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동의안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찬반 국회의원 명단

[평화지기]

<6신: 오후 5시30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찬성 179표, 반대 68표로 통과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체 국회의원 270명 가운데 256명이 참석했다. 한편, 의료병만 파병하자는 김경재 의원의 수정안은 찬성 44표, 반대 198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다음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와 반대표,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

김황식 김정부 강숙자 엄호성 이인기 김용학 홍준표 이한구 윤두환 도종이 박명환 이해봉 정의화 안택수 박종근 이방호 허태열 저형근 김만제 조희욱 정진석 안대륜 김윤식 강성구 박재욱 주진우 이완구 이근진 오세훈 손희정 신현태 최돈웅 이재창 심규철 정우택 민봉기 전용원 최병국 나오연 김동욱 백승홍 김형오 박헌기 김성조 윤경식 박혁규 권태망 이원형 정문화 김용균 최연희 조웅규 맹형규 박원홍 김워길 이강두 김무성 조부영 김종호 김학원 이해구 김기배 목요상 신경식 유흥수 김용갑 김기춘 함석재 강인섭 박상규 권철현 이상희 임인배 이상배 김영일 이규택 서청원 김용환 양정규 박근혜 박희태 강재섭 김종하 정창화 홍사덕 김정숙 김덕룡 현경대 서정화 이인제 김종필 이한동 김학송 김덕배 구종태 김효석 강봉균 정갑윤 김광원 안경률 현승일 박창달 윤한도 김병호 장성원 최선영 박병윤 이종걸 허운나 박상희 유재규 박종우 배기선 정병국 서병수 박 진 황우여 신영국 강신성일 고흥길 박주선 유용태 김택기 남궁석 김성순 김홍일 이낙연 천용택 이용삼 장영달 이윤성 남경필 이재선 심재철 이원창 윤영탁 이주영 이경재 윤여준 박종웅 박시균 유재건 추미애 김덕규 송훈석 홍재형 임채정 함승희 정장선 윤철상 정세균 이상수 김기재 장태완 김운용 조순형 김옥두 장재식 유한열 김일윤 김찬우 박세환 이상득 하순봉 감삼재 최병렬 강창희 강창성 신영균 정동영 박상천 한화갑 최명헌 김원기 김상현 이만섭 정균환 정대철 박관용

반대

이성헌 김부겸 권영세 박승국 김영춘 전재희 김락기 원희룡 원유철 박종희 김원웅 이병석 이승철 안영근 이우재 장관근 안동선 오장섭 이부영 서상섭 조정무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강운태 설송웅 전용학 신기남 심재권 김성호 정철기 고진부 김영환 김희선 송석찬 김충조 정동채 이재오 권오을 최재승 조성준 김태홍 배기운 조한천 최경희 오영식 이재정 김경천 설 훈 이미경 이해찬 김홍신 이창복 신계륜 박인상 김명섭 조재환 이강래 정범구 전갑길 조배숙 송영길 문석호 김근태 최용규 천정배 이 협 김태식

기권

임태희 김문수 권기술 임진출 박주천 김경재 이훈평 박병석 박양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반대 운동을 활발히 벌였던 반전·평화의원모임은 이날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자 오후 6시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결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전·평화의원모임이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이번 동의안 처리 과정을 통해서 자유투표의 관철, 전원위원회의 개최, 반대 토론 등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동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일로서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세계인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대열에 우리 국회가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선택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특히 무수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바그다드 진격 작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이다.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5신 대체: 오후 4시50분>

일부 의원 "찬반 토론자 수를 제한하지 말라"...박관용 의장 '수용 불가'

오후 4시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려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과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송영길·김홍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인만큼 찬반 토론자 수를 6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관용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던만큼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부득이 찬반 토론자 수를 제한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찬반 토론은 정범구 민주당 의원,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많다.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충분히 서로 존중해야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총무회담에서 (찬반 토론자 수를) 3명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간단한 문제 아니다. 향후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동티모르 파병 때 여기 있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고, 심지어 퇴장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

발언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 더구나 이 사안은 이라크 침공 행위가 법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미국의 침략행위는 국제법 위반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지원하면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위반이다.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여야 의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줄이더라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발언할 기회도 없이 표결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견딜 수가 없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오늘 파병안 찬반 토론자 수가 양당 총무 협의 하에 3명씩으로 제한한 것 같다. 그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겠다. 국론 분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견이 다양하다. 그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소신이 존중돼야 한다. 파병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

첫째 강대국에게 늘 무엇인가 쥐어주는 듯 했던 것들에서 자존심을 회복했다. 또한 상호 의견이 대립돼 있지만 그것을 모으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솔직성도 남았다. 대한민국이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대국의 전략에 쉽게 말려들지 않았다는 정정당당함도 남았다.

