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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당명 |
비고 | |
진보신당 |
민주노동당 | ||
당원수 |
16,213명 |
67,428명 |
2009년 말 현재 * 민주노동당이 4.2배 ↑ |
당권자수 |
13,231명 |
34,483명 (2010.7. 현재는 31,229명) |
2009년 말 현재 * 민주노동당이 2.6배 ↑ |
당비납부 당원비율 |
81.6%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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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 당원수 |
1,324명 (2010. 3. 30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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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 당권자수 |
875명 (2010. 3. 30 현재) |
2,0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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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 득표율 |
3.13%(647,345명) |
7.35%(1,519,362명) |
* 민주노동당이 2.3배 ↑ |
6.2 지방선거(인천) 광역비례대표 득표율 |
3.31%(34,763명) |
59,585(5.68%) |
* 민주노동당이 1.7배 ↑ |
2) 선본 부문별 평가
가) 정책, 언론
- 정책(공약)
인천시당으로는 처음 시장후보를 내고 치루는 지방선거이었다.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 시장후보의 공약이었다. 이것은 당과 후보의 비교가 되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솔직히 정책선거는 기대를 못한다)
중앙당의 두툼한 정책자료집을 분석하고 인천시에 맞도록 재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부문별 전문가가 부족했고, 기초자료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자료 수집도 쉽지 않았다.
초기에 정책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기본으로 부문별 공약을 만들어 나갔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5+4에 참여하면서 진보신당의 공약은 제출하여 이미 노출되어 있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차별화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또한, 송영길 후보가 당선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하던것을 정반대로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공약을 내걸어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물론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한 것도 많이 있지만(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송도국제병원, 장애인, 기초노령연금, 옥상녹화 등 환경부문, 안상수시장 8년과 한나라당 시의원 32명의 성적표 발표, 의료민영화저지-공공의료확충, 예술부문) 반MB, 야권단일화 폭풍과 안상수, 송영길의 양당 구도 등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차후 인천시정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상시 각 부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시정에 대응하고, 선거시기 이슈가 될 정책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언론
대변인실은 3명(이근선, 최완규, 임수철)이 참여하여 운영되었다.
신문사, 방송사, 시민사회단체 등 많은 곳에서 공식발표된 공약 외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준비할 시간도 별로 주지 않고 자료를 요구했다. 30분내에 자료를 달라는 기자도 있었다. 기사가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건도 놓치지 않고 대응했다.
또한 공약과 선거기간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배포(62건)했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해야 했다. 방송토론을 나가려는 노력도 많이 했으나 1번밖에 할 수 없었다.
덕분에 매일 매일 진보신당과 김상하 후보의 기사들을 여러 언론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대변인실은 정말 너무도 바쁜 나날이었다.
대박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최기일, 김민 부부후보의 이야기였다. 보도자료가 나가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했다. 신문, 방송에 많이 나갔다.
범야권단일 후보 논쟁
송영길 시장후보는 야당인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와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야권단일후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모든 후보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용했다. 진보신당에게 약속도 안지키고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정당이나 당선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나) 홍보
홍보담당(최윤경)이 있어서 좋았다.
당원이다보니 열정도 있고 한마디로 실력도 좋았다.
사진찍는 전문가들이 사진을 찍어 주었고,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도 코치해 주는 분들도 있었고 후보들은 화장도 했다. 선거 홍보물도 나름대로 멋지게 편집되어 나갔다. 물론 여러 선본 동지들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주었지만, 최은경 당원의 열정을 어찌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 후보들은 진보정당 답지 않은 호사를 누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 뿐 아니다. 후보들의 펼침막을 재활용하게 하고, QR코드를 넣은 명함, 펼침막, 공보물 사용으로 진보신당이 진정 환경을 생각하는 정당임을 기사를 통해 알려지게 했다.(이는 차후 진보신당 후보들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선거 이후 과제와 아쉬움
- 당원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열심히 돈내고 몸대는 당원들(뼈를 깍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 당원들이 많았던 것 같다.
당에서 조직하지 못한 점도 있고 그간 잘 챙기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선거때 만큼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상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을 찍었다는 당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땐 우리 진보신당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발표자분들의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고해서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고 당원들의 토론에 맡기고 싶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되어 문제가 많은 것인가?! 조직하자!!
