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실련 / 안산YMCA / YWCA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며
외환위기를 겪은지 4년이 지나며 경제는 예전 수준을 되찾았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의 60%는 외환위기 전보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일수록 실질소득 감소율이 큰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현실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한겨레신문 2001년 12월 2일자-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쓰자"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장 대두되는 화두는 경제정의, 조세정의, 사회복지 강화 및 경제의 효율성과 나눔의 생활일 것이다.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에서 부도덕한 기업주에 의해 횡령 및 해외로 빼돌려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니 말이다. 납세자인 시민은 원한다. '제발, 세금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쓰자고.'
이는 안산 예산감시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정부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다. 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말고, 복리향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우리는 미숙하지만 납세자인 시민의 눈으로 분석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우리의 의견이 예산심의때 참고되기를 바라며, 향후 이 자료는 2002년도 납세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안산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예산안, 2001년 예산안, 2001년 1회추경예산안, 200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작게 시작된 안산시 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2001년 안산시 예산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분석을 위해 예산학교, 예산분석 워크샵,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금의 '2002년 안산시 예산세입세출 분석 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로서 징세의 대상으로만 위치지워졌던 시민,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납세자로서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시정의 참주인으로서 거시적 안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하고자 한다.
다소 미숙한 점이 많고,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본래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잘못 평가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활동은 안산시의 살림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함으로써 안산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활동이란 것을 안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모든 안산지역사회에 깊은 이해를 구한다.
부디 이 자료가 살맛나는 안산만들기, 희망찬 도시 안산만들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하며 이 보고서 발간을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애써주신 안산예산감시네크워크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1. 12. 5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
안산시 시의원님께 드리는 글
-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을 마치며-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을 마치며 안산시 의회 의원님께 다음의 글을 올립니다.
1. 분석자료에 대해 안산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국에 산재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주요 활동중의 하나는 예산감시활동입니다. 이는 예산낭비의 공동조사, 공동고발창구운영 등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도 2001년 6월 안산경실련, 안산YMCA, 안산YWCA 3개 단체를 중심으로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를 구성, 예산학교, 예산감시를 위한 워크샵과 안산시와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이번 2002년 예산분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안산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민단체가 예산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관련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분석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 보다 원활한 정보제공과 과학적인 예산분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대부분 예산감시활동을 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예산 관련한 정보의 공개입니다. 이번 저희 시민단체가 예산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기까지에는 예산(안)을 확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분석에 앞서 안산시의회에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단체가 볼 수 있었던 2002년 예산(안)처럼,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볼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정례화된 과정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예산평가 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의 삶에 적재적소에 적용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예산평가과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3. 우리가 전개하는 납세자운동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전개하는 납세자운동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시민이 안산시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이 안산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을 고민하며, 시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매우 신중하고 의미있는 주권회복운동입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예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제공과 의견교환의 공간이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2002년 안산시 예산분석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2001. 12. 5
안산시 예산감시네트워크
<목 차>
◎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며 / 2P
◎ 안산시 시의원님께 드리는 글 / 3P
◎ 2002년 안산시 예산분석 보고서 / 5P
1장. 2002 안산시 예산안 분석개요 / 5P
2장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분석 / 7P
1절.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분석 / 7P
2절. 200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 13P
3절. 2002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 16P
3장. 사업 특성별 예산분석 / 18P
1절. 각 부서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 / 18P
2절. 홍보.언론관련 예산 / 21P
3절.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 24P
4절. 학술용역비 관련 예산 / 25P
5절. 해외연수비 관련 예산 / 29P
6절. 일반보상비 中 급식비 예산 / 30P
7절. 자산취득비 中 카메라 관련 예산 / 29P
4장 각 과별 예산분석 / 31P
1절. 의회행정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 33P
2절. 경제사회상임위원회 소속 부서 / 40P
3절.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속 부서 / 42P
1장. 2002년 안산시 예산안 분석개요
I. 분석목적
○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우리지역의 예산에 대한 시민관 심과 의견을 개진하고,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고자 함.
