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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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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 한도액 |
1등급 |
1,140,600 |
⇒ |
1,140,600 |
2등급 |
971,200 |
1,003,700 | |
3등급 |
81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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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00 |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 ’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한다.
○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12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59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11.11.16.)에서 2012년도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의견작성자 무슨 근거로 공동생활가정이 수가 인상에서 제외되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1.보건복지부의 어떤존재이지요..
제목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일을 조금 하나요?
2011-12-01[최종수정2011-12-01]
조회
김기은
규모가 적다고 종사하는 분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간식 빼고 식사양 줄이며 운영하나요?
아니면 규모가 작으니 저절로 냉난방이 되어지나요? 아니면 이런 저런 규제에서 제외시켜
주시나요? 같은 기준에 맞추어 같은 평가 받으며 제제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정같은 느낌으로 개개인의 성품을 맞추며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일률적인 케어보다 한분 한분 개개인의 취향이 파악되어 맞춤 케어를 해드리려 요양보호사분들
정성으로 모시는데 종사자 분들의 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이라고 하면서
규모작은 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 질 향상 안해도 되고 서비스 개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규모작은 시설은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라는 말씀 입니까? 수지 안 맞아 못 하겠으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많냐고 하시겠지만 수지 맞추는 것은 예전에 포기했는데 차별 대우 받는
것이 왠지 서럽네요. 법 제정하는 분들 실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방문을 얼마나 둘러 보았
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정말 좋은 정책이 있는 사람들 부 축적에 이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제목
목욕차 수가는 왜?
등록일
2011-11-30[최종수정2011-11-30]
조회
60
의견작성자
김헌엘
목욕차는 물로만 운행 하는가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1)기름값 주2~3회 5만*2회잡고 40~50만
2)요양사 1회당 1만원*2명 2만원. 하루 6회 12만원, 240만원
3)기사급여 최소 1백만,
4)식대 일일 3명 18,000원. 20일*38,000원= 76만원
합계 460만원 입니다.
이것은 최소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차량 수리비, 등유, 물값, 세제류등
그런데 대부분 오전에 요양을 하기에 목욕은 오후에나 빈시간을 이용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하기에 하루 아무리 잘해도 하루 5~6회 입니다. 그 이상은 논리적으로 과대해석한 사회복지 제도상 두가지 이상 동시해택 금지에 걸려서 요양시간과 겹처서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에도 그렇습니다. 6회*20일 120회는 숫자상만 가능회수입니다. 실제는 목욕차가 할달 80회가 적정 목욕회수입니다. 7*80회=560만원입니다. 100만원 남내요.
그런데 목욕차값은 5~6천만원 차량감가비 내구년도 5년 잡으면 1년 천만원씩 사실상 적자운행입니다. 꼭 이렇게 풀어 주어야 알겠습니까?
올려 주시든지 아니면 목욕 시간을 1시간을 40분으로 줄이든지요.
30~40분도 환자에게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최우수기관이 1시간이 이라고요. 이상한 논리를 말하시는데요. 목욕차가 무슨 마사지하는 차입니까? 손발톱 다듬고 정리해 주는 곳입니까? 요즘 대중목욕탕도 손발톱깍지 못하게 합니다.
안보인다고 아주 이상한 논리로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동생활 가정 보건복지부의 어떤 존재이길래...
등록일
2011-11-30[최종수정2011-11-30]
조회
37
의견작성자
최정기
노인공동 생활가정 시설이 "혹"같은 존재이나요. 아님 "암"적인 존재이나요..?
왜? 공동생활 가정만 수가인상에서 제외 시키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자금,경영 어려운 판에 죽으라 채찍질 하는거와 같지요?)
2.보건복지부는 국민 모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도 예외없이)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켰지요! 그런데 왜?
보험료는 똑같이 인상시키시면서 동일 어르신 등급의 수가를 공동생활가정 과 대형 시설간의 차액을 두는게 보건복지부의 얄팍한 상술이 아니나요? (자금난에 지쳐 끊내 는 자멸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3.
2번과 같은 뜻이 아니라면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을 자식중
"서자로 " 취급하지 마십시요.
큰 대형시설은 법인시설이고,거의대부분 법인,또는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개인시설에 비해 다소 힘이 있지요...
힘없고 빽없는자 대한민국에서는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회복지사업, 입은 무성하지만 진심을 담고 일하는자 얼마나 될까요?
돈벌겠다는 욕심으로 뛰어든 공동생활 가정시설 얼마나 될까요.
돈 안되는걸 알고 깨달은 원장님들은 버~얼~써 갈아타고 집에서 설겆이 하고 있을겁니다.
이곳에 남은 우리들~
오직 일념하나...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은 내손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시간외 수당,야간수당, 바라지 않아요... 똥귀저귀 피하지 않아요... 치매어르신 욕설에도 굴하지 않고 25시간을 내시간으로 일하고 있는곳이 바로 공동생활 가정이고 시설 원장님들입니다...
대형시설 원장님들 처럼 말끔한 양복입어 보지도 못하고 초라한 농민복에 낮에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다 시설 한귀퉁이에 자급자족 위한 텃밭에서 땀을쏟고,흙 비비고,퇴비 비벼서 손,발이 엉망이 되고 거기서 수확한 참깨 고추가루로 김장하고 자급자족하며, 인건비 줄인양으로 밤에는 못배운 독수리 타법으로 서류철 정리하여 문서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사명을 갖고 이끌어 세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자´로 취급받으니 분노가 앞섭니다.
어르신 모시고 생활하며 치매의 모습에서도, 나에게 똥귀저귀 던져대도 "저분이 내엄니여" 라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열심히 앞만보고 왔는데, 격려하며 함께 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에 배신감만 앞섭니다.....이번에도 또 속았구나 보건복지부에 라고 기억하면 되겠지요
정말... 우리 공동생활가정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의미였고 존재가치가 있나요?....
정말... 너무 합니다... 정말 분개합니다...
전국의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종사자,그곳에 건강을 되찿아 행복해 하시는 모든 입소어르신들 함께 ...... 우린 공동생활가정 시설은 시장에 값싸게 나온 동물이 아닙니다. 떰핑물건 으로 떠 넘기지 마십시요...
공동생활 가정시설의 존재가치가 이젠...
보건복지부 에선 밉보인 망아지의 존재로 받아들여 지고 있나요....
절대 바라보는 형평성의 편견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제목
꿈과 현실
등록일
2011-11-30[최종수정2011-11-30]
조회
42
의견작성자
금연화
2009년 3월!!!
사회복지에 대해 무지했던 제가 엄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지 1년이 지나도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감히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을 오픈 했습니다
일년이 지나자 좋아지신 어머니는 집으로 혼자 가셔서 지금껏 건강히 지내고 계시고
저를 포함한 여섯명의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재료를 쓰고 겨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 전기료 걱정 안하고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다보니 직원들이 급여는 다른곳보다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근무하는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껏 고생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몸이 아픈 현실까지 더해졌으니
그 분들의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물질적인 면이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는 다름아닌 어르신들의 몫으로 돌아 갈것 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보장이 되어야 겠지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이나 시설들을 관리하는 분들이나 기본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트나 혹은 장에 가면 자꾸만 오그라드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엔 서슴없이 샀던 식재료나 어르신들의 물품을 만지작 거리며 계산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때론 이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 걱정없이 어르신들과의 아름다운 동거를 계속하고 싶어지네요
공동생활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입니다
따뜻한 가정을 꾸릴수 있도록 많은것을 제외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