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층간소음 문제 - 층간소음 진정서(분쟁조정 신청 이유서)

[태형내산마을아파트]

※ 이 이유서는 파주시청에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서 첨부 서류로(층간소음 일지와 함께) 제출한 것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방문 상담 시에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 줬다(아마 대한민국을 통틀어 이만큼 상세한 층간소음 진정서는 없을 것이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이유서 2023.5.19

신청 취지

현 거주지(아파트)에서 2년 6개월 넘게(2020년 11월~2023년 5월 현재) 악성 층간소음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위층에서 토, 일요일(토, 일요일은 더 심함), 공휴일, 명절도 없이 말 그대로 연중무휴로 밤낮없이 시도 때도 없이 - 새벽에,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한밤에, 밤새 - 거실과 욕실을 오가며 ‘쿵쿵’ 내려치고 '꽝꽝', '딱딱', ‘탕탕’, '뚜다닥', ‘끄르륵’, ‘끼익’ 등의 여러 작업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위층은 뻔뻔하기 짝이 없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예사로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원, 경찰을 속아 넘기고 따돌리며 발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로 또는 보복으로 난동(소음)의 행패를 부리고 다른 주민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정상적인 이웃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스스로 피해자 시늉까지 하면서 배 째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나저제나 좀 나아지길 참고 인내했지만, 별무소용으로 너무 큰 고통과 피해가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어 현재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아예 작업장 겸용으로 사용하는 이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의 작태를 더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 지독한 악성 층간소음의 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이유(분쟁 내용)

층간소음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층간소음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사항이 분명히 확인된다면 이의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층간소음의 경우 지독한 악성 층간소음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위층 세대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아예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미안함이나 죄송함도 전혀 없고 어떤 중재도 응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하라며 막무가내로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또한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본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의 소음 범위를 크게 벗어나 공장 작업장, 공사장에서나 낼 수 있는 작업 소음입니다. 이러한 소음을 별도의 외부 장소가 아닌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어떤 제재/견제도 받지 않은 채 연중무휴로 밤낮없이 지속해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피해 기간	•  2년 6개월 이상(2020년 11월 ~ 2023년 5월 현재)
상대 세대 생활 형태	•  부부(60대)가 어린 손자(1살)와 함께(평일) 생활함. •  딸, 사위, 아들 등 외부인이 자주 방문함(종종 함께 거주, 작업함). •  장시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지냄.
소음 유형	•  일반 생활 소음과 달리 공장/작업장, 공사장에서 내려치고 부딪치고 하는 등의 작업에서나 나는, 크고 육중하고 거친 그리고 특이하기도 한 소음을 냄. •  하루 종일 거실과 욕실에서 작업하면서 ‘쿵쿵’, '딱딱' 내려치는 소음을 기본으로 ‘탕탕’, '땅땅', ‘뚜다닥’, ‘꽝꽝’, ‘콰강쾅쾅’, ‘크르륵’, ‘끄윽’, '끽끽끽끽~' 등의 다양한 소음을 냄.
소음 정도	•  거실, 욕실에서 폭탄 터지듯, 쇠 절구통 떨어뜨리듯 느닷없이 ‘쿵’, '쾅'하고 내려치는 소음은 200데시벨 이상 될 것임. •  거실, 욕실에서 ‘쿵쿵’, ‘쾅쾅’, ‘탕탕’, ‘딱딱’ 내려치는 보통 수준의 일반적 소음도 움찔하거나 깜짝 놀랄 정도임. •  거실, 욕실에서 갑자기 ‘딱딱’, ‘따다닥’하고 치거나 떨어뜨리는 소음은 마치 바로 머리 위나 옆에서 나는 듯 생생하게 들림(전에 어머니 요양보호사가 “엄마야!” 하고 많이 놀랐음). •  밤새 ‘쿵’, ‘딱’, ‘쾅’, ‘뚜닥’하고 산발적으로 내는 소음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피해 면에서는 대단히 심각함.
