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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 이번 달에는 8월 19일부터 전개될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연습의 문제점을 공부합니다. 한반도 핵전쟁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며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UFG 연습. 그 문제점을 익히고 대응 실천에 나섭시다.
<복습 안내> - “공부노트” 준비했나요? “공부노트”에 쓴 내용을 발표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합시다. - 7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 경과,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 경과와 대응활동을 공유합시다. |
1.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UFG) 연습이란?
-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7에 근거하여 북한 정권 제거와 점령통치를 상정한 한반도 전구(戰區) 최고의 전쟁연습.
- 이 연습은 정부연습(을지연습)과 군사연습으로 나뉘어 실시됨.
- 을지연습은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태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이듬해 을지연습으로 바뀌었고, 1976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란 이름으로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됨.
- 1991~1993년 사이에는 남북 화해 무드 조성차원에서 분리 실시되다가 1994년 재차 통합되어 실시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는 작전통제권 환수계획과 연관되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음.
- UFG연습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 한국 합참·미 한국사령부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능력 배양, 충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한 군사지휘소 및 정부연습으로서 위기관리 절차 연습, 전시전환 절차 연습,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주요지휘관 세미나, 군사협조기구 운영 연습 등을 그 내용으로 함.”(2010 국방백서)
-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행정기관 및 주요 민간업체들이 참여하여 비상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생활안정,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위기관리종합훈련임.
2. 2013년도 UFG 연습 개요
-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UFG 연습은 한미 양국군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동맹간의 연습”이라며 “이 연습은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필수과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힘.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논의가 나오면서 이번 연습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새 연합지휘기구(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적용하기로 한 기존 방침은 취소됨.
1) 연습 기간
- 군사연습 : 8월 19일(월) ~ 30일(금)
- 정부(을지)연습 : 8월 19일(월) ~ 22일(목)
2) 규모
- 외국에서 활동중인 병력 3천명을 포함한 미군 3만여 명과 한국군의 군단급, 함대사령부, 비행단급 이상 부대 5만여 명이 참가. 특히,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의 유엔사 파견국이 참관할 계획.
- 을지연습에는 전국 시, 군, 구 이상의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동원업체 등 3,608기관에서 406,525명이 참가.
- 한국의 군, 관, 민과 미군 등 총 50만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
3. 올해 연습의 특징
1) 북 핵 위기를 빌미로 한 (핵)선제공격연습.
- 한미당국은 작년 8월 20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서 선제타격전략을 최초로 도입하고 지난해 제44차 SCM에서 북핵 대응 전략을 2014년까지 완성키로 합의함.
- 북핵 대응 전략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심각해졌다는 판단 하에 1년 앞당김.
-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핵위협 단계ㆍ사용임박 단계ㆍ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타격 전략을 수립 중이며, 7월 초까지 초안을 완성한 뒤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에서 적용 및 검증하고 10월에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최종 승인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음).”(국방뉴스, 2013. 4. 2)
- 1단계 대응 : 육군의 유도탄사령부가 보유한 300~800km급 탄도 미사일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타격 수단으로 동원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일종의 무력시위를 보여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임.
- 2단계 대응 : 북한이 핵 사용 징후를 명확히 드러낼 경우, 해군의 해성-2(사거리 1,000km급)과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 등의 순항 미사일 전력과 육군의 현무 시리즈 지대지 탄도 미사일, 공군의 TAURUS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이용해 북한의 핵 시설 또는 핵미사일 발사 원점을 초정밀 타격한다는 전략.
- 3단계 대응 :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계에 돌입하면 해당 발사 기지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군 이지스 구축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MD 시스템 전력 일부를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함.(이상 1, 2, 3단계 설명; 국방뉴스, 2013. 4. 2) 이는 이번 훈련이 우리나라의 미국 MD 편입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줌.
-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번에 킬체인(Kill-Chain) 구축과 KAMD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힘. ‘킬체인’은 ‘탐지→식별→결심→타격’ 순서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체계 개념을 의미. 표적 탐지(1분),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을 완료한다는 것.
- MD와 관련하여,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이 수집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온 데 이어, 7월까지 '한국형 MD'(AMD-Cell)와 주한미군 TMD(TMO-Cell)를 연동시키기로 하였고, '킬 체인'을 2015년 이전에 구축하며,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추진 중임. 이는 한국형 MD가 미국 MD의 일부로 완전히 종속되어가고 있음을 의미.
-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알라모스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 Table Top Exercise)‘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등 북한의 투발 가능 유형을 상정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적합한 타격 무기 등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 연습을 진행함. (연합뉴스, 2013. 7. 31)
- 결국 이번 훈련은 한반도에서 북핵을 핑계로 한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위험천만한 연습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함.
2) 북한을 자극하여 위기를 조장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른 연습.
- 한미양국은 올해 3월 22일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채택함.
