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그린벨트 전면해제 집회가 있습니다.
2월 19일 오후 1시 대구경북새누리당사앞(대구고등법원옆)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옥포면의 지역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참석 2월 19일 집회와 관련하여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숨죽이며 그린벨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왔음을 연세지긋한 주민분들의 분통과 원한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열기가 식고, 그린벨트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그러나 아직 그린벨트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린벨트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띄어야 하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지역의 자치단체장에 있으면서, 지역의 현안, 지역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면 않됩니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 번영을 위해, 지방경제와 지역민들의 생존을 위해, 지역민들의 기본권침해방지를 위해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수도권은 밀려드는 인구로 인해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진흥지역 할 것 없이, 수도권 전체가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경기도(수도권) 전체가 개발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토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수도권 인구 끌어모으기 정책에 불과 하며,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이 국토부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문제와 동떨어진 문제이나, 분명 수도권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지방경제의 초토화, 지방에서 느낄 수 없는 전세난, 집값폭등, 물질만능주의등,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목적은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없는 뻬이징, 토쿄, 워싱턴, 뉴욕, 마닐라, 파리, 시드니,,,,등의 도시는 그린벨트가 없어 도시가 난개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자연경관이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국토부의 거짓말이 심한지, 물부족국가라고 매스컴을 동원하여 떠들드니, 물은 항상 보에 철철넘치고, 넘쳐나는 물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이 없고, 물낭비에 불과한 엄청난 국가부체만 안겨놓은 전형적인 도덕불감현상에 불과합니다.
사유지그린벨트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이러한 사유지 그린벨트가 국토부 땅인냥 엉뚱한 소리를 지끌이고 있으니 주민들 속이 열불이나고 국가에 대한 불만 불신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 불신은, 국가 안보 국가 안위 공익이라는 명분 앞에 국민의 인권, 국민의 기본권은 무시 당하였습니다.
그린벨트문제, 지역 현안문제, 사회적약자의 기본권문제등은 지역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린벨트해제는 옥포지역을 한층더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재산권은 보장하고, 농민들의 재산권은 국가에서 탈취하여도 된다는 국토부의 생각을 이번 기회에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살아야 자유과 평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기업과 부유층이 일어서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기업의 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이고, 농민의 재산권은 공익을 위한 재산권으로 구분짓는 국토부의 어긋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차 있으니, 국민들의 마음인들 편할 수가 있을까?
선진 민주국가로 성장하여 간접수용으로 인한 대책을 정부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간접수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후속조치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국토부가 재산권(개발권)을 빼앗아 갔으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진민주국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적 국토규제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국토행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민에게 보장하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옥포지역은 대구광역시의 중심지로 광역시의 중심도시로 앞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옥포지역민과 단체에서 그린벨트해제문제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의 재산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니, 나의 재산권회복에 적극 나서 권리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옥포지역민 및 단체의 적극적인 그린벨트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