○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대한 경제적 효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예산안인가? 파악해 보고자 함.
○ 고정화된 관념과 틀로 인해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을 방지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수 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II. 분석개요
1. 분석기간 : 2001년 11월 30-12월 4일
2. 분 석 자 : 안산 예산감시네트워크 단체(안산경실련, 안산YMCA, 안산YWCA)
3. 분석대상 :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4. 분석내용
-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분석
-. 2002년 예산안 각 과별 예산분석
-. 사업특성별 예산분석
5. 분석방법 및 참고자료
1) 분석방법
- 분석의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안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1년 예산안과 2002년 예산안을 비교평가하였다.
2) 참고자료
-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 2002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 2001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 행정자치부 발간
6. 분석의 한계
○ 예산안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목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상당수 예산항목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평가에 어려움이 많이 노정되었다. 기존에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정확한 예산평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였다.
○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안산 예산감시네트워크 실무자가 안산시 예산안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가급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특성별 예산을 별도로 취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나 일부 실무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2장. 2002년 안산시 세입세출 총괄분석
1절. 2002년도 안산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분석
○ 2002년도 안산시 예산액은 535,707,95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3,970,232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66.08%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81,737,720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3.92 %를 차지한다.
<표1. 2002년도 안산시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 2002년도 예산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13억원(29.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크게 급증한 이유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세수측정을 잘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로인해 2001년도 올해 1회추경예산액이 당초예산에 비해 1,100억원이 증가했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2001년도 보다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곳은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예산의 증가에 기인한다. 사업예산은 종합문예회관건립비, 하수종말2단계공사비, 노동자복지회관건립비,노인복지회관건립비,시립치매전문요양방 건립, 도시정비 사업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34,432,967천원으로 73.97 %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예산액은 47,304,753천원으로 26.03 %를 차지하고 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8.7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상수도사업비가 2001년대비 310억원(65%)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기타득별회계 중 교통사업이 26,148,187천원에서 37,852,459천원으로 117억원이나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 또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발행하던 지방채를 2002년도 예산안에 들어와서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으나 지방세로 인건비 조달이 불가능한 지방정부가 135개나 되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실에서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2000년 결산기준으로 85%나 되는 안산시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자가 싼 지방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안산시보다 재정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가난한 지방정부가 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향후 지방재정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도 안산시 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에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2001년도 당초예산액이 세수측정을 잘못하여 워낙 적게 잡은것에도 기인한다.
세출 개요 <표3. 2002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규모>
(단위 : 천원/%)
○ 2002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53,970,232 천원 이다. 이중 사업예산이 239,471,436 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의 67.65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상예산이 78,384,283 천원으로 22.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구성된 경상 예산이 전년도인 2001년도 보다 101억원(14.92%) 증액되었다. 향후, 구청신설이 될 경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고정경비)로 인해 재정의 탄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채무상환중 지방채 상환이 2,781,110 천원으로 계상되었다. 이는 그간 세출의 감소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 해온 것에서 기인한다. 향후 몇 년간 안산시민은 기존에 발행된 지방채를 갚기 위하여 세금중 일정부분을 계속 빚을 갚는데 써야할 형편이다. 하지만 매년 발행되던 지방채를 2002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줘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세출 예산 중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107억원(75.22%)가 감액된 3,543,823 천원으로서 세출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0 %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표4. 2002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규모>
특히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636억원(52.25%) 늘었으며, 이는 종합문예회관 건립비 107억원, 하수종말 2단계 비용 232억원, 청소년수련시설건립비 49억원, 도시정비사업 49억원, 시립치매전문요양방 건립비 29억원, 노인복지회관건립비26억원, 공원관리비 88억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 기능별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101억원(14.23%)이 증액되어 경상경비의 증액이 일반행정비의 증액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각종 사무용품 등 행정에 드는 비용임을 고려한다면 일반행정비의 증액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2절. 2002년 안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석
○ 200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21%(619억원) 증액된 3539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8.37%(197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전년 대비 108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전년 대비 86억원 증가), 보조금(전년대비 175억원 증가)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세입예산의 구성비도 전년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38.05%, 세외수입이 25.27%, 의존재원이 36.68%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002년 일반회계 세입총괄
2. 세외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예수금(전년대비 111억원증가),공기업 전입금(전년대비 73억원증가), 공유재산매각수입금(13억원) 증가에 따른 결과
○ 2002년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수금이 111억원이 증가하고, 공기업전입금도 또한 전년대비 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3억이 발생한 결과이다.
