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대학 동기인 봉하마을 출신 박봉하 박사를 만나 막걸리 한잔 들이키다 된통 혼났다. 내용인 즉슨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는 세종시에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필자가 농업,경제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4개월 동안 발전위원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질타하는데 분과위원장으로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고개를 못 들었다.
세종시 발전위원회 설립 동기
세종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행정도시 지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 발굴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 경쟁력 강화 등 포괄적인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참여하면서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세종시 발전위원회 이다. 이는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13조” 에 의거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설립 되었다.
세종시 발전위원회 닻을 올리다!
그래서 세종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위원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금년 2월에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첫 번째 세종시 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시민 주도형 균형발전 모델구축에 나섰다.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시민참여위원 50명과 전문가분야 추천위원 27명, 당연직공무원 7명 등 총 84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농업·경제와 건설·교통, 사회복지, 행정·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위원을 구성하고 전문가 지원분과를 따로 만들어 주요 정책 제안과 의견수렴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세종시 신도시 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 발전시책 발굴과 주요정책의 추진사항 평가 등 시민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게 세종시 발전위원회 이다.
세종시 발전위원회의 운영
세종시 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총회 성격으로 연 1~2회 개최하고, 전문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 운영하되, 위원회 위원은 전문분야, 성별, 연령, 타위원회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이 되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우리시로 이전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와 세종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민의견수렴 창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대표적인 소통과 협력 모델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사례로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고대 그리스에는 재판이나 토론을 하는 민회의 장소이자,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아고라(Agora)라는게 있었다. 이곳에 가면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어떠한 주제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도 있었다.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정치. 경제. 사회. 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때로는 격론을 벌이기도 하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평등한 소통의 장소가 바로 아고라(Agora)이었던 것이다.
이제 세종시에도 시민주도의 시정운영을 위해 아고라(Agora)같은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각계 각층의 세종시민들이 모여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쏟아내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해 본다.
첫째, 관(官)과 민(民) 사이의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호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원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초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 아야 한다.
셋째, 허울 좋은 이름만 있는 발전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세종시에 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이대로 가다 가는 발전 위원회도 타 위원회와 같이 똑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시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원수산 정상에서 행복도시를 배경으로 멋지게 한 컷
넷째,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그리고 발전위원 모두가 힘을 합쳐 세종 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한다.
다섯째, 어떠한 정치적, 정략적 도구로 전락되어서도 안되고, 시장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종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 어야 한다 .
여섯째, 전문가 지원분과를 활용하여 세종시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 제 안이 창출되어야 한다.
일곱째, 시민과 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내실있게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 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발전위원회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홉째, 진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발전위원회 이루어 지기 위해서 세종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열째,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여야 한다.
힘차게 닻을 올리고 출범한 세종시 발전위원회는 향후 세종시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평가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세종시민을 위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세종시 발전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