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설정시 필요 서류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height=25> <IMG height=2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3_11.gif" width=163></TD></TR> <TR> <TD bgColor=#996633 height=2></TD></TR> <TR> <TD height=15> </TD></TR> <TR> <TD>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icon.gif" width=4>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A name=1></A>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소유자 필요서류 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icon.gif" width=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A name=2></A>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슴) 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신분증 ⑥ 인감도장 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③ 신분증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 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 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 신청서 부본 1통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icon.gif" width=4> 가등기 신청 및 해제시<A name=3></A> 1.가등기 신청시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 초본 1통 ⑤ 등기권리증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 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과세시가 산출용)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2.가등기 해제시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집주인 ① 도장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가등기 권리자 ① 가등기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인감증명 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공동 구비서류 ① 해제증서 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icon.gif" width=4> 가압류 설정 및 말소시<A name=4></A> 1. 가압류 설정시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제세공과금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2.가압류 말소시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icon.gif" width=4>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시<A name=5></A>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증록 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집주인 ① 도장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원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icon.gif" width=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정정시<A name=6></A> ①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신청서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icon.gif" width=4> 상속에의한 소유권등기 신청시<A name=7></A>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상속인 필요서류 ① 피 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 피 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IMG height=7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icon.gif" width=4> 증여에의한 소유권등기 신청시<A name=8></A>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도장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관공서, 기타 구비할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토지대장 ③ 공시지가확인원 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IMG height=1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ove.daejeon.kr%2Fland_guide%2Fland_guide02_33.gif" width=2>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출처 : 대전사랑 부동산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