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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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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계단실 및 승강기실 부분에 대한 층수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성명</TH>
<TD width="30%">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등록일</TH>
<TD width="30%">2012.08.17 17:57:36</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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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처리상태</TH>
<TD colSpan=3>완료</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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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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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귀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BR>질의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9호이 규정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나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BR><BR>높이 65M인 관제탑 건축물[그림 참조]에서 <BR><BR>1층~2층은 거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위로 45M는 계단실 및 승강기실로만 구성되어진 곳(단순히 상하층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 공간)인데 이곳을 건축법을 적용하여 높이 4미터마나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BR><BR>또한 귀부에서 질의회신하였던 유사민원 질의회신(건교부건축 58070-1873. 2002.08.26)를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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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첨부파일</TH>
<TD colSpan=3><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2536706&filename=관제탑.JPG"><U><FONT color=#0066cc>관제탑.JPG</FONT></U></A> <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2536707&filename=질의회신.JPG"><U><FONT color=#0066cc>질의회신.JPG</FONT></U></A>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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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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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BR><BR>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각 부분이 거실로 사용되지만 층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질의의 전망타워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망대 중간부분의 승강기실 및 계단실부분은 단순히 상하층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므로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BR>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회신 드립니다. <BR><BR>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각 부분이 거실로 사용되지만 층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제탑 중간부분의 승강기실 및 계단실부분은 단순히 상하층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므로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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