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관한 기사 공유드립니다.

[박은진(철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880

[현장] “기업별로 ESG 실천 과정서 비즈니스 기회 모색해야” - 이뉴스투데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마다 ESG 실천, 즉 기후·환경·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비즈니스 기회룰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전 지구적인 빈곤. 실업, 양극화, 기후·생태 위기 등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대와 협력, 상생, 공동체의식 등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펼쳐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BRT선언, 파리기후협정 등을 통해 포용적 성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저탄소·탈탄소사회를 지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역시 경제적 가치 일변도에서 환경과 사회 영역으로, 가치 주체도 개인이나 조직에서 사회공동체를 거쳐 미래세대로 확장되고 있다. 결국 일원적 가치의 개발국가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87421?event_id=009_1638349280868

[단독] 동네세탁소까지 환경규제…"매출 300만원인데 생계 접을 판"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나오는 유독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형 세탁기 도입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벌인다는 소식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박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5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생계가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지원해준다 해도 내 돈 500만원을 들이기는 어렵다"며 "새로 세탁기를 사느니 폐업하는 게 더 나은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환경부가 동네 세탁소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부분 영세한 동네 세탁소 주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더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업주들은 규제와 보조금보다 환경과 안전을 위한 설비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원책에도 세탁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탁 설비 용량 30㎏ 미만 업소는 대부분 일반 가정을 고객으로 하는 세탁업소인데, 이들 중 다수가 연 매출 5000만원도 안 되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이다. 박무근 한국세탁업중앙회 회장은 "가정용 세탁업소는 전국에 흩어진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며 "대기오염물질을 잡자는 건 좋지만 이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94583?sid=101

"한국만의 특성 고려한 ESG 공시기준 만들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을 단순 번역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SG 공시에 소극적인 기업에 ISSB의 비재무정보 공시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정우 KSSB 준비위원회 위원장(국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은 “글로벌 기업에게 국제 ESG 공시 기준 도입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러지 않은 기업에게 국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국제 ESG 공시 적용을 상당히 미뤄주거나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기준을 제시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SG 경영은 이제 책임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의 행보를 봐도 친환경적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과도기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담이 대기업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점차 확대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속도에 제한을 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승용]

모든면에 좀더 치분히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아쉬워 보이는구나.

[김경록(경영)]

요즘 많은 의류기업과 패션기업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리사이클 된 소재의 의류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환경에 관심이조금 있었지만 더욱 총체적으로 시사하는 글을보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진호(경영정보)]

기업들도 환경정책에 앞장서야 할것입니다. 앞으로는 환경규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이 만약 탄소배출 이상 넘어가는 제품을 생산할 시 무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