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취지 기재례 및 채권가압류신청서상 별지목록채권의 기재례

1. 보전처분의 신청취지 기재례 <A name=id136>(1) 부동산, 유체동산 가압류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212" name=id212>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TD></TR></TBODY></TABLE> <A name=id125>(2) 자동차, 건설기계 가압류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26" name=id126>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건설기계)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TD></TR></TBODY></TABLE> <A name=id127>(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28" name=id128>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채무자는 그 소유명의의 별지기재를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구합니다.</TD></TR></TBODY></TABLE> <A name=id129>(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30" name=id130>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1. 채무자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도면 표시 3호 부분 건물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서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TD></TR></TBODY></TABLE> <A name=id134>(5) 채권가압류(지명채권)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35" name=id135>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TD></TR></TBODY></TABLE> 2. 채권가압류 신청서 별지목록기재채권의 기재례 <A name=id139>(1) 공탁금출급청구권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227" name=id227>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3. 5. 10. 공탁자 ○○○가 서울 지방법원 2003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금5,000,000원의 출급청구권</TD></TR></TBODY></TABLE> <A name=id142>(2) 공탁금회수청구권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43" name=id143>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3. 5. 10. 피공탁자를 ○○○로 하여 서울 지방법원 2003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금 5,000,000원의 회수청구권</TD></TR></TBODY></TABLE> <A name=id145>(3) 급료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232" name=id232>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급료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표시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을 급료(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및 기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만약 위 청구금액이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세한 잔액의 2분지 1한도 내에서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상기 기재 금원에 기하여서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퇴직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조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또는 퇴직수당, 명예 퇴직수당 등)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TD></TR></TBODY></TABLE> <A name=id151>(4) 봉 급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52" name=id152>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 채무자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받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TD></TR></TBODY></TABLE> <A name=id154>(5) 임대차보증금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55" name=id155>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동 123-5 지상 벽돌조 세멘기와 지붕 단층주택 1동을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액.</TD></TR></TBODY></TABLE> <A name=id157>(6) 예금(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인경우)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58" name=id158>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가지는 정기예금·정기적금·보통예금 중 이 기재순서로, 동종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예를 들면, 계좌 번호순으로, 계약일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등)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DIV class=page> </DIV> </TD></TR></TBODY></TABLE> <A name=id160>(7) 대여금 <A class=bookmarklink href="file:///C:/Users/hp/Documents/법고을%20LX%20DVD%202009/Temp/XML@BookMark#id161" name=id161>_ </A> <TABLE border=1> <TBODY> <TR> <TD>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03.　　 .　　 .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2003. 　　 .　　 .로 정하여 대여한 금 　　　 원의 대여금 채권</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