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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요 지역교육청 여건실태 비교조사 |
◆조사일시 : 2005년 11월 10일 임시회 정책질의시
◆조사목적 : 지역교육청별 균형지원 요구를 위해
◆조 사 자 :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 재 삼
㈎ 경기도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 지역교육청별 지원현황 ㈏ ‘04-’05년도 시군별 대응투자(도교육청 지원분)현황 ㈐ 경기도내 지역교육청별 학생수,교사수,교실수 통계자료 ㈑ 경기도 교육권역별 교육인프라 구축현황 ㈒ 경기도 교육권역별 특목,특성화고 설립현황 ㈓ 경기도내 체육관 및 강당 초,중,고별 보유현황 ㈔ 경기도내 급식당 지역교육청별 보유현황 ㈕ 경기도내 교원용컴퓨터 펜티엄Ⅳ 보유현황 ㈖ 지방공무원 6,7급 정원대비 현원 지역교육청별 현황 ㈗ 경기도내 국체제 교육청 장학사 배치현황 ㈘ 경기도내 사무관승진 대상자 지역교육청별 현황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별 표준교육비 지원현황 ㈚ 경기도 초,중학교 지역별 규모 ㈛ 전국 시․도별 기간제교사수 및 인건비 편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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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 임시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내용
-지역교육청별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질의 1] 내년도 환경개선사업비 배분방식이 투자소요물량이 많은 지역에 오히려 예산을 적게 배정했는데 개선방안은?
[답변] 앞으로 노후화정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배분방식을 도입하며, 아울러 ‘06년도 초 1차 추경시 최우선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음.
[질의 2]대응투자지원금 지역별 격차해소 및 적은 지역 우선 지원방안은?
[답변] 내년부터는 학교별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1교1사업만 지원하고, 대도시지역 지원비율을 줄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교육청부터 지원비율을 늘리도록 하겠음.
[질의 3] 학교급별 및 지역별 급식당,체육관 보유수량 격차 해소방안은?
[답변] 앞으로 급식당 및 체육관 신축사업시 지역과 학교급별을 고려하고, 특히 초,중학교에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4] 중등에 비하여 초등, 한수이남에 비하여 한수이북 지역에 교원용 펜티엄Ⅳ급 컴퓨터 보급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앞으로 교원용 PC를 교체 보급함에 있어 학교급별,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질의 5] 6,7급 지방공무원을 비선호 외곽지역에 정원충원 배치방안은?
[답변] 금년도 제2청사 개청으로 북부지역 대다수 지역교육청 6,7급 현원이 정원대비 다수 축소 되었으며, 앞으로 지역별 인원수급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실장은 8급 이상으로 보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6] 지역별 교육시설 및 인프라 구축현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해소방안은?
[답변] 교육감임기 재임중 반드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격차해소를 실천할 것임
㈎ 경기도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 지역별 지원현황 |
1.환경개선사업이란?
-학교교육과 관련된 필수시설로 노후교사증개축, 학교외부환경개선, 냉난방시설, 화장실개선, 전기승압, 노후책걸상교체 등의 교육기반시설관련 개선사업으로, 2001년 이후 경기도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 2천4백4십8억, 중학교 : 1천1백1십9억, 고등학교 : 3천4백3억 총계 : 6천9백7십억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4,378억을 들여 개선사업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2,592억이 시급히 투여되어야할 교육기반구축사업임.
-'06년도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환경개선사업비를 보면 초등학교 : 171억, 중학교 78억, 고등학교 168억, 전체 417억으로, 지난 5년간(‘01-’05) 개선실적 4,378억, 연평균 876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내년도 1차추경을 통하여 증액하여야 할 사업임.
2.현재 도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역교육청 예산배정방식
-소요물량액× 25%와 지역교육청별 교육규모75%(학교수× 25%, 학급수× 25%, 학생수× 25%)를 반영하여 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중치가 비슷한 학교수,학생수,학급수를 중복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 즉 남양주,고양,의정부 등은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중 가장 여건이 열악한데도, 내년도 배정예산 또한 매우 적어 지역별 균형발전에서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다. 이 방식을 계속 적용하면 지역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 시킨다.
-개선방안으로는 최소한 소요물량 가중치를 50% 이상 반영하고, 교육규모가중치는 50%이하로 하여야 실질적으로 예산투여가 시급한 지역과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이 가능해진다.
