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65안기순(별하)]

우리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작성자: 안 기순  

교육부는 대입정원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대학입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차로 2017년까지 4만 명을 감축한다고 한다.

학령인구는 2018년 55만 명으로 대입 정원보다 9000명 적게 되고, 2023년에는 40만 명까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지방대와 전문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2013년도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는 지방대에서 나왔고, 그 중에서도 지방 전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16만 명이라는 숫자는 4년제 중급대학 기준(입학정원 3000명)인 대학을 2023년까지 55개를 폐교시키는 결과이다. 그렇게 해도 예상 진학 경쟁률은 1:1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게 된다. 이번의 경우 정부의 아이디어는 고교졸업생 전원이 진학하는 경우를 가상한 것이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발상이겠지만, 당장 9년 동안에 16만 명의 감축만 해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감축인데 교육부의 어려움과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은 향후 5~6년 사이에 추가 감축 정책이 나오리라고 예측된다. 고교 졸업생이 전원 진학한다는 보장도 없고, 마이스트고교와 특성화고교의 졸업생도 전원 진학하는가? 따라서 원천적으로 계산방법이 틀린 것이지만 교육부도 알고 있다고 본다.

미래의 추세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1C의 학력별 요구되는 업무(미국의 자료)수준을 보면 대졸 20%, 전문대졸 65%, 고졸 15%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력관리를 이와 유사한 사회 업무 구조로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교육열과 학력주의를 감안하여 일단 40%, 45%, 15%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사실 선진국의 대학 진학자는 고교 졸업생 대비 30~40% 정도(4년 후 이들은 50% 정도만 졸업하고 나머지는 중도 탈락한다)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높고 그 결과로 일부 우수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학 졸업을 하나마나하여 즉시 도태되어 버린다.

입학 정원의 산출

다음의 계산은 비록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도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3년의 고교 졸업생 40만 명에서 15%인 약6만 명을 특성화고교(마이스트고 포함)로 취업한다고 하면 대학으로의 진학생은 34만 명이 되므로 결국 추가로 6만 명을 더 감축해야 한다. 미래의 추세 자료를 대입하면 대학은 40%인 16만 명, 45%인 전문대(폴리텍대 포함)는 18만 명이 진학하게 된다. 즉 지금부터 18만 명+추기 6만 명=24만 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의 계산에는 고졸의 업무급을 15%를 인정하여 40만 명 대비 6만 명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마이스트고교 및 특성화 고교의 취업자를 6만 명으로 맞추었지만, 변수는 존재할 것으로 본다.

현재 4년제의 입학정원은 32만 명, 전문대의 정원은 24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면, 대학은 32만 명-16만 명=16만 명을 감축, 전문대는 24만 명-18만 명=6만 명의 감축이 예상된다. 4년제 대학(입학정원을 3000명)을 53개교를 폐교, 전문대(입학정원1900명 기준)를 32개 폐교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평소 교수들이 사석에서 ‘대학의 50%를, 전문대의 70%를 없애야 한다’고 하곤 했다. 즉 학력 미달인 학생들이 대거 진학했기 때문에 교육시키는데 힘들었다는 반증이다. 이 논리를 대입한다면 또 다시 엄청난 규모의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고졸로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는 소수의 인원으로 예상하여 제외하였다. 그러나 4년제 대학 재학 중에 유학을 가버리는 경우는 년 1.5만 명 정도로 보면 국내의 대학은 더욱 어려움에 처한다. 즉 입학생이 없어진 것은 정원의 감축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의 경쟁률을 넣게 되면 탈락자들은 다시 재수 또는 직업학교 등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고 가정하여 경쟁률을 1: 1.2 정도로 예상하여 보면 또 다시 20%의 입학생은 줄어든다.

결론과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을 고려하면 특성화 발표로 1차 승부는 이미 판가름되었고, 2차 관문이 남아있다. 즉 이미 1차 시험에는 떨어진 것이고 2차 시험은 더욱 어려운 재수의 길로 가야 한다. 만약 여기서 탈락한다면 후일 폐교의 저승사자가 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개교만 하면 학생들이 오고 등록금내고 무리하게 탈락시키지 말고 대부분의 학생들을 적절히 가르쳐 졸업시키면 교수의 기본 임무는 한 것이 되었다. 그러한 나의 직장은 봉급 잘 나오고 부도 위험이 없고, 또한 경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교수직이었지만, 앞으로는 재수 없으면 10년 내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 아마도 전국 대학의 25%인 85개교는 문을 닫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본다.

부록: 언론 자료 요약

모든 대학 5등급으로 분류, 2회 연속 최하 등급 받으면 퇴출

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을 줄이는 입학정원 감축이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의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4만명을 줄이고 2주기(2017∼2019년)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8∼2020년에 5만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끝으로 3주기(2020∼2022년) 평가 결과 7만명을 2021∼2023년에 줄인다.

정원 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천300명, 전문대는 1만4천70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대학 '지방대 죽이기' 우려 표명

2018년에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약9000명)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천38명까지 불어난다. 먼저 지방대·전문대에서 시작되는 위기는 차례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위기로 이어져 고등교육 전반의 생태계가 황폐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원 감축과 대학의 퇴출을 강제하기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원 감축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현재의 정원 비율(63:37)에 맞춰 대학은 2만5천300명, 전문대는 1만4천700명 줄인다.

대학 퇴출방안도 마련했다. 평가결과 2번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강제로 퇴출한다. 또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게 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영역은 크게 공통과 특성화 두 가지로 나뉜다.

공통 영역에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을 평가한다.

특성화 영역에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와 계획을 두루 살핀다.

새롭게 정성평가도 도입한다. 예컨대 교육성과에서 취업 부문을 평가한다면 기존처럼 취업률로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작년 고교 졸업자 수는 63만1000명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學齡) 인구 감소로 고졸자 숫자가 2023년엔 저절로 39만8000명이 된다. 16만명이라는 정원 감축 규모는 지금의 대입 정원 55만9000명에서 2023년 고교 졸업자 수 39만8000명을 뺀 수치다. 교육부가 대입 정원을 16만 명만 줄이면 2023년엔 고교 졸업자 100%를 대학에 밀어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고졸자 가운데 71%가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게 해주려고 너도나도 자녀를 대학에 보냈지만 작년에 직장을 잡은 대졸자는 59.3%밖에 안 된다. PC방 주변을 빈둥거리는 대졸 실업자들 가운데는 범죄에 휩쓸리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정부는 그간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걸 정책 목표로 삼아 왔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5년째 1위인 스위스를 방문해 대학 진학률이 29%밖에 안 되지만 탄탄한 직업 교육을 하는 스위스 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학 개혁안은 그간의 정책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대입 정원을 16만명만 줄일 게 아니라 20만명, 25만명 줄이겠다는 목표로 과감한 구조 개혁안을 만들어야 했다.

해마다 대학 편입 시험에 20만~30만명씩 응시하고 있다. 지방대·전문대 재학생들이 새 학기만 되면 수도권 대학으로 대이동(大移動)을 하는 것이다. 지방대·전문대 교수들은 입시 시즌엔 고교를 돌며 신입생을 유치해야 하고 학기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는 걸 막느라 애를 먹는다.

지금 상태로 가면 10년 뒤에는 학생이 모자라 2000명 정도 신입생을 뽑는 중형(中型) 규모 대학 80곳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대학 사회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닥치는 것이다.

대학 같지 않은 대학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수 월급을 13만원밖에 못 주는 곳도 있고, 의대 설립 20년이 다 되도록 학생들 임상 실습을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동냥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