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와 코스트코 입점 쓰나미, 대책 있나?

[조합상무(노병일)]

문현수 의원, 시정질문....입점 규제했어야 주장...                

양 시장, 역세권 활성화 불가피.

▲ 문현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외국계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사전 조치 없이 입점을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유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지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거론해 왔던 수준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상생의 측면에서 방안을 찾아보자며 함께 고민하자고 던졌다.

반면 문현수 의원은 지역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입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우선 입장을 견지했다. 외국계 대형유통업체를 입점시켜 놓고서 상생을 논하는 것은 괘변이라고 일갈했다.

18일 광명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문현수 의원은 코스트코와 이케아가 광명역세권에 입점함에 따라 지역중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입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양기대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유치였다고 해명했다.

문현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입점시 인근 도시 중소상인들의 수익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진국의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광명시가 규제 대상인 외국계 유통업체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유치했다고 비판했다. 코스트코나 이케아의 입점으로 광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타도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중소상인들에게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등록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며, 시측의 의지를 물었다.

문 의원은 또 30년 전통의 전통시장과 35년 역사의 광명가구의 거리, 시끌벅적한 동네 슈퍼가 지켜야 할 역사와 전통이라며,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 양기대 시장으로서는 시의 전체를 보자는 입장이다. 지역에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전체 시민이 있다. 이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시민이다. 8년간 방치됐던 역세권 활성화의 호재를 놓칠 수 없다며, 코스트코 입점에 적극 협력했고, 이케아 유치에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 유통업체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면, 자신이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자문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양지가 있다면, 그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괴롭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에 대해 대책은 그동안 거론됐던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실과 실상을 인정하고, 피해 최소화와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