○ 예수금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빌려간 돈을 도시계획과에 상환한 결과이며, 공기업 전입금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하수종말 2단계 사업비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지역경제과의 물류창고부지 분양대금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02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총괄
3. 안산시의 지방세는 꾸준히 증가(전년대비 56억원 증가)하고 있다.
○ 안산시의 세원 중에서 지방세가 가장 큰 수입원(1346억원)이다. 보통세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담배소비세(전년대비 18억원증가)와 자동차세(전년대비 13억원증가)증가에 기인한다. 이는 안산시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주민세의 감소예측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2001년도 1회추경예산서상에는 주민세가 42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담배소비세가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서 상에는 34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반해, 2002년도 예산안에는 242억원으로 잡혀있는 점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절대금연구역 지정 등 변화될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100억원 가까운 세수부족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001년 당초예산에 담배소비세 223억원 수입을 계상했다가 4개월만에 2001년 1회추경예산에 120억원 증가된 341억을 계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안산시 세수예측능력에 의문을 갖게하기에 충분하다.
○ 지방세에 대해 너무 보수적으로 계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에 의하면 지방세수입이 1501억원이다. 이에 비해, 2002년도 예산안에는 무려 155억원 줄어든 1346억원으로 계상한점은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다.
○ 결과적으로 전년도 결산시점과 차기년도 예산안 작성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의 결산상황 체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예를들어 2002년도 예산안이 2001년 10월경에 작성된다면 2001년 10월까지의 세수추이를 반영하고 차기년도 변화될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5. 2002년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의 증가로 370억원(39.92%) 대폭 상승
○ 의존재원은 상급기관 즉, 정부나 시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의미하며, 의존재원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 재정구조가 안정적이기는 하나, 의존재원은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존재원의 확대는 지방재정 운영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의존재원은 크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 2002년 의존재원 총액은 129,829,785천원으로 전년도 92,791,446천원에 비해 370억원(39.92%) 증가하였다.
구성비는 보조금이 45.50%, 재정보전금이 37.1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7.39%로 나타났다. 지방교부금의 비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산시는 지방교부금 불교부 단체이다)
○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38억원(137.95%) 증가와 지방양여금이 전년대비 108억원(91.98%)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64%(36억원)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 7>2002년 의존재원 총괄
3절.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1.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년대비 대폭 증가(48.84%, 143억원 증액)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46억원 (10.97%) 증가
○ 2002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3억원으로 전년도 426억원에 비해 46억원(10.97%)이 증가되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43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도 전입금,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크게 증액된 것에 기인한다.
2. 보조금 수입 전년대비 95억원 감소.
○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대폭 줄어 전년대비 95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002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3장. 2002년 안산시 사업특성별 예산분석
I절. 각종 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47개위원회, 111,350 천원)
▶▶ 각종 위원회 수당 실적없이 과다계상, 일정부분 삭감 요망.
▶▶ 위원회 개최실적,회의록 작성 여부 등 파악 요망.
<표9 > 안산시 기능별 위원회 수
<표 10> 2000년도 안산시 위원회 관련예산 집행실적
○ 2001년 안산시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청 각 사업부서에 설치된 위원회수는 67개로 나타나 있다. 2000년도 각 위원회별 예산은 총 8,635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집행된 것은 3,614만원으로 집행비율이 41.9% 밖에 되지 못했다.
