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찬반투표에 관하여

[하늘다람쥐]

[알림] 6.23 대회 후 전국 일정

▶ 국회토론회

▶ 조합원 총회 공고

     규약 14조 3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총회를 공고합니다.

·투표기간: 6월 27일 09시~ 7월 15일 09시

    ·투표방법: 현장투표, 우편투표 및 ARS 투표 등

    ·안건: 2012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 사전 조정 진행중~!

 · 일시: 6월 12일~ 현재

 · 지역: 부산, 충남, 대전, 충북, 제주, 전남, 울산

 ▶7월 27일 연차수당 소송 관련  1차 공판

 ▶진보적인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입법

 예고와 조례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만조합원 힘을 모아 2012년

 전국에서 단체교섭 승리합시닷~!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뭐예요?

1. 쟁의행위가 뭐예요?

쟁의행위? 낮선 용어입니다. 쟁의행위는 좀 더 익숙한 용어로는 파업입니다.

파업??? 왠지 모를 부담감과 두려움까지 느껴지시나요?

파업은 헌법 제 33조에 노동3권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랍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단결권), 노조와 사용자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교섭에서 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자가 가진 마지막 수단인 일하는 것을 중단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으라는 파업권(단체행동권)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이 중 가장 중요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우리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되어 있습니다!

2.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3권으로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라는 절차 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실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파업

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파업찬반을 묻는 투표는 조정 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 6.27 ~ 7.15 진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왜 중요한가요?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주장만 하면 사용자 측에서 다 들어준다면  굳이 파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했듯,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해도 사용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교육감이 교섭대상자임에도 대부분이 교섭에조차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 중 가장 핵심요구 중 하나인 호봉제는 정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6-8월 사이에 안이 마련되는데 이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만일 호봉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파업찬반투표입니다. 그래서 파업찬반투표는 가능한 압도적인 찬성이 요구됩니다.     

4. 파업 찬반투표를 하면 반드시 파업을 해야 하나요?

파업 찬반투표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파업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찬반투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파업은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파업 방침을 결정하는데

10분짜리 부분파업부터 아예 학교를 가지 않고 교과부와 교육청 앞으로 모이는 전면파업까지 다양한 합법적인 투쟁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투쟁 전술을 구사할 것입니다.

5. 효과를 극대화하는 파업 전술은?

파업 찬반투표 다음 날인 7월 16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정부에게 우리의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8월말까지(예) 요구할 것입니다. 교과부가 지금처럼 직무유기로 일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그 때까지도 우리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행동에 들어갈 것을 천명합니다. 

9월부터 진행하는 국정감사와 대통령 선거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고 쟁점화하는 파업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2012년 임단투 승리의 관건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얼마나 힘차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각 지역 연대회의 간부 동지들은 준비와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