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내부형 공모제 더욱 발전시켜야[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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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내부형 공모제 더욱 발전시켜야

등록 :2011-03-01 20:00수정 :2011-03-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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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내부형 공모제 더욱 발전시켜야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왜냐면] 내부형 공모제 더욱 발전시켜야

김창학 서울 수명중 교사 최근 영림중을 비롯한 4개 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인하여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폐지와 확대를 서로 엇갈리게 주장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경기·강원도 교육청의 신청한 영림중과 호반초교의 내부형 교장임명을 거부하였다. 영림중 내부형 교장공모에 응모했던 본인은 지금의 문제제기가 옳지 않다고 본다.

모든 언론은 전교조 교장의 출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전교조 출신의 교장 출현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내부형 공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의 문제이지 전교조 출신의 교장 출현이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안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평가는 교장 후보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후보자가 어느 교원단체 소속이냐는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이다. 교원단체를 기준으로 논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반대한다. 내부형 교장공모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선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극소수의 학부모들만 참여해서 초래되는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최소한 25%, 교직원의 50% 정도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법에 보장된 제도와 규정을 어떻게 합리성·투명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지 특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