이러한 집행실적을 볼 때, 안산시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책정된 예산만큼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루는 사안이 비슷하므로 위원회가 자주 개최될 필요가 없거나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어 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2002년 안산시 예산안에 계상된 위원회(행사심의 위원회 제외) 수는 47개이며, 위원회에 따른 운영수당 총 금액은 1억 113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 위원회당 평균 237만원 정도로 1개 위원회에 10명의 위원이 소속되었다고 할 때 1인당 5만원 기준으로 전원이 참여할 경우 5회 개최할 수 있는 금액이다.
○ 앞서 2000년도의 위원회 예산 집행실적에 근거해 볼 때 2002년 각 부서 위원회 운영수당은 매우 형식적이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1년 말까지 최종 현황에 기초해 위원회 개최실적에 따른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된다.
<표 11> 각 부서 위원회 운영수당 현황표
2절. 홍보관련 예산
▶▶ 목적 불분명하며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과다한 홍보비 예산증액, 선거용 예산이라는 오해 야기될수도. - 낭비성 홍보비에 대한 단호한 삭감 요망됨.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홍보관련경비
지방자치단체 홍보간행물의 발간 축소
- 홍보물의 필요성 재검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
- 특히 홍보물의 구입 배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적 간행물 등을 예산으로 구입 배포하는 사례 지양
관광화보 등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제작방안 강구
신문.방송.TV등 광고는 행정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 창간축하, 신년인사 광고등 의례적 광고 지양
-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 반회보등을 적극 활용
일반운영비과목에서는 보도사례금을 집행할 수 없음
○ 2002년 예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정홍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홍보비가 증액되는 것을 통해 알수 있다.
홍보영역에서도 방송, 인터넷, 신문,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신문 월 2회 발행, 홍보영상물 제작, 지방일간지 인터넷 홍보 등에 주요 홍보비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10억원에 이른다. 그 외 각종 현수막 및 홍보지 등을 감안하면 홍보비용은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산시가 이런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통해 시정내용을 널리 알리고,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와 의도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그러나 안산시의 이러한 홍보정책이 투자비용에 비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지 제고 민간위탁홍보비의 경우, 2001년도에 진행했던, 라디오 및 공중파 방송 CF로 예상되는데, 지역이미지 개선이 몇회의 방송홍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는 만큼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수억원을 들여 방송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갈 때, 자연스럽게 이미지는 제고되는 것이 아닐까? 또한 지역일간지 및 주간지의 인터넷 홍보도 역시 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또한 안산시의 이러한 대대적 홍보계획이 시정홍보라는 순수한 의도와 계획차원을 넘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산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번 2002년 안산시 예산에 계상된 대규모 홍보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안산시 예산계획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설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끝으로 우리는 안산시 각부서별로 계상된 신문구독료가 지나치게 많아 또다른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산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 주간지 년간 구독료는 2001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6억 3786만원에 달한다.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치홍보담당관실은 매월 90만원을 신문구독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일간지 10,000원 기준으로 90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예산이다. 각 부서별로 별도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월간화보집 구입비, 연감구입비에 대해서도 삭감이 요망된다.
<표.12 > 주요 홍보 및 언론관련 예산 (자치홍보담당관실) 단위 : 천원
3절.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 업무추진비 과다, 일부 삭감과 투명성 확보 필요
▶▶ 2001년도 당초예산액 기준이하로 동결 또는 절감 요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 축소
-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
○ 최근 시민단체에서 단체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는 움직임이 높게 일고 있다. 대부분이 '밥 값' 으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아껴쓰려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 2001년 안산시 예산안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31억 4천만원으로 직급비/ 직급보조비로 지급되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22억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책추진비 3억 7천만원, 기관업무추진비가 2억 6천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 이를 2001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2002년 전체 업무추진비는 약 9천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도시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민적 불신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31억원을 넘어선 업무추진비 총액은 축소될 필요성이 있으며,
▶ 나아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신용카드 70% 사용 여부, 간담회시 가급적 시청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행했다고 정보공개된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세부내역을 보면 과도한 식대사용, 격려금 지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일부 과의 경우는 70% 이상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 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2001년도 당초예산 수준이하로의 절감이 요망된다.
