 향하게 된다.
▲ 시신이 담긴 관을 망월동 묘지로 옮기고 있다.
그곳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부인은 시신을 혁명열사릉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나 김 위원장은 ‘시체는 필요 없다’며 거부하고, 막다른 길에 몰린 부인은 할 수 없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김 위원장은 ‘돈은 좋아’라고 외치며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받아들였으나 잠시 후 돈만 챙기고 하수인들을 시켜 관과 시신을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훼손 했다.
▲ 김정일이 시신을 북한 혁명열사릉에 묻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해 사자(死者)의 부인이 돈다발을 건네고 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퍼포먼스’에 대해 “김정일에게 돈을 퍼다 준 김대중이 현충원에 묻힌 것을 6.25 전사자 등 호국영령들이 통곡할 것”이라며 “죽음 후에는 김정일도 반기지 않을 혼이 현충원에 묻힌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립 현충원에 모인 30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퍼포먼스를 보며 ‘국장 및 현충원 안장 철회’를 외쳤으며, 격분한 몇 몇 회원들은 가상의 관을 향해 거친 말과 고함을 쏟아냈다.
▲ 김정일이 시신을 혁명열사릉에 묻는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약속을 깨고 관과 시신을 훼손하고 있다.
전날 삭발식에 참여한 김진철 목사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는 국가에 혁혁한 공헌을 한 대통령만이 자격이 있다”며 “북한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 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하고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자고 선동한 김대중은 절대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30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김대중 국장 및 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