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세무지기]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개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법인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ㆍ사업자가 아닌자는 5천만원)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ㆍ퇴직ㆍ사업*	1월 ～ 12월	다음연도 3.10	다음연도 6.10(법인 4.10)
일용근로소득	1월 ～ 3월	4월말	7월말(법인 5월말)
	4월 ～ 6월	7월말	10월말(법인 8월말)
	7월 ～ 9월	10월말	다음연도 1월말(법인 11월말)
	10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그 밖의 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법인 3월말)

* 사업소득 중 봉사료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ㆍ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ㆍ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당공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

◦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