4절. 학술용역비 관련예산
▶▶ 지난 학술용역 결과 성과분석 필요, 비실용적 학술용역비 책정은 지양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 용 역 비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고 계약방법, 계약절차등 세부집행처리는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억제
대상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여부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타당한 경우에 한해 예산편성에 반영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등 건설공사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 과목에 편성
통합발주가 가능한 유사연구과제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 지양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활용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민선단체장의 치적홍보(업적과시)를 위한 여론조사나 단순한 행정홍보 등을 위한 용역지양
○ 예산감시네트웍은 그간 수많은 용역이 추진되었지만 상당수의 용역결과로 보고서로만 사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1년 안산시에서 추진할 계획인 학술용역비를 분석하였다.
○ 2002년 안산시 예산안에 계상된 학술용역비 예산은 총 22종 4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술용역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 학술용역 결과와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획실에서 발주하는 시민만족도 조사의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2001년 주민자치과 예산에 잡혀있던 고객만족도 조사 5,900만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생의 주기별 건강관리 용역비의 경우, 타 보건소 및 보건연구원 등의 기존 조사된 바는 없는지? 청소행정발전 용역의 경우 새로운 연구기관에 용역발주하는 것인지?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원봉사과의 전화친절도 조사 횟수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기존 조사에 대한 성과여부등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화친절도 조사의 경우 횟수를 줄이고 직원 친절에 대한 교육이 배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학술용역비 현황 단위 : 천원
총 계 494,000 천원 22건
5절. 해외 연수비(해외여비 포함) 관련예산 850,480 천원
▶▶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위한 제도적 마련 서둘러야
▶▶ 관광성 해외여행은 지양되어야
○ 그동안 지자체장(또는 공무원), 기초의원의 해외연수가 내실없는 관광성 외유가 빈번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 해외연수의 기획, 준비, 연수실행, 연수 후 보고 등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획과 준비단계에 전문가와 공익적인 시민단체 실무책임자의 참여로 해외연수에 대한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관련 조례의 제정이 요망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연수를 통해 보고,듣고 배워 온 것들을 시민과 공유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해외연수 보고회 등.
○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연수는 지양하고 테마를 정한 해외연수를 통해 그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과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안산지역에 그 과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이며 실용적인 해외연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 예를 들어 총무과의 환경미화원 외국 청소행정 시찰의 경우, 관광성 여행으로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환경미화원과 전문가 1인, 청소과 직원 1인이 참여하여 그 나라의 청소행정과 청소시스템, 청소기술(차량,수거함,수거체계,시민의식 등)등을 사전에 공부하고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현실을 보고,듣고 사진과 동영상 화면에 담아와서 안산시 청소시스템과 청소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주민자치과의 민간인 해외여비도 목적이 불문명해 보인다.
○ 첨단산업과의 자매도시 학생교류사업, 사회여성과의 라스베가스시 자매결연방문단 여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즉, 안산시와 자매결연 맺은 해외도시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진다.
<표 > 해외연수비 현황 단위: 천원
6. 일반보상금 중 급식비 276,630 천원
▶▶ 행사참가자 급식비 등 불필요한 급식비는 줄여야.
○ 동별로 책정되어 있는 국토대청결 행사 참가자 급식비는 제외하였으며, 예술단 등의 공연참가 급식비등도 제외되었다.
○ 자원봉사 행위에 대한 급식비 제공은 이해될 수 있으나,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재활용촉진 교육참석자 등 교육참석자,회의참가자, 행사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비 제공은 무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7절.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4,700 천원
▶제안사항 : 각종 카메라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로 예산절감요망.