3.향후 지역별 초,중학교 전체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순위 |
교육청명 |
필요예산(A) |
‘06년도 교부예산 (B) |
‘06년 이후 소요예산 (A-B) | ||
초교 |
중교 |
전체 | ||||
1 |
남양주 |
239억 |
135억 |
375억 |
17억4천 |
358억 |
2 |
의정부 |
245억 |
104억 |
345억 |
12억5천 |
333억 |
3 |
고양 |
248억 |
75억 |
323억 |
21억 |
302억 |
4 |
부천 |
219억 |
89억 |
308억 |
18억8천 |
290억 |
5 |
포천 |
176억 |
63억 |
239억 |
7억7천 |
232억 |
6 |
안산 |
155억 |
52억 |
207억 |
15억1천 |
192억 |
7 |
파주 |
131억 |
66억 |
197억 |
8억9천 |
189억 |
8 |
수원 |
108억 |
79억 |
187억 |
21억8천 |
166억 |
9 |
군포 |
110억 |
75억 |
185억 |
9억8천 |
176억 |
10 |
성남 |
119억 |
65억 |
184억 |
17억2천 |
167억 |
* |
동두천 |
93억 |
40억 |
133억 |
6억9천 |
126억 |
* |
양평 |
20억 |
6억 |
26억 |
2억9천 |
23억 |
* |
가평 |
20억 |
8억 |
28억 |
1억9천 |
26억 |
* |
연천 |
17억 |
9억 |
28억 |
1억9천 |
26억 |
*[교육감대상질의] 개선이 필요한 소요물량 반영률을 50% 이상으로 하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어 예산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음.
*[교육감 답변] ‘06년도 1차 추경시 환경개선사업비 최우선 증액반영, 시급한 지역부터 예산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음.
*참고] 지난 5년간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
*참고] 경기도교육청 2006년도 총예산 6조2천2백8십4억중 교원, 일반행정직, 사립학교교원 등의 인건비가 총예산의 71.2%인 4조4천3백5십4억임.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교육을 위한 필수기반사업인데도 417억만을 편성하여 중장기 경기도교육환경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 ‘04-’05년도 시군별 대응투자(도교육청 지원분)현황 |
순 |
교육청 |
시군명 |
‘04년 지원액 (천원) |
‘05년 10월까지 (천원) |
합계 (천원) |
2년간 총순위 |
1 |
고양 |
고양시 |
2,804,412 |
1,572,596 |
4,377,008 |
3위 |
2 |
광명 |
광명시 |
1,877,901 |
657,435 |
2,535,336 |
8위 |
3 |
광주 |
광주시 |
1,417,296 |
533,053 |
1,950,349 |
11 |
하남시 |
653,950 |
59,023 |
712,973 |
22 | ||
소계 |
2,071,246 |
592,076 |
(2,663,322) |
- | ||
4 |
군포 |
군포시 |
550,775 |
208,652 |
759,427 |
19 |
의왕시 |
615,012 |
109,260 |
724,272 |
21 | ||
소계 |
1,165,787 |
317,912 |
(1,483,699) |
- | ||
5 |
김포 |
김포시 |
1,741,011 |
747,105 |
2,488,116 |
9위 |
6 |
남양주 |
구리시 |
87,299 |
78,000 |
165,299 |
28 |
남양주시 |
533,945 |
215,000 |
748,945 |
20 | ||
소계 |
621,244 |
293,000 |
(914,244) |
- | ||
7 |
동두천 |
동두천시 |
922,067 |
290,150 |
1,212,217 |
16 |
양주시 |
144,000 |
363,000 |
507,000 |
25 | ||
소계 |
1,066,067 |
653,150 |
(1,719,217) |
- | ||
8 |
부천 |
부천시 |
2,477,016 |
1,353,150 |
3,830,166 |
5위 |
9 |
성남 |
성남시 |
2,515,622 |
1,793,316 |
4,308,938 |
4위 |
10 |
수원 |
수원시 |
2,788,654 |
2,056,178 |
4,844,832 |
1위 |
11 |
시흥 |
시흥시 |
598,253 |
1,629,006 |
2,227,259 |
10 |
12 |
안산 |
안산시 |
1,838,746 |
1,073,650 |
2,912,396 |
6위 |
13 |
안성 |
안성시 |
154,000 |
- |
154,000 |
29 |
14 |
안양 |
과천시 |
1,010,672 |
502,487 |
1,513,159 |
12 |
안양시 |
1,070,000 |
169,807 |
1,239,807 |
15 | ||
소계 |
2,080,672 |
672,294 |
(2,752,966) |
- | ||
15 |
양평 |
양평군 |
900,000 |
- |
900,000 |
17 |
16 |
여주 |
여주군 |
50,000 |
- |
50,000 |
30 |
17 |
연천 |
연천군 |
634,800 |
24,664 |
659,464 |
23 |
18 |
용인 |
용인시 |