인류사에서 인권을 소중하게 얘기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꽤 많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리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더구나 찬성하는 의원들의 국익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양당 총무가 양해해서, 이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모아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장님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해야만 나의 소중함도 인정된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박관용 국회의장 우리 국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양당은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 찬반 토론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토론 권한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 첫 번째 토론자는 정범구 의원이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 "전쟁은 결국 야만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어느 영화의 제목에 빗대어 비난하고 있다.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개시된 이래 세계 각국은 반전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영국 등에서도 엄청난 반전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25만명의 시민이 나와 반전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시 의회도 전쟁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카데미 시상식 자리에서도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국제법 위반할 뿐 아니라 침략전쟁 부인하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의 권위를 부정할 뿐 아니라 근거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파병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국제적 분쟁도 평화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국제법에 위반하는 방법은 안된다고 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상 어떤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 대화와 타협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과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있겠는가."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1967년부터 육군 대위 계급으로 월남전에 참했다. 당시 비둘기부대였다. 원래 명칭은 건설지원단이었다. 2년 간 근무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했던 것이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보릿고개 넘긴 것이 월남전에 참전해서가 아닌가. 지금 부강한 국가가 된 것이 바로 월남전 때문이다.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미국은 6·25 당사 178만9000명을 지원했다. 우리의 600여 명과는 비교도 안된다. 한국전 이후 주한미군은 3만7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 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산 앞 바다에 있는 칼빈슨호를 보고 왔다.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은 움직임이 없지 끊임없이 지켜주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 발발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전투병을 보내 줄 수 있다고 확신하나. 바로 미군이다. 이라크전 (파병) 비용이 동맹지속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국익과 관련해 6·25 전쟁 때 일본이 부강했다. 젊은이들이 월남에 지원을 했다. 본인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뛰어들었다. 걸프전 때도 도와줬지만 그 당시 시기를 놓쳤다. 적시성이 부족했다.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는 후세를 위해 판단해야 한다. 전투부대 보내자는 사람도 있다. 특히 외국군과의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다."

김근태 민주당 의원 "지금 파병을 둘러싼 문제는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제 토론하고, 당당하게 표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전쟁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는 명백한 불법전쟁으로 폭력과 야만이다. 석유 확보라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숨겨져 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유엔과 국제법도 쓸모 없는 쓰레기로 변해버렸다.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지만 무작정 반대하자니 미국과의 관계가 두렵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미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 전쟁을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다.

파병으로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지는 않는다. 이라크전 다음은 북한이다. 미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많다. 미국이 이라크에 적용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한반도 평화보다 자신들의 국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다. 이라크 파병은 자칫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익을 위해 군사적 행동도 가능하다는 미국의 선례에 동의한다면 이라크는 되는데 북한은 왜 안되냐는 주장에 반박할 수 없다.

파병은 평화와 자유로 상징되는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손상되게 만들 것이다. 월드컵은 전 세계에 코리아를 인식시켰다. 세계인과 더불어 자유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이것이 코리아 브랜드 아니겠나. 전투병 파병으로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영국 스페인에 불과하다. 비전투병 파병도 5개뿐이다. 왜 우리가 이 5개국에 참여해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경해지고 있다.

국회가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원칙도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인가 우려된다. 국회는 마땅히 파병안을 거부해야 한다. 파병안 거부야말로 이미 이라크 전쟁지지 의사를 밝힌 우리 행정부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다면 오늘은 부끄러운 날로 역사에 기억될까 두렵다. 나는 그것이 두렵다."

서상섭 한나라당 의원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부도덕한 전쟁이다. 이라크전쟁은 불법전쟁이다. 따라서 이 전쟁은 침략전쟁이다. 이런 전쟁은 막아야지 어떻게 막아야지 석유 몇 방울 얻으려는 것이 말이 되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고한 이라크 국민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오명이다. 악의 축은 늘어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전쟁 욕구는 아집으로 변해가고 있다. 보증 수수료만 주고 부도 어음을 받는 식이다. 국회가 국가 인권위원회만도 못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한국을 미국의 무조건적인 용병국가로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하겠나. 스페인이나 일본에서도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 정작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인가.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에게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다. 행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파병을 부결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미 행정부의 2중대가 된다. 청와대가 미 행정부의 2중대가 됐다고 해서 국회까지 2중대가 될 수 있나. 인류역사를 양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인류문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한반도에서 종지부를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한반도에서 이라크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온 국민의 역사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이 자랑스런 역사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4신: 오후 3시20분>