주소음	•  거실, 욕실에서 작업하면서 내는 모든 소음 •  거실: 느닷없이 육중하게 ‘쿵쿵’ 내려치는 소리, 망치질하듯 연속해서 '쿵쿵쿵쿵’ 치는 소리, ‘뚜당탕탕’, ‘따당’ 하고 떨어뜨리는 소리, ‘크르륵’ 끄는 소리 •  욕실: 갑자기 ‘탕탕’, ‘쾅쾅’, ‘딱딱’, ‘뚜다닥’, ‘꽈강쾅’, ‘크르륵’, ‘끄윽’, '끽끽끽끽~' 하는 소리, 바닥에 좍 쏟아붓는 물소리(작업 중간이나 끝에 물을 바닥에 좍 쏟아 부을 때 나는 물소리는 바로 위층에서 작업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임)
부소음	•  딸, 사위 등이 애를 데려오거나 데려갈 때 몇 시간씩 애와 같이 놀아준다며 크게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듯 ‘쿵쿵’ 뛰어다니고 ‘쿵쾅쿵쾅’ 내려치는 소음 •  아침마다 애와 같이 놀아준다며 (어른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쿵쿵’ 내려치는 소음
소음 시간	•  특별히 정해진 시간대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쉬거나 자거나 교대하면서) 종일에 걸쳐 소음을 냄. •  끝났나 싶으면 또 시작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음을 냄. •  새벽과 아침(오전), 야간(늦은 오후부터 심야까지) 시간이 특히 심함. •  밤 10시 이후에도 예사로 또는 다시 시작하듯 작업하며 소음(주로 쿵쿵, 탕탕, 딱딱)을 냄.
소음 특성	•  거실과 욕실을 작업장 겸용으로 사용하는 형국임. •  작업은 보통 밤 12시 너머까지 이어지고 종종 밤샘 작업을 함(아들, 사위, 딸 등 외부인까지 불러서도 함). •  보통 거실과 욕실을 오가며 작업하는데 하루에 최소 열 번 이상, 통상 수십 번씩 욕실을 들락거리며 작업함(‘끼익’하는 욕실 문소리도 남) - 작업 동선이 확실하고 특정한 소음을 냄. •  곧잘 욕실에서 장시간(몇 시간씩) 작업하면서 계속 ‘딱’, ‘탕’, ‘쿵’,  ‘뚜닥’ 등의 단발적 소음을 냄. •  보통 거실에서는 바닥에 ‘쿵쿵’ 치고 ‘뚜다닥’ 떨어뜨리는 소리를 내고 욕실에서는 ‘탕탕’, ‘딱딱’, ‘타당탕’ 등의 치고 부딪치는 소리와 ‘끄윽’ 등의 이상한 소리에다 세탁기 같은 것을 돌리는 듯 일정하고 반복적으로  ‘끄응’, ‘꾸응’과 같은 소음을 내기도 함. •  전형적인 작업 패턴은 거실에서 ‘쿵쿵’ 치는 등의 작업을 한 다음 욕실로 가서 ‘쾅’하고 나서 ‘쿵쿵’, ‘딱딱’, ‘탁탁’ 치고 ‘끄르륵’, ‘끄윽’ 등의 여러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작업하는데 중간, 중간과 마지막에 물을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욕실 바닥에 ‘좍’하고 쏟아 붐(보통 욕실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작업하고 밤 12시, 새벽 1시에도 물을 ‘좍’하고 쏟아 붐). •  하루 종일 계속 여기저기서 ‘쿵쿵’, ‘쾅쾅’, ‘탕탕’, ‘딱딱’, ‘뚜다닥’ 등의 소음을 연속적으로 내기도 하고 띄엄띄엄 이어서 내기도 함(하루에 족히 수십 번 이상 ‘쿵쿵’, ‘쾅쾅’하며 바닥에다 내려침) - 중간에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고 수시로 느닷없이 ‘쿵’, ‘쾅’하고 바닥에 크게 내려치기도 하는데 밤 12시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내기도 함.   •  어떨 때는 밤 10시 이후부터 오히려 더 심해져서 마치 작업장에서 작업하듯 거리낌 없이 ‘쿵쿵’ 거리며 다니고 느닷없이 바닥에다 '쾅', '쿵' 내려치고 '크윽' 하는 기분 나쁜 소리까지 냄. •  작업 내용은 식자재류를 들여와 집에서 가공하는 것 같음(이전에 일주일에 몇 번씩 물건이 들어오는 날에는 특히 더 심했음(지금도 그렇지만 그날은 밤샘 작업을 함) - 거실에서 계속 육중하게 바닥을 ‘꿍꿍’, 꽝꽝’ 내려치고 ‘뚜다닥’, ‘딱딱’하기도 하면서 여기저기서 별의별 소음을 다 내는데 그야말로 공사판임. •  작업은 주로 거실과 욕실에서 하지만, 보일러실, 앞 베란다에서 하기도 함 -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닥에다 ‘꽝꽝’, 탕탕, ‘딱딱’ 치고 ‘끄윽’, ‘드르륵’ 끌기도 함(앞 베란다 작업 시 독한 세제 냄새가 나기도 함 – 여름철에 특히 심함). •  작업 소음에다 추가해 사위와 딸이 애를 데리고 와서는 몇 시간씩 안하무인에 난동 부리는 수준으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쿵쿵’ 내려침. •  고의로 ‘쿵쿵쿵’, ‘쾅쾅쾅’ 연속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굉음을 내며 내려치기도 하고 보복 난동으로 욕실 내에서 또는 온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내려치기도 함(경찰을 2번 불렀음). •  외출 등으로 외부에 나가면 완전히 조용해짐 - 차이가 확 남(위층의 위층에서 두 달(2022.2~3)간 집을 비운 사이에도 위층 소음은 여전했음).