1,825,137 |
948,885 |
2,774,022 |
7위 |
19 |
의정부 |
의정부시 |
430,740 |
435,000 |
865,740 |
18 |
20 |
이천 |
이천시 |
555,672 |
- |
555,672 |
24 |
21 |
파주 |
파주시 |
153,000 |
329,183 |
482,183 |
27 |
22 |
평택 |
평택시 |
420,000 |
1,013,504 |
1,433,504 |
13 |
23 |
포천 |
포천시 |
1,098,255 |
153,121 |
1,251,376 |
14 |
24 |
화성 |
오산시 |
309,157 |
174,033 |
483,190 |
26 |
화성시 |
3,544,808 |
1,026,545 |
4,571,353 |
2위 | ||
소계 |
3,853,965 |
1,200,578 |
(5,054,543) |
- | ||
25 |
가평 |
가평 |
- |
- |
0 |
31 |
|
|
합계 |
33,722,200 |
17,515,803 |
51,238,003 |
|
※‘05년도 도교육청에서 10억 이상 지원한 곳(8):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평택,화성
※‘04년도 도교육청에서 10억 이상 지원한 곳(13):고양,광명,광주,김포,부천,성남,수원,안산,과천,안양,용인,포천,화성
※‘04-’05년 2년간 10억 이상 대응투자 지원한 곳(6):고양,부천,성남,수원,안산,화성
㈐경기도내 지역교육청별 학생수,교사수,교실수 통계자료 |
(자료기준 : 2005년 3월)
❍경기도 학급당 평균학생수, 교사1인당 학생수, 교실1실당 학생수 등
구분 |
학교수 |
학생수 |
학급수 |
급당 평균 |
교사수 |
교사1인당학생수 |
전체 교실수 |
교실1실당학생수 |
빈교실수 |
합계 |
1815 |
1,822,391 |
48,711 |
37.4 |
77,761 |
23.4 |
54,785 |
33.3 |
1,141 |
초 |
1008 |
988,436 |
26,224 |
37.7 |
33,836 |
29.2 |
30,485 |
32.4 |
967 |
중 |
469 |
463,624 |
11,949 |
38.8 |
21,145 |
21.9 |
13,182 |
35.2 |
174 |
고 |
338 |
370,331 |
10,538 |
35.1 |
22,780 |
16.3 |
11,118 |
33.3 |
0 |
❈교실 1실당 학생수는 지역별 교육여건판단 비교자료임. 계산식은=(전체학생÷전체교실수)
❍지역별 교실 1실당 학생수로 살펴본 학교설립 과다문제
순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비 고 | |||
시군 |
학생수 |
시군 |
학생수 |
시군 |
학생수 | ||
1 |
과천시 |
38.2 |
안산시 |
43.3 |
고양시 |
36.7 |
|
2 |
구리시 |
37.0 |
과천시 |
42.5 |
남양주 |
36.5 |
|
3 |
성남시 |
36.6 |
구리시 |
41.9 |
과천시 |
36.1 |
|
4 |
광명시 |
36.1 |
시흥시 |
40.7 |
시흥시 |
35.6 |
|
5 |
안양시 |
35.4 |
안양시 |
37.9 |
안양시 |
35.6 |
|
6 |
시흥시 |
35.1 |
의정부 |
37.8 |
구리시 |
35.2 |
|
7 |
안산시 |
35.0 |
고양시 |
37.2 |
안산시 |
35.0 |
|
참고 지역 |
용인시 |
29.7 |
용인시 |
28.9 |
용인시 |
29.2 |
|
화성시 |
26.8 |
화성시 |
28.1 |
화성시 |
27.1 |
|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실(학교)이 부족한 지역은 과천시, 구리시, 성남시 순이고, 중학생들에게 교실(학교)이 부족한 지역은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순이고, 고등학생들에게 교실(학교)이 부족한 지역은 고양시, 남양주시, 과천시 순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본 지역별 초,중학교 설립과다 문제
안산시:
중학생수 33,972명, 보유교실 785실, 경기도 전체 평균 33명을 기준으로 하면 1,030실이어야 함으로 현재 245실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36학급 기준 학교로 환산하면 6.8개가 더 필요하다.
과천시:
전체 중학생수 3,188명, 보유교실 75실, 경기도전체 평균 33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97실이어야 함으로 현재 22실이 부족하다. 이를 36학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0.6교가 더 필요하다.
구리시:
전체 중학생수 9,013명, 보유교실수 215실, 경기도 전체평균 33명을 기준으로 하면 273실이어야 함으로 현재 58실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36학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1.6 학교가 더 필요하다.
시흥시:
전체중학생 18,253명, 보유교실수 448실, 경기도 전체 평균 33명을 기준으로 하면 553실이어야 함으로 현재 105실이 부족하다. 이를 36학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9개교가 더 필요하다.