- 북한이 이른바 ‘국지도발’을 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북한의 공격지점은 물론이며 그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것. 사소한 국지적 충돌에도 미군의 개입가능성을 열었고 미군의 범주에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나아가 미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시킴. 아울러 국지적 충돌에도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관을 수반한다고 명시함. 이 계획에는 북한이 국지전에 나설 경우 이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평양 등 대도시의 북한지도자 동상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내용도 있음.(조선일보, 2013. 3. 25) 이는 국지전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북한을 자극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여 전면전을 부르는 매우 도발적인 계획임.
- 2010년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동부전선 산악지대 일부 지역 기습 점령, △백령도 기습 점령,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집중 포격 등 북한의 3가지 국지도발 유형을 규정하고 각 도발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한꺼번에 모두 실시함. 개전 하루 만에 남한에서 1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
3) 충무계획에 따른 북한 점령과 안정화 계획 연습.
- 올해 UFG 훈련에도 충무계획 숙달이 들어있음. 충무계획은 북한의 기관을 접수하고 주민들을 동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 2010년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방어 태세에서 공격으로 전환해 북한군에 점령당한 지역을 회복하는 연습을 벌임. 한미연합군이 4일 만에 평양까지 진격해 주요시설을 포위. 특히, 점령지를 대상으로 통일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북한 지역의 안정화 작전도 실시함.
-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UFG 연습이 끝난 뒤인 2010년 9월, 주한미군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한 안정화 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질적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함. 이는 UFG가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사령관이 스스로 밝힌 것임.
- 한미연합군은 개전 초기 경기 이남까지 밀리지만, 50일을 고비로 38선을 넘어 전쟁개시 두 달 만에 평양을 포위. “북한 최고위층을 생포하는데 성공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다.” 평양 포위작전은 미군이 주도. 2011년의 경우, “평양까지 진격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도주해 체포하지는 못했다”고 밝힘.
-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연습은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필수과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와 같은훈련이 이번 연습에서도 실시될 것임을 보여줌.
- 이는 UFG 연습의 침략성과 종속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임.
4. 문제점
1) 불법성, 위헌성
- 50여만명이 동원되어 북한군 격멸과 북한 최고 지도부 생포, 안정화작전을 실시하는 UFG연습은 그 자체로 유엔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2조 4항)’임.
-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위반임.
- 정전협정 상 ‘적대행위 금지’(2조 12항) 위반.
- 평화적 통일,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을 규정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합의 위배.
2)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높이는 전쟁연습.
- 2010년 핵태세보고서에서 북에 핵 선제사용(first use)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대북 선제 핵공격 계획인 ‘OPLAN 8010'과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 작전계획인 ‘CONPLAN 8099'를 갖고 있음. ’OPLAN 8010'은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함께 핵전력을 사용하여 대북 핀 포인트 공격(pinpoint attack), 지하 군사 시설 파괴, 미사일망․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등 공격전략을 담고 있고, ‘CONPLAN 8099'는 북한 핵 시설 및 핵무기 장악, 탈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은 위와 같은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계획에 발맞추기 위한 것임.
-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 핵 위기 3단계 대응전략을 연습하고 그 일환으로 MD와 킬 체인 구축에 나서는 것은 대북 (핵)선제공격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것임.
- 이는 미국의 대북 핵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의 선제공격을 우려한 북의 선제적 대응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임.
3)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전쟁연습.
- 북의 국지도발을 핑계로 대규모 전력을 동원하여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은 필요성과 비례성에 한정되어 있는 자위권 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게다가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선 부대에 ‘선조치 후보고’를 지시한 것 역시 통제불능의 확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 북한 지도부 동상 타격계획까지 포함시킨 것은 국지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북의 반발을 불러와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임.
- 또한 한미 군당국의 공동 국지도발대응계획 작성은 미국의 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군사적 종속을 더욱 심화하는 것임.
4) 남북관계 파탄내는 과도한 대북공격연습.
- “북한과 러시아는 20년 만에 동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경향 2011. 9. 2)는 보도처럼 북한은 수십 년간 연합훈련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음. 또 미 국방부의 『2012 북한 군사력보고서』는 “여전히 북한은 이웃 지역 국가들의 국력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군사력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체제생존의 제1보증 수단으로서 비대칭적이고 전략적인 억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씀으로써 북한의 비대칭전력(핵)을 포함해 북한 군사력이 ‘위협’이 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 또 이 보고서는 “경제실패와 그에 따른 식량부족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북한인민군은 군수부족과 장비노후화, 훈련부족에 시달리는 약체화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여 북한 군사력의 지극히 곤란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음.