여야, '찬반 토론자 수 6∼7명으로 제한' 의견 접근

한나라당이 이라크전 파병안 표결 처리 때 발언자수를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6∼7명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2일 중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전·평화의원모임쪽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막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표결 처리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는 2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기자들과 만나 "발언자수 제한은 총무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3명, 한나라당 2명, 무소속 1명, 수정안이 있으므로 1명을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근태 의원은 "설훈 의원이 찬성 반대 각각 3명씩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대체로 의견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하고 정 총무의 발언자 수 제한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규택 원내총무가 2일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파병안 처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신: 오후 1시30분>

노 대통령 국정연설에 대한 의원들의 상반된 반응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참신하다"부터 "미흡하다"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노 대통령의 연설 형식이 "진솔했다"며 높은 점수를 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언론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노 대통령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파병 반대의원들조차 "파병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민과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파병 반대 의원들은 "그렇다고 소신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대통령이 이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는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은 직후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입장이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이 총무는 그러나 "언론관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KBS 사장 임명 문제는 국정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와 국정 전반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한 것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치켜세웠다. 정 총무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고심하고 갈등한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파병동의안 처리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반전평화의원 모임의 김원웅 개혁정당 대표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다면 지금 (파병 반대) 농성에 합류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지만 국회에서는 파병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파병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의례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두고 후보시절의 철학과 비전으로 국회와 국민을 설득했다"며 "'정말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후보 시절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구나'하고 생각했다. 참신하고 설득력 있었다"고 호평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정책적·전략적 판단을 했는가를 볼 수 있었다"면서도 "나는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의원도 "내 소신은 바뀌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전략적 고민은 파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나의 전략적 사고 안에서는 파병안을 반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정대철 민주당 대표와 김원기 고문, 김근태 의원이 2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이 파병에 동의해달라는 확고한 배경과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제 국회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지 합의해서 오늘 오후에는 찬반토론을 듣고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파병반대 입장인 심재권 의원은 "대통령이 파병반대 주장을 너무 명분론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며 "명분론에 입각한 현실론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익 때문에 파병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명분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 반대가 가져오는 국익도 있다"고 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뿐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도 이런 것이 없었다"며 "약간 가볍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솔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KBS 사장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 할 상황은 아니"라며 "참모들이 나서서 하면 됐을 일을 대통령이 함으로써 앞에서 표명했던 간절한 의지가 이 문제 때문에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상득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설득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줬다"면서도 "자기가 결정한 것을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됐지 표현가지고 따질 것은 없지 않느냐"고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언론에 대한 표현이 편파적이었다"며 "방송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방송은 받아주고, 다른 언론으로부터는 박해나 고통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 찬성 입장인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이라크전을) 명분없는 전쟁이라고 못을 박아서 더욱 문제가 꼬였다"며 "명분없는 전쟁에 파병을 결정해놓고 국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대통령의 거수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상황을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또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계속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지..."라고 노 대통령의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 4월 2일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연설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

ⓒ 오마이뉴스


<2신: 2일 오전 11시30분>

노무현 대통령 국회연설서 이라크전 파병, 경제·언론개혁 거론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국회 연설에서 이라크전 파병 문제와 경제 문제, 언론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전쟁 막기 위해 파병 결정했다"

"시장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국민공천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언론은 정도를 걸어 달라"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 문제에 대해서 전쟁 참여 명분을 놓고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세계질서도 명분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를 좌우하고 있다"고 밝혀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때도 명분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내가 파병을 결정했다"며 "(대통령인) 나의 결정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파병동의안에 찬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 인위적인 부양책을 썼지만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경제 개혁은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중장부의 시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정치가 달라진 만큼 정당도 (주인인) 당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치·정당 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등을 현실화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을 제도화할 것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언론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에 대해 "언론개혁도, 언론탄압도 아닌 정부와 언론의 관계 정상화"라며 "정부와 언론이 정도를 가자"고 부탁했다. 그는 언론에게 "더 이상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공존할 줄 아는 보수, 공존할 줄 아는 진보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노무현 대통령 국정연설 전문은 4개 분야로 나눠 본 기사 아래에 별도로 관련 기사로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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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학문권력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왔다!