용인시:
반면에 도시규모가 비슷한 용인시는 전체 중학생25,134명, 보유교실 871실, 평균33명으로 환산하면 761실이어야 힘으로 과다 110실이고 이를 36학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3개교 과다하고, 초등학교도 67,841명에 2,285실로 경기도 평균 33명으로 하면 229실이 과다하고 이를 36학급기준으로 나눠보면 6.4교가 과다 설립된 상태이다. 즉, 이 자료 분석만으로도 현재 용인시에는 경기도 평균치에 비해 초,중학교가 9.4개교 과다 설립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참고로 2000년-2005년 주요지역의 학교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구 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계 |
비고 |
용인교육청 |
44 |
21 |
65 |
|
화성교육청 |
13 |
6 |
19 |
|
남양주교육청 |
17 |
9 |
26 |
|
안산교육청 |
11 |
5 |
16 |
|
시흥교육청 |
7 |
2 |
9 |
|
위 통계에 나타났듯이 일부지역은 유입인구 및 증가학생수에 비해 학교설립이 과다하고, 일부지역은 부족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업무인 초,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전혀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났고, 이는 향후 출산율저하(현재 1.16명)문제가 초등학교입학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6년 이후에는 과다설립지역 상당수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전락시킬 우려가 예상된다.
❍향후대책으로는,
경기도교육청단위 학교 학생수용계획 전반을 총괄할 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이 부서에는 학교설립과, 예산과, 초중등교육과 등에서 필요요원이 함께 배치되어 관리국과 교육국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수용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각 과 업무부서 전반에 걸쳐 매년 집행한 업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오류를 발견해 내는 자체 업무검증 씨스템이 도입 설치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당장 내년도부터 통계상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요인이 많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경기도내 지역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경기도 교육권역별 교육인프라 구축현황 |
○교육시설 설립현황
권역별 |
교육 기관 |
도서관 |
체육관 |
실습소 |
수영장 |
야영장 |
수덕원 |
계 |
비고 |
수원 남부권 |
4 |
2 |
|
|
1 |
1 |
1 |
9 |
유아체험학습원1,도서관1설립중 |
성남 동부권 |
|
3 |
|
2 |
|
2 |
|
7 |
|
안양 중부권 |
|
1 |
1 |
|
1 |
|
|
3 |
|
부천 서부권 |
|
1 |
1 |
|
1 |
1 |
|
4 |
|
안산 서중부권 |
|
|
|
|
|
|
|
0 |
|
의정부 북부권 |
1 |
1 |
|
|
|
2 |
1 |
5 |
도서관1 설립중 |
고양 북서부권 |
1 |
|
|
|
|
|
|
1 |
|
남양주 북동부권 |
|
|
|
|
|
1 |
1 |
2 |
|
기타지역 |
1 |
|
|
|
|
|
|
1 |
인천 강화도 |
총계 |
7 |
8 |
2 |
2 |
3 |
7 |
3 |
32 |
|
*교육기관-도교육청,정보연구원,과학교육원,외국어연수원,예절원,율곡연수원,호국교육원 등
㈒ 경기도 교육권역별 특목,특성화고 설립현황 |
권역별 |
특목고 |
특성화고 |
합 계 | |||||
과학고 |
외국어고 |
예술고 |
기타 |
계 |
학교명 |
계 | ||
수원 남부권 |
수원 경기1 |
수원1 |
|
수원경기체고1 |
3 |
(수원)경기대명고, (평택)관광고,청담통신고,(화성)두레자연고 |
4 |
7 |
성남 동부권 |
|
성남1 용인1 |
성남 계원1 |
여주자영농고1 |
4 |
(하남)에니메이션고,(이천)도예고,(용인)헌산중,(성남)이우중,이우고 |
5 |
9 |
안양 중부권 |
|
과천1 의왕명지1 안양1 |
안양1 |
|
4 |
|
0 |
4 |
부천 서부권 |
|
|
부천 경기1 |
|
1 |
|
0 |
1 |
안산 서중부권 |
|
|
|
|
0 |
(안산)한국디지털미디어고,(시흥)한국조리고 |
2 |
2 |
의정부 북부권 |
의정부1 |
동두천1 |
|
|
2 |
|
0 |
2 |
고양 북서부권 |
|
고양1 김포1 |
|
|
2 |
|
0 |
2 |
남양주 북동부권 |
|
|
|
|
0 |
|
0 |
0 |