- 반면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연중 내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2012 국방백서』(한국 국방부)를 보면 한미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과 같은 세계최대규모의 한미연합합동연습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차례 실시하는 외에도 각군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그 종류가 연합상륙전훈련, 연합대잠전훈련, 연합비정규전훈련 등 모두 9가지에 이름. 이 가운데 한미연합해상훈련만 연간 15회 이상 실시되고 그 중 연합대잠훈련은 연간 10회 실시됨. 또 한국, 미국, 일본 등 다국적군이 실시하는 연합훈련(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포함)도 코브라골드, 림팩 등 7가지가 됨.
- 지난 7월 21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연습이 진행되면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 합의 이후 UFG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음. 그러나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개성공단을 둘러싼 이견이 매듭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수 있음.
5) 유엔사 ‘전시임무’ 복원 움직임
- 한미연합사는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의 유엔군사령부 파견국이 참관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울러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도 이 훈련을 참관한다고 함.
- 이는 2010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의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서명한 데 따라 2011년부터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은 형식적으로 정전협정 관리만 해오던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전시임무를 복원하고 있음. 유엔사 회원국을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시키고,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의 유사시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음. 2006년 전작권 환수 합의 이후 한미 양국 관계자들의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이 잇따르고 있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10년 남아공화국이 유엔사에 재가입하는 등 유엔사 회원국들의 유엔사 연락장교들이 파견되고 있다고 함.
- 작년에 군 고위관계자는 "유엔사 회원국들은 일본 후방기지를 통해 유사시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을 전개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는 미군이 전작권 이양과 관계없이 유엔사를 존속시켜 한국군에 통제력을 행사하고, 유사시 유엔사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북에 대한 점령통치를 함으로써 국제법적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임.
6) 동북아 긴장 격화
-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그 주된 기능이 한국방어 임무에서 대중국봉쇄 및 세계지역 분쟁 개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대북 전쟁수행연습이지만 중국봉쇄 등 미국의 지역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 차원이기도 함. 중국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대북 방어훈련으로 보지 않고 있음. 2010년 11월 한미연합서해 해상훈련에 대해 중국은 “서로 주장이 다른 남북 간 문제에 미국이 끼어서 중국을 겨냥한 항공모함 훈련을 한다”(매경뉴스, 2010. 11. 25)고 미국을 강력히 비난함.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서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훈련은 물론 미국 태평양함대의 서해훈련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KBS뉴스 2012. 3. 31)임을 명확히 함.
- 결국 북핵 대응 훈련은 대중국 봉쇄를 포함.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배치하고 있는 레이더나 조기경보통제기들도 중국봉쇄를 염두에 둔 것. 동북아 긴장을 격화시키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저해할 UFG는 중단되어야 함.
7) 경제적 부담 가중
- 주한미군의 훈련비는 한미소파 5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함. 다만 한국은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1998년)에 따라 한미의 3군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합동연습(팀스피리트, RSOI, 을지포커스렌즈 및 독수리연습)의 경우 한국군 참여분에 대해 비용분담을 해옴.(2013년 57억원)
- 그런데 미국은 7월 2일 방위비분담 1차 협상 때 한미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함. 북한의 핵위협 속에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연합방위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해달라는 것. 즉 한국의 요구로 연합훈련이 실시되거나 준비되는 경우 또 한국의 요구로 연합훈련과제가 늘고 투입장비의 규모가 커질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한국이 요구했으니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 이는 연방예산자동삭감제도(시퀘스터)에 따라 전쟁연습 축소 위기에 몰린 미국이 동맹국의 비용 부담을 통해 전쟁연습을 지속하려는 의도임.
- 그러나 ‘북핵 위협’은 본질적으로 남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문제임.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안보위협 대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만약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훈련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나 괌, 미 본토에 주둔하지만 전시에 동원되는 미군의 훈련비용까지 부담하는 사태를 당할 수 있음.
5. 우리의 요구, 대응계획
1) 우리의 요구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연습에 우리 군과 국민이 동원되고 돈까지 미국에 지원되는 현실을 반드시 타개해야 함.
- 북한에 대한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의 회복과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
-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무기도입의 빌미가 되고 군사종속의 고리가 될 뿐. 한미연합연습이 지속되는 한 전작권 환수도 요원해지고 형식화될 것임. 한반도를 미국의 신무기와 신교리를 시험하는 곳으로 전락시키는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되고 나아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
- UFG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대화 추동으로 정전 60년을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할 절박한 정세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함.
-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전쟁연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거`북핵 포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해야 함.
2) 대응계획
- 8월 15일(목) 오후 2시 미 대사관 앞 자주평화통일행동에서 UFG 중단 촉구
- 8월 19일(월) 오전 10시 전국 동시다발 규탄 기자회견.(중앙은 한미연합사 앞.)
-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1인시위와 홍보전 등 대응활동 전개.
<토론해봅시다>
- 시민들에게 이번 연습의 부당성을 어떻게 알려낼 것인지 한 가지씩 의견을 내보고, 이 내용을 어떻게 실천에 적용할 것인지 토론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