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 와 재무부장관-부동산버불 우려 와 가계경제.기업 파산우려

나는 지난 5월달에 올린 글에서 경기부양책과 저금리등 정부의 과잉유동성 공급이 정상적인 경제성장의 유동성ㅇ의 순환 흐름인 실물경제에 투입되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주식시장으로 비생산적인 경제부분에 흡수되 부동산 버불과 주식시장 버불을 야기 하고 있다고 하고 경제.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경계 하는 애기를 했다.그글을 올릴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보통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완화 정책을 실행하면 정상적인 실물경제로 단계적인 선순환 과정을 거쳐  유동성 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보는 과정은 보통 6개월-18개월 정도 걸리는데 미국나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 가지이지만 6개월 이내에 유동성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세계 주가지수급등.부동산 가격 급등{한국.중국}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상품 가격 급등) 유동성 완화 효과가 너무 급속히 시장에 파급될 경우에는 반드시 유동성의 비정상적인 외곡순환 현상이 일어나 실물경제 부분이 아닌 부동산 투기나 주식시장 버불등 자산버불을 초래 하는 것이다 서서히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단계적인 선순환 과정을 거치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적어도 1년-1년6개월 정도 걸려 단계적 경제의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쳐야 건전한 경기부양 효과와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국민경제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9/15일 mbn 경제 tv 정운갑의 경제대담 프로에 전임 금융위 위원장이 출연 시중의 과잉 유동성 외곡현상과 부동산버불.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한은의 출구전략에 대해 대담중 전임 금융위원장은 작년의 국내의 금융시스템위기와 외환위기의 긴급한 상황에서의 위기극복 정책처방의 불가피성을 완곡하게 표현하며 부동산의 각종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 시중 금융시스템의 긴급유동성 공급과 만기도래 하는 중소기업 여신(대출)의 신용보증기금에서 무조건 100% 보증 정책을 시행한 것의 불가피성을 애기하며 극약처방 이었다는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애기를 하며 만약에 작년의 위와같은 부동산 부양등 긴급정책을 시행 안했으면 국내 경제.금융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이 왔을 것이라고 애기 헀다 나는 지난번글( 2/5.4/16.5/22일자) 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금융시스템의 자본건전성등 여러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도래 할것을 경계 해왔다.   전임 금감원장이 작년의 경제.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극복 하기위 하여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작년의 국정의 부정적인 국민 여론으로 정부의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 할때 불가피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의 파급효과는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장기적으로 부메랑이되어 충격이 올것이라는 것은 경제적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이 예상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일은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 앞으로의 극약처방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시기 적절한 출구전략과 향후 경제정책을 수립 해야 할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정부당국인 재무부와 정책방향에서 현재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다 원래 중앙은행과 정부(정치인)는 경기침체로 유동성 완화정책 과정을 지나고 유동성 회수 정책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흔히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앙은행은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인풀레이션으로 물가상승을 우려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 우려 하는 것이다 (미국의 FRB 의장 버냉키도 내년 10월에 미국의회 중간선거가 있어 출구전략에 있어 미의회의 금리인상의 유예의 압력이 상당 하리라 생각됨 출구전략을 실행 하더라도 강력 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됨:통화정책과 물가정책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실해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좌우되 80년대 버불붕괴로 인한 경제.금융시스템의 충격을 극복 못하고 경제가 장기침체 상황에 빠진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 해야 될것이다 ).   현재 금년 상반기와는 정반대로 정부 당국에서는 국내 모든 메스컴. 외국 메스컴이나 국제 경제연구기관 에서의(OECD.IMF등)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상황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연일 과도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심으로운 전망을 하고 너무 기대를 갖지 말라는 뉴앙스로 메스컴에 발표를 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극약처방으로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을 했으나 향후 경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역효과의 엄청난 충격을 예상하여 위기의식을 느끼며 현재 진퇴양란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나는생각한다.   