민주노동당 당원의 50% 정도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 중 진보정당 에 가입한 조합원은 5%정도라고 알고 있다.
95%의 조합원이 진보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조합원도 많다.
투표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95%의 조합원들을 조직하지 못하면서 5%의 당원들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나뉘었다고 연대정치, 합당 얘기가 나온다.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은 95%의 조합원들이 진보정당에 신뢰를 보내고, 지지하고, 당원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조직되지 않는 수많은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을 대상(국민, 시민, 서민)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마음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보신당을 알리고 지지자로 당원으로 조직하기가 쉽겠는가?!
우리 자신의 주변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
물론 진보신당을 사랑할 만한 이슈를 창출해 내야하고 그것을 근거로 조직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선 당원 자신이 주변인들에게 뭔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당을 지지하도록 만들자!
한눈 팔지말고 나로부터 결단하고 진보신당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세우자!
지금의 모습으로는 광장에 나갈 의미도 없고 같이 하자는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2. 진보신당이 야권 단일후보화 하지 않고, 독자출마를 하게 된 이유
중앙당 차원에서 5+4에서 이탈하게 된 배경(가치에 대한 동의와 호혜적 조치 등)과 더불어 진보신당 인천시당 선거연대 방침이 존재했다.
그 방침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선거연대, 야권단일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선거연대 방침)
① 당의 일관된 방침에 근거한 선거 연대 연대의 가치, 대상, 시기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인천시당은 중앙당의 연대방침에 따른다.
② 진보 진영간 적극적인 선거 연합 추진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진영과의 선거연대를 위한 진보 대연합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동의 정책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추진 한다.
③ 당의 목표와 진보적 가치에 근거한 범민주 반MB 연합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무엇보다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 검토한다. 또한 진보진영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민주당과의 반MB연합은 인천 2010지방선거연대에 서 제안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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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는 더욱 특수하다. 몇가지만 얘기한다면 송영길 후보는 당의 한미 FTA특위위원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인 선봉장이었며, 인천 관련하여서는 계양산 골프장과 경인운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대입장으로 공약을 바꿨다하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당선을 위한 상반된 입장변화는 매우 구태한 모습이었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했다.
MB 정권을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민주당 역시 여당시절에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보수정당에 불과했다.
무상급식를 하자고 했을 때 “시기상조”라며 거부했으며, 국민이 반대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해 냈으며 고착화시켜 버렸다.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료 30% 확충을 내세웠으나 확충은 커녕 도리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아무리 반MB에 동의하더라도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진정한 대안은 진보신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의 많은 당원들은 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당선을 막기 위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고 한다.
선거 이후 잘한 것도 없는 당이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당선 안됐다고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을 보면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3.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 압박에 대해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사퇴 압력은 심각할 정도로 가혹했다.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후보나 이상구 시당위원장에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등 정당에 대한 예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퇴하지 않으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 이것은 협박 수준인 것이다.
지난 6월 6일자 오마이뉴스의 송영길 당선자 인터뷰 기사를 보면 “언제 승리를 확신했냐?”는 질문에 "처음 출마할 때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밝혔다.
“전혀 초조하지도, 여론조사로 흔들리지도 않았다. 조중동이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안상수 후보와 10% 차이 안에 들어오면 이긴다고 봤다.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당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서 당당하지 못하게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4. 6.2 지방선거 이후 전망
1) 진보신당은 지역 내 유일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나감으로써 재 평가받게 될 것이고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했고 인천시를 공동정부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
이는 선거시기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권단일화의 후속 작업이며 서로의 약속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 맡긴 것이 아니다(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의 40%는 한나라당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민주당을 찍었다고 밝힘) 과거 10년의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이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으로 맡겼던 현상이 지금 똑같은 양상으로 벌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송영길 당선자의 많은 주요공약(88개) 중 특히, 일자리 26만6천개(일자리 20만개, 사회적 일자리 3만6천개, 노인일자리 3만개) 창출과 시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공공의료 강화와 송도경제특구의 영리병원건립 반대는 환경관련 공약(계양산 골프장 건설 및 경인운하 중지 등)과 함께 꼭 약속을 지켜야 할 것으로 진보신당이 주시해야 할 내용들이다.
