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개최에 따른 입장문

[광주복지공감]

광주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해선 광주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광주복지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특정목적감사’ 결과 재단과 두 타운의 무용론이 대두됐다.

재단은 연구기능과 광주형 복지정책 생산, 선도사업 수행, 광주시 복지행정 지원, 민간복지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그동안 재단은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광주광역시장 등이 위탁하는 사업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이하 ‘양타운’) 위탁 사업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단은 두타운의 위수탁 관계 설정을 부정하고 위수탁 기관 직원을 재단에 배치하였으며 양타운에 월권적 개입을 통해서 재단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양 타운의 독립적 운영을 방해했다.

재단과 양타운이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것은 누구보다도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 지도 감독의 권한이 광주시에 있고, 재단 이사장은 엄연히 광주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광주시의 조장과 방조가 재단의 무능과 양타운이 선도적인 노인복지를 상상하지 못하고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관리하는 전근대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게 했다. 광주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 토론회(1월21일)에서 공감됐듯이 재단과 양타운 혁신에 있어 재단과 양타운 분리를 선재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재단과 양타운의 순환보직를 중단하고 양타운 직원은 노인복지 전문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재단의 연구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선 공정한 직원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3인으로 구성된 연구원을 확대 채용해야 하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직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

또한 양타운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광주시 고령정책과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하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양타운과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서비스원에 이관시켜야 한다.

재단과 양타운의 혁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3월 25일에 진행된다.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인 연구기능과 복지정책생산, 행정과 민간 복지지원 등 기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이 보장돼야 한다.

신일섭 내정자는 최초 호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채용됐고 역사학과가 폐강되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어떠한 논문도 찾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복지관련 행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그가 산적해 있는 재단 문제를 풀어낼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염려스럽다. 항간에서는 이용섭시장 선거캠프 측근인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청문회가 재단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 소재를 짚고 재단 대표이사 내정자를 깊고 넓게 검증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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