피해 내용	•  수년간 토, 일요일, 공휴일을 막론하고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수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수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극히 어려움. •  특히 사생활 보호를 받아야 할 야간(심야)과 새벽(이른 아침)에도 소음으로 인해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소음에 놀라거나 신경이 곤두서고 수면에도 심각한 방해를 받음(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자면서도 소음 소리를 들으며 개운치 않게 자거나 잠을 설치기 일쑤이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놀라서 잠에서 깨곤 했음) - 편히 쉬지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머리에 열이 나고 늘 피곤함. •  아침, 낮, 저녁에도 수시로 소음이 발생해 수시로 깜짝깜짝 놀라고 낮이나 저녁에 피곤해 잠시 누워 자려 해도 ‘쿵쿵’ 치는 등의 소음에 잠시라도 편히 잠을 자거나 쉬지 못함 - 좀 조용해지면 언제 또 ‘쿵’ 하는 등의 소음이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가슴도 뛰고 혈압도 오름. •  층간소음과 관련된 소모적인 일(해당 소음의 확인, 녹음, 층간소음 일지 쓰기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을 보냄 – 일상생활이 온통 층간소음에 매몰돼는 바람에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일(책을 쓰는 등)을 할 수가 없음.
상대 세대 반응/태도	•  공동주택의 기본적 예의나 염치는 고사하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며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잡아떼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미안함이나 죄송함도 전혀 없고 오히려 고의, 보복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뻔뻔하고 파렴치하기가 말할 수 없음(부부와 가족 모두가 그러함). •  관리실/경비원, 경찰이 방문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함 - 헤어드라이어를 들고나와서 헤어드라이어도 못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경비원을 따돌리거나 밤에 샤워기를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고 아침에 헤어드라이어를 한번 사용한 것뿐이라고 능청을 떨며 관리실을 따돌리기도 함(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는 그 자체가 층간소음을 자인하는 것임). 또 경찰한테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 직접 올라오라고 하라며 여유 있게 따돌림. •  작년부터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복도 철문을 항상 잠가 놓고 있다가 근래 들어 열어 놓기도 함(그 앞집에서 그런 것 같음). •  층간 소음 문제로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이 아파트 최초 입주 때부터 살아왔다고 내세우고 이사 올 때 위층이 어떤 집인지 다 알아보고 왔을 거라고 터무니없이 우겨 됌 – 쿵쿵거리는 거 좀 조심해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더니 언제든지 올라오라고 함. 두 번째 방문 시 (첫 방문 때 언제든지 올라오라고 해놓고는) 할 말 없다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림(그때 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 세 번째 방문 시에는 ‘ㅆ’ 등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막 해대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쳐 봐, 쳐 봐" 하고 시비/싸움을 걸어 옴. •  최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하는 것 없고 하루 일과는 8시에 다 끝나고(전에는 8시에 잔다고 했음) 자신들도 소음을 많이 듣는다고 했다고 함.