○ 작년 유행처럼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많았고, 올 해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 예를들어 본청에서 거리상 떨어져 있고, 단속업무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각 실/과/소별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사용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
○ 모든부서에서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낭비다. 예를들어 재무과에서 카메라 20대, 디지털카메라 20대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때 대여하여 사용한다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일반대학의 경우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3장. 안산시 예산안 각과별 예산분석
<1> 의회행정상임위원회 소관
□ 의회사무국
1. 홍보 방법에 대한 전환 요망.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시신문 [굿모닝 안산]에 의회소식란을 신설하여 홍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안산시청 홈페이지 내에 의회알림란 코너를 적극 할용하는 방법으로 각종 홍보비 예산 사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각종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도 일정정도 줄여 예산절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여직원 근무복(동복) 구입비 15만원×7명 105만원 (96쪽)
▶ 안산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근무복 구입비를 책정하고 입히는 것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보인다. 남직원에게도 근무복 구입비를 책정하던지 아니면 전액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95쪽)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2,500,000원 책정과 중복투자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사용하느냐? 시의원이 사용하느냐의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건물내 1층에 있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와 2층에 있는 의회도서관 교양도서구입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일정정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은 상한액을 채우고 있다. 우리는 바란다. 업무추진비의 쓰임새가 보통 '식사비', '물품구입비', '격려금'등으로 쓰이고 있다면, 조금 시민의 혈세를 아껴쓰려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가급적이면 식사는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모범적인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기획예산담당관실
1. 시정소식지 제작비 3,000×5,000부 15,000천원 (119쪽)
▶자치홍보담당관실과 중복되는 예산으로 보인다. 시신문관련 예산, 시정홍보물 예산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통합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83,000 천원 (131쪽)
▶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지급에 대한 원칙과 운영을 정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 자치홍보담당관실
1. 신문구독료 900,000원*12월 10,800,000원(137쪽)
▶대폭적인 삭감 요망.
▶1080만원은 월 1만원 구독료의 일간지를 1년에 90종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3-4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한 신문구독료입니다. 대폭적인 삭감 요망.
2. 월간화보 구입 300,000*10종*12월 36,000,000원 (138쪽)
▶대폭적인 삭감 요망.
▶'아나바다'운동이 필요합니다. 단가도 비싼 월간화보집을 10종씩이나 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꼭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구입요망.
4. 인터넷 홍보(지방일간지/주간지/통신사/중앙지 홈페이지) 108,000,000원 (139쪽)
▶전액삭감 요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일간지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는 자유게시판에 홍보할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의 홍보는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일간지에 대한 각종 홍보비,광고비,예고비 등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전액삭감 요망.
2.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2,500원×250부×4회 12,500,000원(195쪽)
교양도서구입 7,000원*100종*3회 2,100,000원(100쪽) 의회사무국
▶ 중복투자비
▶물론 공무원이 사용하느냐? 시의원이 사용하느냐의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건물내 1층에 있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와 2층에 있는 의회도서관 교양도서구입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일정정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홈페이지 리후렛 제작 1000원*5000부 500만원 (183쪽)
▶전액 삭감.
▶각종 검색엔진에서 '안산시청'을 클릭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리후렛은 필요성을 상실.
□ 총무과
1. 민원도우미 운영 170만원×2명×12월 40,800 천원
▶ 전액삭감 요망.
안산시청 본관 건물의 안내데스크를 담당할 여성 2명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즉, 홈플러스나 이마트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출입구쪽의 안내자 처럼 나레이터 모델을 민원도우미로 채용하겠다는 이 예산은 전액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민원인이 안산시청 본관을 찾았을 때, 원하는 것은 친절한 안내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안내자에 대한 친절교육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민방위 표어포스터 관련 경비 (257쪽)
▶ 2년 또는 3년단위 행사로 전환 필요.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반복되는 표어,포스터 공모 사업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한번 잘 만들어진 표어/ 포스터를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2년 또는 3년 단위 행사로 전환을 모색해 보자.