한나라당, 오늘(2일) 파병동의안 표결 처리 찬반 팽팽

한편,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는 2일 노무현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과 관련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입장이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이 총무는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동맹 관계를 위해 파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우리 당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무는 특히 파병안 처리 시기와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오늘 (파병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론 분열 등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처리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고 바로 처리해주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여론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기 처리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돼 의원총회에서 파병 동의안 처리 시기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정균환 민주당 총무가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를 만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2일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1일 저녁 6시>

여 "대통령 연설 듣고 바로 처리"...야 "여론수렴 후 3일 처리가 적절"

두 번에 걸쳐 국회 처리가 연기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계기로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여야가 파병동의안 처리 시점을 놓고 다시 이견을 보여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2일 오전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해 파병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파병반대 의원 설득 노력과 함께 국정연설에 담겨진 노 대통령의 파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뒤 본회의에 임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파병안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필리버스터링(의사진행지연) 조짐 보이면 본회의 불참"


민노당, 국회 밖에서 '자전거 시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 원내 의석이 없는 민주노동당은 2일 국회 안이 아닌 국회 밖에서 '자전거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노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병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2일,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당력을 총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쟁반대·파병반대' 자전거를 타고 국회를 에워쌀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자전거 시위에 앞서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저지 결의대회'도 병행한다. 조PD(가수), 변영주(영화감독) 등 문화예술인들도 낮 12시부터 국회 앞에서 30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 최경준 기자



박종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1일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들어보고 여론수렴을 거쳐서 3일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내일(2일)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게 되면 파병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이어져 시간상으로 파병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도 "4월 2일 파병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을 보고 논의하자고 한 것이고, 대통령의 연설도 연설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당 내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도 "4월 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고 바로 '파병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정균환 민주당 총무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달 2일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무는 또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는 '파병동의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반대세력을 단속하고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하지 말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무는 특히 "2일 이후에도 3일과 4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때 처리할 수도 있다"며 "본회의에서는 각각 찬반 의원 3명씩 총 6명의 의원 발언만 듣고 바로 표결처리를 해야지 또 다시 필리버스터링(의사진행지연)를 할 조짐이 보이면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의 내부 설득 작업을 촉구했다.

반면 정균환 총무는 "대통령 연설을 듣고 바로 처리해야 여당 의원들이 (파병동의안에) 반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2일 처리를 강력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무는 "본회의 찬반토론 발언자를 제한하면 반대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전원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 본회의 수준의 토론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왜 또 하느냐"며 "차라리 녹음을 떠가지고 틀어라"고 일축했다.



▲ 정대철 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전 파병처리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이종호

민주당 지도부, 의원 설득 총력...파병찬성 의원 증가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자청 "이라크전 파병 문제로 국론분열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회에서 파병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및 국민들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여당의 지도부로서 당론을 통일시키지 못한 책임을 느끼면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됐다"며 "금번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의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내린 고뇌에 찬 전략적 판단"이라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정 대표는 또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한미동맹의 연대 강화 △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 범세계적 대(對)테러전쟁·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 동참 등 네 가지를 들며 이라크전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현재 파병안에 유보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임무를 부여받고 당내 신주류 소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라크전 파병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주말 당 지도부의 집중 설득작업으로 찬성 쪽으로 상당수가 돌아섰다고 밝혔다. 당초 이라크전 파병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민주당 의원이 10여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도부의 설득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어 "주말에 당 지도부와 동료의원들을 대화를 통해 설득해 43명으로 (파병 찬성이) 늘어가고 있다"고 파병안과 관련한 민주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정대철 대표가 직접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원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이 43명, 반대 34명, 유보 8명, 수정안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대철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일문일답이다.

- 국회에서는 현재 파병 반대 의원이 릴레이농성을 벌이고 있다. 설득작업을 하고 있나.
"여태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우리당의 사정이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찬성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분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파병동의안에 찬성토록 권면 중이다."

- 시민단체 설득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경실련을 포함해 낙선운동은 삼가달라는 당부말을 드렸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왔다. 참여연대는 연락을 했는데 회의를 통해 방문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 한나라당은 하루 이틀 뒤에 하자고 하는데.
"원내총무를 통해 혹은 수석부총무를 통해서 진의를 다 파악해 볼 예정이다. 내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듣고 오후 2시 국회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한나라당은 토론을 하지 말고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토론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

- 청와대 쪽도 설득노력을 하고 있나.
"며칠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임무를 줬다.(웃음) 소신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파병동의안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양면성이 있지 않나. 유연성있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신주류 소장파들은 설득이 잘 되나.
"아직 대화 중이다.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