합 계 |
|
|
|
|
16 |
|
11 |
27 |
○수원권-수원,화성,평택,안성 ○성남권-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
○안양권-안양,군포,의왕,과천 ○부천권-부천,광명
○고양권-고양,파주,김포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
○안산권-안산,시흥 ○남양주권-구리,남양주,양평,가평
㈓ 경기도내 체육관 및 강당 초,중,고별 보유현황 |
○체육관 보유현황
구분 |
학교수 |
보유학교수 |
보유율(%) |
비고 |
초등학교 |
1,011 |
109 |
10.8 |
|
중학교 |
472 |
93 |
19.7 |
|
고등학교 |
338 |
177 |
52.4 |
|
특수학교 |
23 |
8 |
34.8 |
|
합계 |
1,844 |
387 |
21.0 |
|
※체육관:면적400m이상 주용도 체육활동공간
○강당 보유현황
구분 |
학교수 |
보유학교수 |
보유율(%) |
비고 |
초등학교 |
1,011 |
96 |
9.5 |
|
중학교 |
472 |
43 |
9.1 |
|
고등학교 |
338 |
109 |
32.2 |
|
특수학교 |
23 |
11 |
47.8 |
|
합계 |
1,844 |
259 |
14.0 |
|
※강당:면적400m이상으로 주용도 일반적인 집회공간
○경기도내 체육관 또는 강당을 한개 이상 보유한 학교현황
구분 |
학교수 |
보유학교수 |
보유율(%) |
비고 |
초등학교 |
1,011 |
205 |
20.3 |
초,중전체평균 23.0 |
중학교 |
472 |
136 |
28.8 | |
고등학교 |
338 |
286 |
84.6 |
|
특수학교 |
23 |
19 |
82.6 |
|
합계 |
1,844 |
646 |
35.0 |
|
※지역교육청 관할인 초,중학교 대비하여 도교육청 관할인 고등학교의 체육관 및 강당 보유현황이 23% : 84.6%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향후 고등학교 체육관 및 강당시설확충을 지양하고 초,중학교 시설확충에 우선 투자가 요구됨.
㈔ 경기도내 급식당 지역교육청별 보유현황 |
순 |
교육청명 |
전체학교수 |
설치학교수 |
확보율 | ||||||
초 |
중 |
고 |
계 |
초 |
중 |
고 |
계 | |||
1 |
수 원 |
85 |
44 |
34 |
163 |
19 |
12 |
24 |
55 |
33.7 |
2 |
성 남 |
59 |
36 |
30 |
125 |
10 |
15 |
24 |
49 |
39.2 |
3 |
안 양 |
42 |
24 |
24 |
90 |
4 |
9 |
20 |
33 |
36.7 |
4 |
부 천 |
56 |
29 |
24 |
109 |
12 |
11 |
15 |
38 |
34.9 |
5 |
광 명 |
21 |
10 |
9 |
40 |
4 |
5 |
9 |
18 |
45.0 |
6 |
안 산 |
48 |
21 |
18 |
87 |
1 |
5 |
14 |
20 |
23.0 |
7 |
평 택 |
46 |
21 |
17 |
84 |
27 |
12 |
15 |
54 |
64.3 |
8 |
군 포 |
32 |
15 |
10 |
57 |
7 |
4 |
10 |
21 |
36.8 |
9 |
여 주 |
23 |
12 |
9 |
44 |
17 |
11 |
8 |
36 |
81.8 |
10 |
화 성 |
59 |
26 |
13 |
98 |
46 |
21 |
12 |
79 |
80.6 |
11 |
광 주 |
35 |
11 |
9 |
55 |
19 |
5 |
7 |
31 |
56.4 |
12 |
양 평 |
22 |
12 |
8 |
42 |
15 |
8 |
8 |
31 |
73.8 |
13 |
이 천 |
29 |
13 |
11 |
53 |
27 |
11 |
11 |
49 |
92.5 |
14 |
용 인 |
78 |
36 |
14 |
128 |
43 |
27 |
12 |
82 |
64.1 |
15 |
안 성 |
34 |
9 |
7 |
50 |
27 |
9 |
4 |
40 |
80.0 |
16 |
김 포 |
25 |
11 |
7 |
43 |
21 |
10 |
7 |
38 |
88.4 |
17 |
시 흥 |
33 |
14 |
11 |
58 |
2 |
4 |
8 |
14 |
24.1 |
18 |
의정부 |
30 |
15 |
13 |
58 |
19 |
12 |
8 |
39 |
67.2 |
19 |
동두천 |
36 |
13 |
9 |
58 |
35 |
11 |
8 |
54 |
93.1 |
20 |
고 양 |
69 |
32 |
23 |
124 |
20 |
9 |
11 |
40 |
32.3 |
21 |
남양주 |
57 |
28 |
15 |
100 |
16 |
18 |
10 |
44 |
43.6 |
22 |
파 주 |
46 |
17 |
11 |
74 |
40 |
16 |
11 |
67 |
90.5 |
23 |
연 천 |
13 |
6 |
2 |
21 |
13 |
6 |
2 |
21 |
100 |
24 |
포 천 |
31 |
13 |
6 |
50 |
31 |
12 |
5 |
48 |
96.0 |
25 |
가 평 |
13 |
5 |
4 |
22 |
9 |
5 |
4 |
18 |
81.8 |
계 |
|
1022 |
473 |
338 |
1833 |
484 |
268 |
267 |
1019 |
55.6 |
※지역별 급식당 보유현황의 심각한 불균형 해소 시급함.
