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대학별 사법연수원 입소자 현황

사법연수원 제31∼35기(사시 1999년 제41회 ∼ 2003년 제45회) 계 4,352명 기준 * 참고 : 사법시험 합격자수 계 4,404명 (1999년 41회 709명, 2000년 42회 801명, 2001년 43회 991명, 2002년 44회 998명, 2003년 45회 905명) 대 학 교 인원 비율 서 울 대 1660 38.1% 고 려 대 _796 18.3% 연 세 대 _441 10.1% 한 양 대 _247 _5.7% 성균관대 _181 _4.2% 이화여대 _129 _3.0% 경 북 대 _105 _2.4% 부 산 대 _100 _2.3% 중 앙 대 __65 _1.5% 서 강 대 __65 _1.4% 전 남 대 __62 _1.4% 경 희 대 __62 _1.4% 한국외대 __57 _1.3% 건 국 대 __42 _1.0% 서울시립 __32 _0.7% 동 국 대 __26 _0.6% 영 남 대 __25 _0.6% 전 북 대 __22 _0.5% 동 아 대 __21 _0.5% 국 민 대 __20 _0.5% 충 남 대 __17 _0.4% 경 찰 대 __16 _0.4% 단 국 대 __14 _0.3% 조 선 대 __13 _0.3% 숭 실 대 __10 _0.2% 전체 대학 중 사법연수원생을 1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총 25개 대학으로 전체 대 학의 97.2%를 차지하고 있다.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현황은 서울특별시 1,429명으로 32.8%의 인구비율 21%보다 11%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인구비율 21%에 현저히 못 미치는 174명인 4%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380명, 인천광역시, 80명, 대구광역시 368명, 광주광역시 356명, 대전 광역시 167명, 울산광역시 56명, 경기도 174명, 강원도 96명, 충청북도 95명, 충청남 도 69명, 전라북도 250명, 전라남도 159명, 경상북도 195명, 경상남도 305명, 제주도 72명이다. 서울 지역의 각 구청별 사법연수원생은 강남구 234명, 서초구 139명, 송파구 83명, 성동구 8명, 도봉구 19명, 강북구 26명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차이는 9배로 현격 하다. -------------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차 커지고 계층이동의 기회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두 가지 통계가 나왔다. 최근 5년 간 사법시험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서울출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고, 특히 서울에서도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와 강남·서초구 등 8학군 출신 비 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층간 소득격차가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와 올해 다시 외환위기 수준 으로 확대되어 상위10%는 평균 742만원의 소득을 하위10%는 82만원원의 소득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이 2일 발표한 31기부터 35기까지 최근 5년간 사법연수 원생 4천3백52명의 출신 학교 및 지역 분석결과에 출신고교별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이 1천4백92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인구가 전국대비 21%임을 감안할 때 12%포인트 가량 더 높은 수치 다. 특히 서울지역 출신 고등학교를 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큰 지역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1백4명 배출한 대원외고(1위)나 한영외고(2위), 대일외고(5위) 등은 특목고임을 감안해 빼면 1위부터 10위까지 사실상 강남·서초구 소재 고등학 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도 강남·서초구등 이른바 8학군의 합격자 비율이 26.1%에 이른다. 인구대비 비율로 비교해도 강남북간 격차는 심해, 한 예로 강남구와 노원구의 경우 인구는 비슷하지만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가 노원구 고등학교 출신자보다 사법연수원생 수가 8.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편차도 심해,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대비 인구비율은 21%이지 만 사법시험 합격률은 4%(1백74명)에 불과했다. 이 밖에 도시별로 보면 부산은 3백80명, 인천 80명, 대구 3백68명, 광주 3백56명, 대전 1백67명, 울산 56명으로 나타났으며, 도별로는 강원 96명, 충북 95명, 충남 69 명, 전북 2백50명, 전남 1백59명, 경북 1백95명, 경남 3백5명, 제주 72명으로 나타났 다. 이런 조사결과는 2003년 7월 기준으로 전국 변호사 6천1백27명 중 67%가 서울에 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조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도 출신 대학 편중화 문제와 더불어 출신지역의 편차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신대학별 사법연수원생 현황도 전체 4천3백52명중 서울대가 1천6백60명(38.1%) 으로 가장 많았다. 이 어 고려대 7백96명(18.3%) 연세대 4백41명(10.1%) 한양대 2백47명(5.7%) 성균 관대 181명(4.1%) 이화여대 1백29명(3.0%) 등의 순으로, 전체 대학중 사법연수원생 을 1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총 25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97.2%를 차지하고 있 다. 이번 조사를 한 노회찬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격차가 커 지는 속에 교육과 입시제도에 이어 사법시험까지 부와 특권계급이 세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또한 “로스쿨 도입시에도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 학생들의 잠식을 막고, 전국민의 보편적 법률 서비스를 위해선 현재 1천여명 선인 합격자 숫자를 3천여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소득상위 10% 계층의 2004년 3·4분기 (7~9월) 월평균 소득은 742만30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0만411원보다 7.6% 늘었다. 하지만 하위 1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79만6192원에서 82만814원으로 3.1% 증가 하는데 그친 것으로 2일 발표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타격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균 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런 현상이 고착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 위 10%의 평균소득을 하위 1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도 9.04 배로 작년 같은 기간의 8.67배보다 높아진 것이다. 특히 소득 10분위 배율은 지난 97년 6.97배에서 98년 9.40배, 99년 9.33배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확대됐다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00년 이후 경기가 살아나면서 2000년에 8.85배, 2001년에 8.78배, 2002년엔 8.25배 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2003년 8.93배, 2004년 9.07배(1·4분기∼3·4분기 평균)로 다시 외환위기 상황 때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3·4분기만을 기준으로 볼때는 지난 97년 6.94배였으나 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9.39배까지 치솟았고 99년 8.55배, 2000년 8.47배, 2001년 9.12배, 2002년 8.11배, 2003년 8.67배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까지 포함한 전 가구(도시지역)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 위 10% 계층의 월평균소득은 지난 3·4분기에 728만5959원으로 하위 10% 53만 7473원에 비해 13.56배에 달했다.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가구 가운데 상위10% 계층의 지난 3·4분기 월평균 소득의 경우는 720만600원으로 하위 10%의 47만8141원에 비해 15.06배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78배보다 높아졌다. 일 각에서는 ‘8학군’ 출신의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수치 를 보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이 15배에 달하는 한국사회는 경제적 격 차는 점점 커지고 그 격차로 인해 ‘출발의 조건’부터 완전히 다른 계급간 갈등 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단계다.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적 격차가 자라나는 세대가 사회출발에서 동등한 위치와 자 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출신성분과 환경에 의해 미래가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해야 할 단계에 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