우선 작년에 금융이기는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으로 금융시스템은 위기를 넘겼으나 내가 상기의 여러글에서도 주장 했듯이 내부로는 서서히 더욱 곪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중소기업의 대출보증은 연말에 만기가 도래 하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부담과(기업.가계 부동산 대출중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일본 엥화) 대출도 상당단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주택자금 대출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을 유도하여 금융시스템의 미국과 같은 충격은 면 했으나  가계의 금융부채가 모기지 사태이전의 미국보다도(미국은 금융위기 이전 138%) 높고 아시아를 넘어 아마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나라 만큼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영국.아일렌드.아이스렌드도 우리나라보다 적다) 따라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점점 가중이되어 가계경제의 파산의 위기가 올 수 있고 현재 엄청난 버불 상태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금융 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거기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한창 피크일때 국제금융 시장의 풍부한 저금리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어 기업.가계가 외화 부동산대출을 엄청나게 받아 금년 부터 만기가 도래하고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상환이 도래 하면 엥화의 그동안 급상승과 금리의 상승은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 유동성이 풍부할때 국내 기업은 너도나도 기업인수.합병과 기업확장으로 국내외의 전환사채를 엄청난 금액으로 발행해 상환 기일이 이미 도래하고 2010년 부터 집중적인 상환이 도래하면 국내외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급속한 유동성 압박이 올것은 당연하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심스러운 경제전망을 하고 재무부 장관은 내년에 경기가 또다시 위축 될 수 있다고 애기하며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감을 미리 차단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총재의 연말 출구전략실행 가능성 발언에 제동을 걸고있고 내년 하반기에나 고려 해야 한다고 하며 금융감독 권한의 독립적 권한의 법안을 미루자고 재부부 장관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경기의 더불딥의 위기를(W dip:경기의 일시적상승후 또다시 깊은 하락) 심각하게 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세계의 경제.금융위기로 경제주체의 과잉설비와 과잉부채의 디레버리지가(과잉설비.부채축소과정)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OECD 선진국의 다른 국가는 인풀레이션의 우려 보다는 디풀레이션를 저지 하려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와 달리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정책과 유동성 완화 정책의 자원의 외곡순환 흐름으로 인위적인 정부정책으로 한계기업과.가계의 디레버리지가(구조조정.부채축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외곡투입되 버불위에 버불을 더욱 쌓아온 상황이고 경제.산업구조의 70-75%의 높은 대외 의존도.원자재를 거의 전부 수입하는 구조에서 과잉 외곡유동성과 함께 급속한 인풀레이션의 진행은 피할 수 가 없는 상황이다(금리를 인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행과 재무부에서 위기를 의식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Cul-de-sac)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절상 압력과 가계.기업의 금융이자 부담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가계경제의 위기에 처하고 출구전략을 미루면 극심한 인풀레이션으로 경기회복과 국민경제는 침체에 다시 빠질 것이고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에  65% 유동성을 집중 공급하여  추가 경기 부양의 여력은 없고 경기부양 효과는 상반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유동성 외곡순환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고 수출은 회복이 안되고...내가 생각 하기에도 난감한 일이 안일 수 없다.   가계 금융소득이 증가 하였다고 하나 그이유는 다들 알고 있듯이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과 주식의 급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실물경제의 건전한 성장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의 증가가 아닌 것이다 버불이 꺼지면 국가와 국민경제 시스템에 충격만 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상기와 같은 위기 상황을 의식해 출구전략을 늦기전에 실행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적절한 경기순환 시점에 타이밍을 맞춰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재무부는 부동산 가격도 유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서서히 경제.금융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며 서서히 진행하며 중국경제와(중국은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분기별 GDP는 성장하고 있으나 8월 수출이 26% 줄고 최대 시장인 미국.EU.일본의 수출이 각각 21%.26% 19% 가 줄었다 수출은 회복이 안되고 점점더 감소 하고있다  특히 중국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비중의 약 29%가 되는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우려 되는 일이다 경기부양책의 유동성 공급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외곡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금년 4분기 부터 2010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어 성장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막부시대의 명장 도구가와 이예야스 처럼 새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끈기있게 앞날을 대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새가 나무에서 안떨어 지면?...   