관리사무소 조치	•  상당히 소극적임: 그간 층간소음 발생(야간) 시 바로바로 문자도 보내 보고(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00통 넘게) 수시로 방문해 상황도 알리고 녹음도 들려주고 했으나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도 “천천히 하시죠.”, “좀 더 두고 보시죠.” 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처음에는 위층 방문조차 하지 않으려 해 파주시청(공동주택과)에 연락해 관리사무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자 관리소장이 그 공문을 들고 방문함). •  위층 세대 방문도 형식적 방문에 그침(항상 뒤로 빠져서 별 지적이나 당부도 안 하고 건네준 층간소음 일지를 읽어주는 정도의 단순 전달 역할로 그침) - 17:30 이후는 경비실로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돼 방문을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아 실제로 방문했는지 알 수가 없음. •  아래층과 위층의 위층 세대를 방문해 주변의 층간소음 상황을 좀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묵살함. •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층간소음을 확인해 보라는 요청도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함(과거에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무산됨). •  현재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방송도 거의 하지 않음. •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토박이들, 목소리 큰 사람들 비위를 가능한 한 안 건드리려 하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고 피해 보는 사람만 계속 피해를 보게 됨(이런 악성 층간소음을 내는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박이들이 마치 무슨 특권을 가진 양 행세해 가능한 건데 관리사무소가 은연중 이를 묵인하는 형국임).
주변 환경	•  앞집: 새벽 4시 반경 나가면서 꽝꽝거림(가끔 조용히 나가기도 하지만, 깜짝 놀라고 잠이 깰 정도로 크게 ‘꽈강꽝꽝’하기도 하고 몇 번씩 들락날락하기도 함). 또 한동안은 부업을 하는지 수시로 쾅쾅거리며 들락거리고 복도에도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철문도 닫아놓고는 현관 앞에서 꽝꽝거리며 작업도 했음).   •  아랫집: 늦은 밤(밤 10시~새벽 1시)에도 계속 큰소리 떠들고 문을 꽝꽝 닫음(가끔 두 여자가 심하게 싸우기도 하는데 다투는 소리가 엄청나게 큼). 또 거실에서 탁탁, 딱딱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함. •  윗집의 윗집: 가끔 엄청나게 크게 쿵쾅거리는 소음을 내고 아랫집처럼 탁탁, 딱딱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함. 또 진공청소기로 청소 시 크게 쾅쾅거리고 청소기 소음도 상당히 큼.   •  그래도 주변 이웃은 대체로 조용한 편인데 모두 남의 일에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난동을 부리는 소동이 일어나도 전혀 신경 안 씀(심야에 몇 시간씩 난동을 부려도 아무도 나와 보지 않고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지도 않음).
요구 사항	•  최선은 일상생활이 아닌 별도의 작업을 중지해 작업 소음을 내지 않는 것임. •  차선으로 12~20시 동안에만 작업하되 최대한 조심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것 - 20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는 작업 소음을 내지 말 것. •  오전과 오후에 애 어르고 같이 놀아 주려고 (어른이) 유별나게 크게 지르는 소리와 ‘쿵쿵’ 내려치는 소음을 최대한 자제해서 최소로 줄일 것. •  애를 데려오고 데려가고 할 때 몇 시간씩 (어른이) 크게 소리 지르고 바닥을 쿵쿵 치는 등의 난동 수준의 소음을 금할 것.
추진 경과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방문 상담(2023.4.26)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측정 신청(2023.5.10) •  파주시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2023.5.19) •  관할 지구대(파출소) 방문/전화 상담(수차례): 요청 시 방문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함 •  민사소송 준비: 층간소음 진정서(분쟁조정 신청 이유서), 층간소음 일지, 녹음(작업 소음이 바로 위층에서 나는 것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2년간) 수십 개)
진행/추진 사항	•  신문고, 청원24에 민원 제기 •  층간소음 측정(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민사소송(반드시 법정으로 불러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임) •  층간소음 관련 책('층간소음 대처 방법과 관리 방안') 저술(과잉행동장애아, 자폐아, 가내 농산물 가공 작업 유발 소음 등 우연찮게 십수 년에 걸친 다양하고 생생한 층간소음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층간소음 대처 방법과 획기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