※확보율이 80% 이상으로 높은곳 : 연천, 포천, 동두천, 이천, 파주, 김포, 여주, 가평, 화성
※확보율이 평균보다 낮은 곳: 안산, 시흥, 고양, 수원, 부천, 안양, 군포, 성남, 남양주, 광명
※확보율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곳 : 안산, 시흥
※확보율이 90%가 넘는 곳 : 연천, 포천, 동두천, 이천, 파주
㈕ 경기도내 교원용컴퓨터 펜티엄Ⅳ 보유현황 |
❍초,중,고별 보유현황
구분 |
교원수 |
펜티엄Ⅲ이하 보유수 |
펜티엄Ⅳ 보유수 |
교원1인당펜티엄Ⅳ보유비율(%) |
초등학교 |
33,791 |
15,985 |
18,672 |
55 |
중학교 |
20,485 |
7,297 |
15,633 |
76 |
고등학교 |
22,274 |
7,950 |
16,835 |
76 |
기타 |
830 |
48 |
463 |
56 |
합 계 |
77,380 |
31,280 |
51,603 |
67 |
※교원용 컴퓨터의 용도는 크게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용도와 교실에서 수업중 교수-학습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체제로 교수-학습활동을 하기때문에 교원용 컴퓨터가 노후되면 학급수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됨.
※도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신형 컴퓨터를 지원해왔음.
※펜티엄Ⅳ급이란 cpu 용량 1.2기가 이상 급을 말함.
❍지역별 보유현황(국체제 8개 교육청)
순 |
초등학교 |
보유대수 |
보유율(%) |
중학교 |
보유대수 |
보유율(%) |
1 |
용인 |
1,498 |
62 |
성남 |
1,645 |
90 |
2 |
성남 |
1,466 |
60 |
안양 |
1,236 |
88 |
3 |
고양 |
1,682 |
60 |
수원 |
1,853 |
82 |
4 |
부천 |
1,402 |
58 |
부천 |
1,412 |
80 |
5 |
안양 |
1,091 |
56 |
안산 |
966 |
76 |
6 |
안산 |
1,053 |
48 |
용인 |
841 |
71 |
7 |
수원 |
1,546 |
47 |
고양 |
1,270 |
67 |
8 |
남양주 |
954 |
47 |
남양주 |
786 |
66 |
평균 |
|
|
55% |
|
|
78% |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부터 지역교육청별 및 초,중,고별 균등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함.
㈖ 지방공무원 6,7급 정원대비 현원 현황 -국체제 교육청 비교-
|
❍6급 정원 및 현원 현황
순위 |
교육청 |
정원 |
현원 |
확보율(%) |
1 |
안산 |
66 |
69 |
104.5 |
2 |
용인 |
66 |
65 |
98.5 |
3 |
성남 |
77 |
75 |
97.4 |
4 |
수원 |
94 |
88 |
93.6 |
5 |
안양 |
61 |
56 |
91.8 |
6 |
부천 |
76 |
66 |
86.8 |
7 |
남양주 |
64 |
55 |
85.9 |
8 |
고양 |
82 |
61 |
74.4 |
* |
동두천 |
16 |
16 |
100 |
* |
의정부 |
37 |
28 |
75.6 |
* |
양평 |
10 |
7 |
70.0 |
* |
포천 |
19 |
15 |
78.9 |
* |
가평 |
10 |
8 |
80.0 |
* |
연천 |
11 |
5 |
45.4 |
※6급과 7급은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주무 및 차석으로서 지역교육행정 핵심직급임.
※6,7급 정원대비 현원인원이 부족 할수록 지역교육행정 업무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함.
