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통합시청사 8월 전후 유치

[다모아]

창원 마산회원 선거구는 새누리당 안홍준, 민주통합당 하귀남, 무소속 백상원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안 후보는 통합시 청사 마산 유치, 하 후보는 마산역세권 개발, 백 후보는 마산항만관리공사 설립을 각각 첫번째 공약으로 시민에게 제시했다.

◆안홍준(새누리당)= 안홍준 후보는 “통합창원시 출범 과정에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마산이 청사 소재지 제1후보지로 포함돼 있고 통합정신인 화합, 접근성,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시청사는 마산에 와야 하며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오는 8월 전후로 시청사 유치를 확정한 이후 사업비를 산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 휘트니스센터 건립, 옛 중리초등학교에 내서스포츠센터 건립, 내서도서관 신축,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도 약속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국비 15%, 도비 15%, 시비 70% 등 총 137억6200만원을 들여 임기내 건립하며 장애인 휘트니스센터는 1000㎡ 부지에 지하 1·지상 2층으로 50억원을 들여 목욕탕과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내서스포츠센터는 250억원, 도서관은 1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 기반은 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고도화, 표준공장 5개동 신축, 봉암공단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신규 고용을 늘리는 한편,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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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남(민주통합당)= 하귀남 후보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이용자 증가로 인한 주차, 숙박, 쇼핑 등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동부경남의 중심역 역할을 한 만큼 마산역세권 개발을 통해 상인의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는 900억원 규모로 국비 225억원, 도·시비 225억원, 민자 450억원을 들여 임기 3년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도민 환수, 지역인재 50% 할당제 도입,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 후보는 “경남은행 도민 환수는 민자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분리 매각을 추진, 지역상공인과 해외교민 투자설명회, 자금 유치를 통해 임기 3년내에 도민의 품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50% 할당제 도입은 특별입법 추진으로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는 시·도지사에게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중 50%는 지역 고교·대학의 거주자중에서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서IC 무료화는 유료도로법을 개정, 관리권을 이양받아 임기내 실현할 방침이다.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은 총 80억원을 들여 동마산지역의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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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원(무소속)= 백상원 후보는 “도·시비 1050억원과 민자 45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들여 마산항만관리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백 후보는 “항만 인프라 촉진과 마케팅으로 마산항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만 개발과 관리운영의 전문·효율성을 높여 동북아 물류중심 유통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임기 첫해에 청사 위치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2년차에 실시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는 경남도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마산봉암·중리공단 준산업단지 지정, 마창진권역 도시철도 조기 건설, 마산역세권 개발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그는 “로컬푸드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산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적극 추진하며 봉암·중리공단 준산업단지 지정은 국비 200억원을 들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는 국비와 도·시비 등 총 6468억원을 들여 올해 1단계 대중교통체계 전면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백 후보는 또 “마산역세권 개발은 민자 4000억원, 도·시비 1000억원 등 5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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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분석

사업타당성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필요

최우선 관심공약을 살펴보면, 안홍준 후보의 경우 통합창원시의 최대 현안문제인 신청사 마산 유치다. 마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공약의 타당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통합창원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구체화된 추진방안의 제시가 결여돼 있다.

하귀남 후보의 경우, 마산역세권 개발은 옛 마산의 도심기능 회복과 지역 상인들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사업비 책정근거 제시가 없어 9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로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백상원 후보의 경우, 마산항의 기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산항만관리공사 설립은 입지여건으로 보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비지원 전혀 없이 약 2.3 대 1의 지방비 대 민자 비율로 1500억 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또 사업비 책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안홍준 후보의 핵심 5대공약은 대체로 사업비 책정근거와 재원조달 방안이 매우 구체적이고 연도별 추진방안도 대체로 잘 작성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휘트니스센터 건립, 중리초등학교 부지 활용 공약은 지방비가 대개 80% 이상 심지어 90%에 이르는 것들로서 자치단체장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하귀남 후보의 핵심 5대공약 중 지역인재 50% 할당제 도입, 내서IC 통행료 무료화공약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남은행도민환수공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치단체장사업과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별이 어렵고 또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비 책정근거의 제시가 전혀 없어 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백상원 후보의 핵심 5대공약은 공약의 최대요건 중 하나인 사업타당성은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있어 소요예산과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또한 마산항만관리공사 설립 이외의 공약 모두가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후보의 공약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당 정책과의 연계성과 행정협의 및 입법활동을 통해 공약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세밀한 추진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김인혁(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창원문성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