세계 모든 국가가 격고있는 경제.금융위기와 디레버리지의 과정을 우리나라도 거쳐야 하나 우리 국민들의 악몽과 같은 경험인  IMF의 구제금융을 또다시 받을 위기에서 긴급 극약처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였다고는 하나 국민경제의 충격과 고통은 따르겠으나 앞으로 부동산 가격.주가지수의 버불과.기업의 구조조정의 디레버리지는  거쳐야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과정을 거치고 경제.금융.산업구조의 건전한 시스템위에서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잠제적인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과 재무부의 상충되는 출구전략과 경제정책이 어떻게 전개 되는지 관심을 갖고 볼일이다.                                                                                       2009.9.18.새벽.처용.         PS: 저는 지금까지 주가지수나.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애기를 되독록이면 삼가하고 환율과 주가지수의 상승.하락의 나름대로 방향만 애기하고(신의 영역이고 설사 거의 비슷하게 맞더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과 분석의 글을 올려 왔읍니다 그런데 어제 코스피가 1700선을 돌파해서 금융.증권 전문가들의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금융 전망에 대한 의견을 메스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읍니다 저도 그동안 시간이 허락 하는데로  일목균형 이론.엘리어트파동.피보나치 수열.볼린저 벤드 이론등을 공부 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작년의 대 폭락장 처럼 상기의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한계를 벗어나고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되지 않읍니다. 어느 유명 전문가는 연말에 1900 까지 간다고 애기 하고 있읍니다.그러나 저는 코스피 향방을 위의 본문의 글로 대신하고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개인 투자자들 한테 애기 하고 싶읍니다.(긴설명은 저의 8/24 글에 올렸읍니다)   1)   현재 까지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의 핫머니와 햇지펀드 국제 단기투기 자금이($ 케리 자금) 주도 해왔읍니다   2) 그자금은 거의 거대 국제 금융자본과 월가 대형은행의 재무재표외의 특별계정인(SIV)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만 아일렌드의 햇지펀드 와 핫머니 입니다 장기 투자자금이 아닙니다   3)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동성이 풍부해 자금을 투자하고 불안 하다고 판단할때 신속이 자금을 뺄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읍니다( 국제 단기 투기자금의 투자의 우선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폭락장에 2002년 부터 2007년 까지 투자한 약600억$를 불과 4개월만에 약500억$를 뺏읍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투기 자금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의 국가는 없읍니다)   4) 현재 외국인은 시가 종목 상위 종목인 불우칩 대형 우량주와 옐로우칩 중형 우량주만 집중매입 하고 있읍니다( 시가 상위 종목은 주가지수를  끌어 올리기가 당연이 수월 합니다)   5) 왜? 개인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는 외면 할까요? 저의 생각에는  우리나라 시가 상위종목 대형주가 재무건전성이 안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관이나 개인 한테 넘기기가 용이 해서 아닐까요?   5) 현재 월가와 국제 거대 금융자본은 작년의 손실과 지금도 손실이 나고 있는 각종파생상품 손실을 카버 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주식.외환.원자재.금등 돈이되면 무엇이든지 끌어 올리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것 같읍니다 그돈은 결국 개인 한테서 나와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 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이 국제 금융자본의 속성 입니다 합니다 지금 까지 그들의 행태를 우리는 금융위기로 눈으로 직접 목격 하고 있읍니다.   6)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 할때부터 OECD.IMF.외국 대형은행 에널등이 집중적으로 국내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연일 집중적으로 호평을 하고 있읍니다(정부의 대외 홍보 로비의 영향도 일부 작용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금융 여건 하에서 불과 6개월도 안되 일개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전망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을 까요?   7) 현재의 코스피는 과도한 오버 슈팅입니다.경제 훤더멘탈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8) 아직 결정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그럴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장 참여자들을 착각하게 하여  떠넘길때가 안되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아 있겠지요 계속 군중심리에 현혹되 유포리아에 빠지다가  어느날 엄청나게 긴 장대음봉과 평소보다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길 부탁 드립니다.   * 저나름 대로 짧은 주식 지식을 적었읍니다 참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잘 판단 하시어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8/24 저의 글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