❍7급 정원 및 현원 현황
순위 |
교육청 |
정원 |
현원 |
확보율(%) |
1 |
안산 |
56 |
53 |
94.6 |
2 |
수원 |
97 |
88 |
90.7 |
3 |
성남 |
80 |
72 |
90.0 |
4 |
부천 |
65 |
55 |
84.6 |
5 |
고양 |
75 |
59 |
78.7 |
6 |
안양 |
56 |
42 |
75.0 |
7 |
용인 |
98 |
53 |
54.1 |
8 |
남양주 |
68 |
30 |
44.1 |
* |
동두천 |
58 |
11 |
18.9 |
* |
의정부 |
44 |
21 |
47.7 |
* |
양평 |
41 |
7 |
17.0 |
* |
포천 |
52 |
10 |
19.2 |
* |
가평 |
28 |
3 |
10.7 |
* |
연천 |
27 |
7 |
25.9 |
❍6,7급 전체 정원 및 현원 지역별 현황
순 |
교육청 |
정원 |
현원 |
확보율(%) |
1 |
수원 |
191 |
176 |
92.1 |
2 |
성남 |
157 |
147 |
93.6 |
3 |
안양 |
117 |
98 |
83.8 |
4 |
부천 |
141 |
121 |
85.8 |
5 |
안산 |
122 |
122 |
100.0 |
6 |
고양 |
157 |
120 |
76.4 |
7 |
용인 |
164 |
118 |
71.9 |
8 |
남양주 |
132 |
85 |
64.4 |
㈗ 경기도내 국체제 교육청 장학사 배치현황 |
교육청명 |
초등 |
중등 |
장학사수 | |||||||||
학교수 |
교원수 |
학교수 |
교원수 |
초등 (특수) |
중등 |
유아 |
과학 |
체육 |
계 | |||
초 |
중 |
계 | ||||||||||
수원 |
84 |
3196 |
44 |
2263 |
6(1) |
4 |
1 |
1 |
1(중등) |
7 |
6 |
13 |
용인 |
79 |
2407 |
36 |
1165 |
5(1) |
4 |
1 |
1 |
1(중등) |
6 |
6 |
12 |
고양 |
69 |
2728 |
32 |
1890 |
6(1) |
4 |
1 |
1 |
1(중등) |
7 |
6 |
13 |
성남 |
59 |
2481 |
36 |
1933 |
6(1) |
4 |
1 |
1 |
1(중등) |
7 |
6 |
13 |
부천 |
55 |
2340 |
29 |
1753 |
6 |
4 |
1 |
1 |
1(중등) |
7 |
6 |
13 |
남양주 |
55 |
1985 |
29 |
1200 |
4 |
4 |
1 |
1 |
1(초등) |
6 |
5 |
11 |
안산 |
47 |
2225 |
21 |
1305 |
6 |
3 |
1 |
1 |
1(중등) |
7 |
5 |
12 |
안양 |
42 |
1877 |
24 |
1430 |
5 |
4 |
1 |
1 |
1(중등) |
6 |
6 |
12 |
㈘ 경기도내 사무관승진 대상자 지역교육청별 현황 |
❍‘05년도 승진대상자 현황
순 |
소속 |
6급 현원(명) |
승진대상자(명) |
비율(%) |
1 |
도교육청 |
157 |
14 |
8.9 |
2 |
수원 |
88 |
12 |
13.6 |
3 |
용인 |
65 |
11 |
16.9 |
4 |
부천 |
66 |
11 |
16.7 |
5 |
안산 |
69 |
9 |
13.0 |
6 |
성남 |
75 |
9 |
12.0 |
7 |
안양 |
56 |
5 |
8.9 |
8 |
고양 |
61 |
5 |
8.2 |
9 |
화성 |
36 |
4 |
11.1 |
10 |
남양주 |
55 |
3 |
5.5 |
* |
의정부 |
28 |
2 |
7.1 |
* |
동두천 |
16 |
2 |
12.5 |
* |
양평 |
7 |
1 |
14.2 |
* |
가평 |
8 |
1 |
12.5 |
* |
포천 |
15 |
4 |
26.7 |
* |
연천 |
5 |
1 |
20.0 |
※‘05년도 일반행정직 승진대상자 전체 인원은 100명, 기술직 30명임.
※지역교육청 근무자중 상대적으로 고경력자 중에서 승진후보 3배수에 선발됨.
※본청 인근 지역교육청 근무자일수록 승진후보서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별 표준교육비 지원현황 |
○12학급 학교운영비 지원내역(학생수 420명기준)
구분 |
교당경비 |
급당경비 |
학생당경비 |
‘06년도지원액 |
‘05년도지원액 |
초등학교 |
98,909 |
3,248 |
49 |
162,465 |
160,465 |
중학교 |
123,464 |
4,073 |
56 |
195,860 |
195,860 |
고등학교 |
157,047 |
4,682 |
55 |
236,331 |
236,331 |
*초등학교는 소규모초등학교 가산금4,000천원 포함된 것임.
