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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종합 |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 기대 및 서민체감경기 활성화 목적 |
정부, 2011년 경제성장률 5.0% 설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수출증가율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 것’, ‘2010년 6%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2011년 5% 성장하더라도 청년실업 등 전반적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 불충분’ |
.2011년 기준금리 상승 강도 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미시적 통화 관리로 물가안정정책 펼칠것으로 예상 |
.부실 PF대출로 인한 개발사업 자금난 해소 .민간주택공급 침체 해소 |
국토부, 2011년 경제정책방향 및 과제 발표 .대규모 개발사업 자금조달 방식 : PF대출→리츠 유도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 공급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개선(보유호수,주택면적 등) |
.선별적 개발사업 활성화 예상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추진 예상 | |
인구구조변화에 적극대응 및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 목적 |
서울시, 2020년까지 1~2인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 .서울 1~2인 가구 비중 현재 42.07%→26.21%(2020년) .소형주택 : 50m2(15평)이하 규모 .고시원 수요 흡수할 임대전용 주택 신설 -임대전용 소형주택 : 20m2(6평)이하의 주택, 세대별 독립주거 가능한 욕실과 취사시설 설치 가능,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m2(200평)이하인 규모, 주차장 기준 완화할 계획 -국토부와 구체적 도입방안 논의, 2011년 법제화 추진 .택지개발사업.시프트 등에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로 소형주택 공급유도 -단독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소형주택 공급확대 유도 |
.중대형주택의 공급감소 예상
.소형주택시장 전세물량축소 월세물량 증가 예상 | |
PF채권의 부실화 방지 목적 |
금융위원회, PF사업 시행자 자금요건 강화 추진 .사업규모별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의무 투입 비율 강화 등 시행사의 자본요건 도입 방안 검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시공사 자격 제한 또는 공동시공 유도 방안도 검토 .우량 PF 사업 활성화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한도 상향조정 방안 검토 |
.중소시행사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 .PF 개발사업 위축 예상 .시행사의 대형화 예상 | |
아파트 |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대한 의지 표명 |
국토부, DTI 규제완화 연장 검토 .박상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2011년초 부동산경기가 여전히 가라앉아있다면, DTI규제완화 연장검토 *8.29대책,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제외하고 DTI 규제 2011.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 |
도시 재생 사업 |
서울시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정확성.공정성 확보 목적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가분담금 산정 정확 .서울시, 423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의 토지와 건축물 가격 정보 구축할 계획 |
정비사업시 조합원 분담금 산정 시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토지 |
토지의 중첩규제 해제 및 거래활성화 유도 |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 개발사업완료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중첩규제지역 위주 해제 |
해제지역 거래활성화 요인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개발 |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망 일환(서남에서 북동방향 대각선 노선) |
국토부, 신안산선(안산~서울역) 노선계획 확정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 46.9km, 17개 정거장 -1단계 : 안산 중앙역~여의도 & 시흥시청~광명역, 2018년 완공 -2단계 : 여의도~서울역, 2022년 완공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2009년 기본계획/ 2013년 착공 |
해당역세권 부동산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서울 근접성이 양호한 서민주택 공급 목적 |
국토부, 3차 보금자리주택 광명시흥지구 사업계획 확정 .광명시.시흥시 일부 17.4km2, 95000가구 공급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개발 .노면전차노선 개설(7호선 천왕역 연결) |
분당과 일산신도시의 중간정도의 크기로 신도급 택지개발, 인근토지 가격 상승요인 | |
LH 공사의 재정적자로 사업구조 개편 등 |
안성뉴타운 사업면적 80% 축소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안성뉴타운 402.3만m2→84.8만m2로 축소 -안성시 괴동,성남동,대덕면 등 사업지구에서 제외 .2011년 토지보상 /2016년 개발완료 예정 |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요인 | |
지상운행 경의선 지하화사업으로 지상구간 공원화 |
서울시, 용산~가좌역 경의선 폐철로 공원조성 .용산문화센터~가좌역(6.3km) -1단계 : 공덕역~서강역 폐철로 부지 760m, 2011년말 완공계획 -나머지 구간 2014년까지 순차적 공원조성 |
인접지역 선호도 상승요인 | |
2008년 개발.운영체계로 시와 토지소유주간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지적 보완 |
서울시, 신도시계획제도 보완, 대규모 부지개발 재추진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정 계획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만큼 토지가액으로 환산하여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으나 일부 지역에 기준 완화 방침 -타 지역 공공기여 항목 폐지 |
해당부지의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홍제 균촉지구의 사업 활성화 목적 |
서울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20.0만m2 -사업절차 간소화로 전체 정비사업기간 1년 단축 예상 |
해당지역 사업속도 개선으로 가격 상승요인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미국.유럽의 위안화 절상압력에 따라 성장률 낮춰 설정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중국의 무역다변화 전략 .유럽각국 과도한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도 우려 |
.중국정부, 2011년 경제성장률 8% 목표
.국제유가, 두바이유 88.89$로 상승세
.중국-인도, 5년이내 무역규모 1000억$로 확대(현재보다 2배 수준) -인도의 대중무역적자 감안, 인도산 제품의 중국수출 촉진방안 시행
.국제신용평가사, 스페인.포루투갈 재정적자 우려 지속 |
.중국 정부의 목표치 보다 성장률 높을 것으로 예상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한국 물가상승요인)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 요인 .EU, 회원국 지원을 위한 협력 예상 |
경매 |
아파트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쟁률, 낙찰가율 상승 |
수도권 아파트 응찰수요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아파트 |
최근 아파트 가격 회복세에 따른 입지좋은 신규아파트 수요증가 |
서울 일부지역 신규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상승 |
신규아파트 선별적 프리미엄 상승 예상 |
아파트가격 바닥권 심리 및 DTI 규제 완화 효과 등 |
국토부, 2010.11월 주택거래실거래 자료 발표 |
거래량의 증가여부 지속 관찰 필요, 월 거래량 4만가구 이하일 때 정부의 추가정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 |
호가상승으로 인한 관망세 확대, 대기수요 증가 |
.서울.수도권 급매물 소진, 호가 급등 .서울.수도권 하락지역 줄고, 보합지역 확대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상승세 지속 -송파,관악,강동,양천,강남,노원,도봉,동작,마포,서초,성북구 상승 -중랑구 하락 -분당,평촌신도시 상승/ 일산,중동,산본신도시 보합 -오산,광명,안양,고양,수원,용인,의정부,양주,시흥,안산시 상승 -인천,구리시 하락 |
.매수수요 증가로 싼매물은 거래될 것으로 예상 .전세가격 지속상승으로 중소형 매수전환 수요 증가될 것으로 예상 .의미있는 추격매수세의 지속여부가 시장회복의 관건으로 보임 | |
학군수요지역 전세매물 부족 |
.서울.수도권 상승세 지속 -강남,강북,송파,동작,노원,성동,동대문,성북,강동,구로,서대문,용산,중구 상승 -분당,평촌,산본,중동신도시 상승 /일산신도시 보합 -용인,의왕,고양,김포,안양,구리,광명,동두천,의정부,화성,수원,양주시 상승 |
.전세가격 상승세는 봄이사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근린 생활 시설 |
제일모직,신세계 등 범삼성가 건물매입증가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건물가격 상승 .청담동 일대 토지가격 3.3m2당 평균 1억(2009년)→1.5~1.6억원(2010.11월)으로 상승 |
.임대료 수준이 약해 추격매수하기는 부담되는 매매가격으로 예상 .차후 범삼성가 매입건물에 사업자가 들어오면 임대료 상승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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