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20여주군기본계획(안)공청회

[정환기]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지역주민 방청객 적어 “여주군민 너무 무관심하다”

토론자들, 기본계획(안) 내용미흡·각종 규제법 해결방안 결여 지적

지난 12일 여주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선 오후 3시부터 ‘수도권 동남부 물류유통, 공원속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2020 여주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선 슬라이드 영상물을 통한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및 여주군도시 특성, 도시기본구상, 부문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김원 교수의 사회로 경원대 이우종 교수, 여주대 양승룡 교수, 강남대 이춘호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1부에서 있은 여주군기본계획(안) 설명에서, 도시기본구상의 도시미래상으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자족형 문화·관광 여주를 지향하는 전원도시건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국제적 문화관광지 개발을 주축으로, 도시와 농촌의 기능이 조화된 풍요롭고 쾌적한 도·농복합관광도시로 목표를 설정해, 생활권별로 역사·관광휴양도시, 자족전원도시, 도·농복합기능도시, 물류거점도시로 개발·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여주읍과 능서면을 강서생활권으로 분류해 주거상업체육권으로, 가남·점동 남부생활권을 주거공업물류체육권으로, 북내·강천 강동생활권을 역사문화체육권으로, 흥천·대신·금사·산북 북부생활권은 전원형주거권으로 개발한다는 것.

특히, 도시지표로 2004년말 현재 10만4천380명의 인구를 오는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고, 현재 주택보급률 85.6%를 2020년 100%로, 교육환경을 현재 초등학교 28개교를 2020년 43개교로, 중학교 12개교를 26개교로, 고등학교 9개교를 16개교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 밖에도 부문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공원·녹지계획, 주거환경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공시설계획 등이 설명됐다.

2부 종합토론에선 토론자로 나선 경원대 이우종 교수는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안)이 건설교통부 수립지침에 비교적 충실히 부합되긴 했으나, 내용이 미흡하고 설득력이 없다”며 “종합적인 비전제시와 정책계획 및 전략계획이 미흡하고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대 이춘우 교수는 “인구예측부분에서 최근 10년간 여주군 인구동향은 연평균 1%미만인 데, 2020년까지 인구를 2배로 늘리겠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예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쾌적한 여주군 환경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인구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교통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문화·복지·쇼핑 등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주대 양승룡 교수는 “인구지표는 개발파급효과 등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법 문제, 지역균형개발, 상·하수도 보급률 확충방안 등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는 “장점만 지나치게 부각됐고, 여주군의 문제와 비전을 담아내는데는 부족했다”며 “오염총량제가 핵심임에도 누락돼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하고, 남한강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여주군민 여가체육시설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 건의사항 및 의견으로 박우영 여주도자기조합 이사장은 “사동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는 여주군이지만, 도로망이 분산돼 체류형보단 통과형이다”며 “여주우회도로 세종대교 및 남한강을 이용한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군의회 최진형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안되고, 주민피해도 많고, 주민생활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에 따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형신 산북면장은 “17년전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인구는 10만명 정도로 17년후인 지금 4천여명 늘었는데, 향후 15년후인 2020년에 인구 20만명을 목표하는 것은 무리로,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엔 여주군 공무원들 및 군의회의원 등 40~50여명이 참석했으나 일반 지역주민들은 몇 명 되지 않아, 2부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김원 교수는 “공청회에 참석자가 너무 없다”며 “향후 여주군의 미래 및 개발청사진을 제시하는 공청회 자리에 여주군민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같아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