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퍼온글입니다<br /><br />농지에 집지을때 필요한 신고와 허가사항<br /><br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br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br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br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br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br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br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br /> <br /> <br /><br /><br /> <br /><대지로 전용절차><br /><br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r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br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br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br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br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br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br />필요가 있습니다.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br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요. <br /><br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br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br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br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br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 /><br /><농지전용 비용 안내><br /><br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br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br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약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br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10만원 가량 <br /><br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br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br />입회만 하면 됩니다.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br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br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br /><br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br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br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br /><br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br />비용이 소요됩니다.지적분할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br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br /><br />측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br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br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br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br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br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외에는 별도로<br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r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br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전기공사><br /><br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br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br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br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br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br /><br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최종 한전주에서<br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br />시행하게 됩니다.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br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br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br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br /><br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br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br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br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합니다.<br /><br /><지하수 개발><br /><br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br />대형관정은 1,000만원 가량이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br />소형관정비용 150만원은 착정비, 내외관자재,인허가 및 수질검사비, 모터펌프,모터보호공이<br />포함된 비용이며, 지하수 개발에 있어 이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r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br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br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br /><br /><하수도 공사><br /><br />하수도 공사는 배출이나 매설 조건이 양호하다면 맨홀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br />진행하는 경우 50~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가까이에 배출할 곳이 없다면 인접토지의 지하로 <br />매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br /><br /><정화조 공사><br /><br />정화조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만 대부분<br />시골의 단독주택은 30평까지는 5인용 1톤의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br />오수처리시설(정화조) 50만원과 포크레인 사용료 35만원, 인건비 35만원(배관공 1인, 보조 1인), 배관자재<br />약 10만원, 인허가 대행료 및 경비 약2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200만원 가량입니다. <br />30평 이상 75평 미만의 주택은 10인용(2톤)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br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같은 곳은 10ppm<br />미만 처리능력의 오수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250~300만원 가량입니다.<br /><br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것><br /><br />- 농지전용 : 토지인근의 토목측량사무소 <br />- 전기(외선)공사 : 토지인근의 전기공사면허업체 <br />- 지하수개발 : 토지인근의 지하수업체 <br />- 가스설치 : 토지인근의 가스업체 <br />- 측량 : 해당지적공사 <br />- 건축인허가 : 토지인근의 건축사사무소 <br /><br />※ 관련비용 예시<br /><br />예를 들어 200여 평의 전(또는 답)을 농지전용하여 25평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br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① 농지전용비 : 공시지가의 30% <br />②측량 : 분할측량비 16~25만원, 경계복원측량 25~40만원,건물현황측량 15~22만원<br />(경계가 확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현황측량만으로도 가능합니다.) <br />③ 채권 구입 기타경비 : 약20만원 <br />④ 농지전용 대행비 : 150~200만원 <br />⑤ 건축인허가 대행비 : 150만원~200만원 <br />⑥ 전기인입비용 : 60만원 <br />⑦ 지하수개발 : 150만원(인허가, 수질검사, 자동모터 포함) <br />⑧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5인용 150만원 <br />⑨ 배관공사 : 50만원 <br /><br />상기 전항 비용산출 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해 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r />농지에 건축시에는 토지의,성토,절토,정지가 일어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br />전용은 개발행위허가에 포함되는 과정이됩니다. <br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것이 정석입니다. <br />농지전용만으로 건축시 절토,성토를 하면 개발행위위반이됩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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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한 정보네요
중요한 내용이죠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고급진 정보입니다 감사^^
도움 크게 됩니다~감사해요^^
많은 횐님들에게 아주 유용한정보라 생각됩니다 갑사합니다~~^^
집지을때 궁금한 내용들을 원글작성하신 분이 내용도 충실하고 알기쉽게 올리셨기에 도움될거 같아 가저왔읍니다.
원글 올리신 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카페 내 건물 신축계획 있으신 분들께 도움되기를...
위 내용보다 제주도는 지역특성상 30%~50% 더 높은 금액예상 하시고 건축 계회하시면 나중 열받지 않습니다.제글이 정답은 아니지만 꼭 생각은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