인천의 지방정부는 명확히 야권이 장악했다. 그것도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고,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간의 공동 정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험이 시작됐다.
야권연대를 이룬 정당들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여당이다.
공약으로 낸 것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진보, 개혁세력이 아니라 “중도통합형”에 가깝다고 밝혔고 “앞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약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앞으로 인천시를 진정 서민들이 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견제기구인 시의회와 집행기구인 시장 모두를 준 시민의 뜻을 명심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잘 해내길 바라지만 잘못되면 과거의 비판과는 다른 강도 높은 유권자들의 비판이 뒤따를 것이다.
인천의 경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해 줄 곳은 진보신당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보신당은 인천 지방정부의 진보야당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한 민주노동당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약한 내용들을 잘 실천해 내는지와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진보적이고 서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일 진보야당으로서 견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재평가받게 될 것이고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2) 공동정부, 연합정치 잘 될까?!
지난 6월 24일 인천시민연대에서 “지방선거 이후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 인천시당 지방선거 목표와 주요방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2010.2.24)
(1)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 ① 유의미한 득표와 당선자 배출 ② 집단 경험 창출과 정치 활동 전형 마련 ③ 다수의 당선자 배출로 지역 활동 거점 확보
(2) 지방선거 목표 ① 5% 이상의 정당득표로 비례시의원 당선 ② 다수의 기초의원 당선 ③ 시당 및 당협의 조직력확대를 위해 당원배가 ④ 지역의 진보진영 대표정당이라는 위상확보
(3) 후보출마 방침 ① 시장과 광역비례선거 출마 ② 당협별 1인 이상의 후보 출마
(4) 선거연대 방침 ① 당의 일관된 방침에 근거한 선거 연대 연대의 가치, 대상, 시기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인천시당은 중앙당의 연대방침에 따른다.
② 진보 진영간 적극적인 선거 연합 추진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진영과의 선거연대를 위한 진보대연합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동의 정책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추진한다.
③ 당의 목표와 진보적 가치에 근거한 범민주 반MB 연합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무엇보다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 검토한다. 또한 진보진영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민주당과의 반MB연합은 인천 2010지방선거연대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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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득표결과
후보자 |
지역 |
득표수 |
득표율 |
비 고 |
김상하 |
인천광역시장 |
19.580 |
1.85% |
|
김 민 |
광역비례정당 |
34.763 |
3.31% |
전국평균 3.13% |
백승현 |
시의원남구1선거구 |
1.711 |
4.40% |
|
김규찬 |
기초중구나선거구 |
4.120 |
20.51% |
당선 |
문성진 |
기초동구가선거구 |
3.898 |
22.59% |
당선 |
박기봉 |
기초동구나선거구 |
1.507 |
9.08% |
|
이은주 |
기초서구라선거구 |
2.151 |
6.88% |
|
최기일 |
기초부평라선거구 |
2.796 |
10.95% |
|
이기수 |
기초부평마선거구 |
3.130 |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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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는 사진은 첨부파일에서만 볼 수 있음
6.2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광역의원 (3명)
|
경기 |
최재연 |
고양선거구 |
경남 |
김해연 |
거제 선거구 | |
여영국 |
창원선거구 | ||
기초의원 (22명) |
서울 |
오진아 |
마포구 |
나경채 |
관악구 | ||
최선 |
강북구 | ||
홍준호 |
구로구 | ||
경기 |
황순식 |
과천시 | |
김혜연 |
고양시 | ||
인천 |
문성진 |
동구 | |
김규찬 |
중구 | ||
전북 |
서윤근 |
전주시 | |
경남 |
이옥선 |
창원시 | |
이행규 |
거제시 | ||
유영수 | |||
한기수 | |||
경북 |
박경열 |
포항시 | |
엄정애 |
경산시 | ||
울산 |
황보곤 |
동구 | |
황세영 |
중구 | ||
대구 |
장태수 |
서구 | |
김성년 |
수성구 | ||
부산 |
화덕헌 |
해운대구 | |
김광모 | |||
박욱영 |
구분 |
광역단체장 |
광역비례 |
기초단체장 |
기초비례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총계 |
출마자 |
8 |
22 |
7 |
23 |
26 |
88 |
174 |
당선자 |
0 |
0 |
0 |
0 |
3 |
22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