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 조력댐 건설 반대한다

[최만정]

아산만조력댐반대 대책위가 다시 가동된다고 합니다. 서해대교 바깥에 항만과 당진을 잇는 조력댐입니다. 동서발전은 재생에너지 구색맞추기로, 대우건설은 돈 벌기 위해 합작해서 몇 년 전 부터 추진하다 유야무야 된 줄 알았는데, 6월말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합니다. 전력량이 일년 아산시 쓰는 전기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홍수피해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평가입니다. 아산시민연대도 기존 대책위에 포함되어 있어, 다시 활동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홍수피해 발생

∘최근 미군기지 확장공사,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시행되고 있어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던 농지와 산림의 면적이 감소하고 지형변화와 개발지역의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홍수유출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안성천수계의 하천범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비 1,068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120m 배수갑문을 176m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홍수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성천, 진위천으로 밀려드는 엄청난 양의 빗물을 확장된 배수갑문을 열어 배출함으로써 홍수의 위험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데 조력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물 흐름이 막혀 아산, 평택, 당진 지역의 하천범람이 예상됨

② 환경오염 우려

∘아산만 지역은 평택․당진항 개발, 산업단지건설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현재에도 생태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아산만의 지리적 특성상 조력댐이 바닷물을 가두게 되면 아산호와 삽교호에서 유입되는 민물과 바닷물이 희석되면서 염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아산호 및 삽교호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민물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바다로 흘러나가 자연적인 수질정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댐으로 가로막힘에 따라 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수질오염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이로 인해 아산만 지역의 환경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임

∘계획중인 아산만 조력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연간 545GWh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전력량인 32,000GWh의 1.7%에 불과함. 조력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로 인한 환경적인 악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무분별하게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보다는 사업에 따른 득실을 정확히 따져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③ 지역 발전기회 박탈

∘현재 아산만 조력발전소가 계획되어 있는 댐 내측부는 평택․당진항의 항만구역이자 환황해 중심도시로 발돋음하고자 하는 아산시의 유일한 해면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아산시는 오래전부터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산만권 성장 동력의 클러스터화로 아산만경제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전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해안지역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20년 넘게 추진하여 왔음.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고민중임

∘그러나 아산만 조력발전소는 아산시의 해수면을 차단함으로써 바다를 활용하여 아산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방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일반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향후 지역의 장래,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을 저해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오류를 범하게 됨