2. 사회단체보조금 20,000 천원 (272쪽)
▶ 중복투자 및 형평성에 문제
▶ 기획예산담당관실(131쪽)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예산현황
초.중.고교생 통일교실 500만원
통일안보정세 보고회외 7개사업 1500만원
중.고생 통일교육 300만원 (279쪽)
안보현장견학 및 안보교육 400만원(278쪽)
▶초중고교생 통일교실과 중고생 통일교육은 무엇이 다른지도 의아스럽다. 중복투자다.
3. 정액보조금 이외의 정액보조단체 지원되는 경비 1억 3476만원
▶ 위 항목은 교통봉사대 운영비,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비등은 제외 한 것임.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지원경비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를 하지 말 것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바, 대폭 삭감이 요망됩니다. 특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에도 유의해 봐야 한다.
1. 2002 Home Coming Day 행사
○ 예산현황 : 20,000,000원
○ 본 행사는 여성회관 이용자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단발적인 1회성 행사에 지원된 금액으로는 다소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 일부금액 삭감요망.
<3>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1. 운수업계 보조금 48억원 ,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비 14억 6천만원 (962쪽)
▶ 운수업계 보조금과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비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관련규정과 운수업계의 재정적자 누적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검토사항 : 향후 버스사업에 대한 진입 및 사업규제를 완화하여 마을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산의 버스업계에는 영세한 경영구조에 시장진입 제한에 따라 경쟁의식 결여, 재투자 회피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안산지역의 시내버스는 흑자노선/적자노선이 존재하는 만큼, 또한 어차피 버스회사에 적자보전용으로 예산을 지원할 상황이라면 향후,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안산시 직영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모색도 하나의 방법이리라 판단된다.
2. 광역철도 건설사업 2300만원 (985쪽)
▶ 전액삭감 및 강력한 반대의견 제시 요망.
○ 예산현황 :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실시설계 지자체 분담금 2300만원
○ 문제점 : 철도청이 주관하는 수인선 복선화사업은 안산 도시 중심을 양분하여 도시통합과 미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소음 및 분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이에 대해 수인선 복선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안산시는 철도청에 수인선 지중화를 요구하였고, 지중화가 어려울 경우 외곽 해안로변으로 우회해 줄 것을 요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사업과 시민반대여론이 팽배해 있는 수인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용인하는 사업예산이 설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3. 선진교통질서를 위한 한마음 결의대회 1000만원 (985쪽)
▶ 교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의도로 보이며 의미있지만, 방법에 있어서 일회적 행사로 끝날 공산이 큰 만큼, 버스기사,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강연회를 기획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일본의 MK 택시회사 유태식 부회장 초청강연회 등. 운수업계 종사자들에게 친절교육과 교통질서의 중요성등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의 배치를 고려해 봄직하다.
▶ 주지하다시피, 이 예산은 안산시와 8개민간 청소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는 비용이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 8개업체 회계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몇가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안산시 청소과에서 매년 용역발주하는 청소행정발전 연구용역 결과에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율을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개 민간 청소업체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2001년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 中)
▶또한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듯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3873만원 미지급하는 등. 도급계약서 위반이 빈번했다.
2. 청소행정발전 연구용역비 2000만원 (1024쪽)
▶ 용역기관 전환 요망.
▶ 검토사항 : 기존에 용역을 수주한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내놓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주된 내용은 안산시 쓰레기 청소비용 원가계산에 집중되어 있다.
▶ 물론 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한 연구 및 청소기술,선진화된 청소 기계 등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또한, 매년 같은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 청소업체와의 유착가능성 및 실태조사에 대한 미흡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안산 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접노무비 산출시 몇몇 곳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이 용역보고서의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용역기관에 대한 전환 및 용역 내용에 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한 연구 및 선진화된 청소기술, 기계도입에 대한 내용이 첨가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