○24학급 학교운영비 지원내역(학생수 840명기준)
구분 |
교당경비 |
급당경비 |
학생당경비 |
‘06년도지원액 |
‘05년도지원액 |
초등학교 |
128.696 |
3,104 |
49 |
244,352 |
244,352 |
중학교 |
156,557 |
3,908 |
56 |
297,389 |
297,389 |
고등학교 |
198,766 |
4,494 |
55 |
352,822 |
352,822 |
○36학급 학교운영비 지원내역(학생수 1,260명기준)
구분 |
교당경비 |
급당경비 |
학생당경비 |
‘06년도지원액 |
‘05년도지원액 |
초등학교 |
153,007 |
3,054 |
49 |
324,691 |
324,691 |
중학교 |
183,790 |
3,850 |
56 |
392,950 |
392,950 |
고등학교 |
230,056 |
4,434 |
55 |
458,980 |
458,980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예산을 70%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예산증액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경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지역별 규모 |
○경기도내 초등학생수,학교수,학급수 순위(도내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
순위 |
초등학생수 |
초등학교수 |
초등학급수 | |||
교육청 |
% |
교육청 |
% |
교육청 |
% | |
1 |
수원 |
10.5 |
수원 |
8.0 |
수원 |
10.0 |
2 |
고양 |
9.0 |
용인 |
7.7 |
고양 |
8.5 |
3 |
성남 |
7.7 |
고양 |
6.7 |
성남 |
7.4 |
4 |
부천 |
7.7 |
화성 |
6.2 |
부천 |
7.3 |
5 |
안산 |
7.2 |
성남 |
5.6 |
용인 |
7.2 |
6 |
용인 |
6.8 |
남양주 |
5.4 |
안산 |
6.7 |
7 |
안양 |
6.3 |
부천 |
5.3 |
남양주 |
6.1 |
8 |
남양주 |
6.1 |
평택 |
4.8 |
안양 |
5.8 |
9 |
시흥 |
4.4 |
안산 |
4.6 |
화성 |
4.2 |
10 |
화성 |
3.9 |
파주 |
4.3 |
시흥 |
4.2 |
*의정부-학생수11위, 안양-학교수11위, 평택-학급수11위
○경기도내 중학생수,학교수,학급수 순위(도내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
순위 |
중학생수 |
중학교수 |
중학급수 | |||
교육청 |
% |
교육청 |
% |
교육청 |
% | |
1 |
수원 |
11.5 |
수원 |
9.3 |
수원 |
11.2 |
2 |
고양 |
9.6 |
용인 |
7.6 |
고양 |
9.4 |
3 |
성남 |
9.1 |
성남 |
7.6 |
성남 |
9.0 |
4 |
부천 |
8.7 |
고양 |
6.8 |
부천 |
8.7 |
5 |
안산 |
7.3 |
부천 |
6.1 |
안양 |
7.1 |
6 |
안양 |
7.2 |
남양주 |
5.9 |
안산 |
6.4 |
7 |
남양주 |
5.6 |
화성 |
5.5 |
남양주 |
5.7 |
8 |
용인 |
5.4 |
안양 |
5.1 |
용인 |
5.7 |
9 |
의정부 |
4.1 |
안산 |
4.4 |
의정부 |
4.1 |
10 |
시흥 |
3.9 |
평택 |
4.4 |
평택,군포 |
3.7 |
㈛ 전국시․도별 기간제교사 인건비 현황 |
○‘06년도 시도별 예산편성 기준
순 |
시도명 |
교원수(명) |
기간제교원수 (명) |
비율(%) |
인건비금액 (천원) |
1 |
경기 |
64,636 |
6,003 |
9.3 |
182,404,944 |
2 |
서울 |
45,981 |
2,122 |
4.6 |
64,486,421 |
3 |
부산 |
20,705 |
1,058 |
5.1 |
32,152,849 |
4 |
대구 |
14,088 |
853 |
6.1 |
25,932,835 |
5 |
인천 |
17,614 |
800 |
4.5 |
24,326,263 |
6 |
광주 |
7,923 |
391 |
4.9 |
11,890,233 |
7 |
대전 |
9,683 |
379 |
3.9 |
11,524,520 |
8 |
울산 |
7,851 |
365 |
4.6 |
11,096,783 |
9 |
강원 |
13,010 |
293 |
2.3 |
8,931,589 |
10 |
충북 |
11,435 |
363 |
3.2 |
11,058,427 |
11 |
충남 |
15,380 |
638 |
4.1 |
19,700,061 |
12 |
경북 |
18,312 |
770 |
4.2 |
23,411,230 |
13 |
경남 |
21,933 |
763 |
3.5 |
23,186,525 |
14 |
전북 |
13,759 |
390 |
2.8 |
11,868,785 |
15 |
전남 |
16,812 |
444 |
2.6 |
13,498,634 |
16 |
제주 |
4,181 |
131 |
3.1 |
3,993,002 |
계 |
|
303,303 |
15,763 |
평균5.2 |
479,463,101 |
※시간제강사,전일제강사,정규직휴직자TO 인건비 포함한 것임.
※현재 교육부에서 정규직교원 인건비는 국고에서 교부하나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일체 교부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경기도는 매년 정원부족에다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자체충당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정압박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 교육부가 당장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국고에서 교부해 주고, 아울러 시급히 정원을 확보해 주어야 함.
※경기도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국평균의 1.8배,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 등의 2배, 강원의 4배이나 인원수 및 인건비로 보면 서울의 3배, 부산의 6배, 대구,인천의 7배, 제주의46배, 강원의 20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